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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4

I. 서론 44

II. 표본조사 결과의 적정성 47

1. 조사대상 47

2. 표본설계 47

3.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49

4. 자료 분석 50

5. 유의사항 56

III.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59

1. 응답 사업체 특성과 사업체 경영 사정 59

2. 고용 현황 66

3.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68

4.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이후의 변화 75

5. 최저임금 상승 영향 78

6.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상황 85

7. 최저임금수준 근로자의 생산성 88

8.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91

9.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99

10. 복리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103

11. 최저임금제도 준수ㆍ정착 107

IV.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9

1. 응답 근로자 특성 109

2. 소속된 직장의 특성 137

3.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142

4.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146

5.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166

6. 최저임금제도 준수ㆍ정착 171

참고문헌 183

[부록1] 사업주 대상 설문지 186

[부록2] 근로자 대상 설문지 195

표목차

〈표 2-1〉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 추정(업종 및 규모별) 48

〈표 2-2〉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51

〈표 2-3〉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수 52

〈표 2-4〉 사업체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20, 2021년) 53

〈표 2-5〉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20년, 2021년) 53

〈표 2-6〉 사업체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20년, 2021년) 54

〈표 2-7〉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20년, 2021년) 55

〈표 2-8〉 사업주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57

〈표 2-9〉 근로자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58

〈표 3-1a〉 응답 사업체 구성(사업체 규모별) 60

〈표 3-1b〉 응답 사업체 구성(업종별) 60

〈표 3-2a〉 사업체 노조 유무(사업체 규모별) 61

〈표 3-2b〉 사업체 노조 유무(업종별) 62

〈표 3-3a〉 2020년 대비 경영사정(사업체 규모별) 63

〈표 3-3b〉 2020년 대비 경영사정(업종별) 64

〈표 3-4〉 2020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 65

〈표 3-5〉 2020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 65

〈표 3-6a〉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ㆍ고용형태별) 66

〈표 3-6b〉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ㆍ규모별) 67

〈표 3-6c〉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ㆍ업종별) 67

〈표 3-7〉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임금수준별) 68

〈표 3-8a〉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69

〈표 3-8b〉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초과~1.5배 이하 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70

〈표 3-8c〉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의 1.5배 초과 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71

〈표 3-9a〉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 업종별) 72

〈표 3-9b〉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초과~1.5배 이하 근로자, 업종별) 73

〈표 3-9c〉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의 1.5배 초과 근로자, 업종별) 74

〈표 3-10a〉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사업체 규모별) 75

〈표 3-10b〉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업종별) 76

〈표 3-1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과 인건비 변동의 관계 77

〈표 3-12a〉 최저임금 상승 영향(총괄) 78

〈표 3-12b〉 최저임금액 상승 영향(사업체 규모별) 79

〈표 3-12c〉 최저임금 상승 영향(업종별) 82

〈표 3-13〉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고용형태별) 85

〈표 3-14〉 최저임금근로자 비율(고용형태별) 85

〈표 3-15a〉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사업체 규모별) 86

〈표 3-15b〉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업종별) 87

〈표 3-16a〉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사업체 규모별) 88

〈표 3-16b〉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업종별) 89

〈표 3-17〉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와 '2021년 최저임금액 평가'의 비교 90

〈표 3-18a〉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사업체 규모별) 91

〈표 3-18b〉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업종별) 92

〈표 3-19a〉 2021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체 규모별) 93

〈표 3-19b〉 2021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업종별) 94

〈표 3-20〉 2021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의 관계 95

〈표 3-21a〉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 규모별) 96

〈표 3-21b〉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업종별) 97

〈표 3-22〉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2021년과 2022년 비교) 98

〈표 3-23a〉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체 규모별) 99

〈표 3-23b〉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업종별) 100

〈표 3-23c〉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응답자별) 101

〈표 3-24〉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2022년 최저임금액 평가와의 비교) 102

〈표 3-25a〉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체 규모별) 103

〈표 3-25b〉 현물급여 지급 실태(업종별) 104

〈표 3-26a〉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사업체 규모별) 105

〈표 3-26b〉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업종별) 106

〈표 3-27a〉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체 규모별) 107

〈표 3-27b〉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업종별) 108

〈표 4-1a〉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성별) 109

〈표 4-1b〉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학력별) 110

〈표 4-1c〉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고용형태별) 111

〈표 4-2a〉 학력분포(성별) 111

〈표 4-2b〉 학력분포(고용형태별) 112

〈표 4-3a〉 근속연수(성별) 112

〈표 4-3b〉 근속연수(연령별) 113

〈표 4-3c〉 근속연수(학력별) 113

〈표 4-3d〉 근속연수(고용형태별) 114

〈표 4-4a〉 사회보험 가입 여부(성별) 114

〈표 4-4b〉 사회보험 가입 여부(연령별) 115

〈표 4-4c〉 사회보험 가입 여부(학력별) 116

〈표 4-4d〉 사회보험 가입 여부(고용형태별) 117

〈표 4-4e〉 사회보험 가입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17

〈표 4-5〉 가구원 수(성별) 118

〈표 4-6a〉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성별) 119

〈표 4-6b〉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가구원 수별) 119

〈표 4-7a〉 가구 월 총소득(성별) 120

〈표 4-7b〉 가구 월 총소득(연령별) 121

〈표 4-7c〉 가구 월 총소득(학력별) 122

〈표 4-7d〉 가구 월 총소득(고용형태별) 123

〈표 4-7e〉 가구 월 총소득(가구원 수별) 124

〈표 4-7f〉 가구 월 총소득(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별) 125

〈표 4-8a〉 가구 월 총지출(성별) 126

〈표 4-8b〉 가구 월 총지출(연령별) 127

〈표 4-8c〉 가구 월 총지출(학력별) 128

〈표 4-8d〉 가구 월 총지출(고용형태별) 129

〈표 4-8e〉 가구 월 총지출(가구원 수별) 130

〈표 4-8f〉 가구 월 총지출(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별) 131

〈표 4-9a〉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성별) 132

〈표 4-9b〉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연령별) 133

〈표 4-9c〉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학력별) 133

〈표 4-9d〉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고용형태별) 134

〈표 4-9e〉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가구원 수별) 135

〈표 4-9f〉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가구 월 총소득별) 136

〈표 4-10a〉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성별) 137

〈표 4-10b〉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연령별) 138

〈표 4-10c〉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학력별) 138

〈표 4-11a〉 현재 직장의 직종(성별) 139

〈표 4-11b〉 현재 직장의 직종(학력별) 140

〈표 4-11c〉 현재 직장의 직종(고용형태별) 141

〈표 4-12a〉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성별) 142

〈표 4-12b〉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연령별) 143

〈표 4-12c〉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학력별) 144

〈표 4-12d〉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고용형태별) 144

〈표 4-12e〉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45

〈표 4-13a〉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성별) 146

〈표 4-13b〉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고용형태별) 147

〈표 4-13c〉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연령별) 147

〈표 4-13d〉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학력별) 148

〈표 4-13e〉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49

〈표 4-13f〉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 150

〈표 4-14a〉 2021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성별) 151

〈표 4-14b〉 2021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연령별) 152

〈표 4-14c〉 2021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학력별) 153

〈표 4-14d〉 2021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고용형태별) 153

〈표 4-14e〉 2021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54

〈표 4-14f〉 2021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155

〈표 4-15a〉 2021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성별) 156

〈표 4-15b〉 2021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연령별) 157

〈표 4-15c〉 2021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학력별) 158

〈표 4-15d〉 2021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고용형태별) 158

〈표 4-15e〉 2021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59

〈표 4-15f〉 2021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 159

〈표 4-16a〉 2022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성별) 160

〈표 4-16b〉 2022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연령별) 161

〈표 4-16c〉 2022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학력별) 162

〈표 4-16d〉 2022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고용형태별) 162

〈표 4-16e〉 2022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63

〈표 4-16f〉 2022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164

〈표 4-16g〉 2022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2021년 적용된 최저임금의 적정성 응답 여부별) 165

〈표 4-17a〉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성별) 166

〈표 4-17b〉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연령별) 167

〈표 4-17c〉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학력별) 168

〈표 4-17d〉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고용형태별) 168

〈표 4-17e〉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69

〈표 4-17f〉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170

〈표 4-18a〉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성별) 171

〈표 4-18b〉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연령별) 172

〈표 4-18c〉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학력별) 173

〈표 4-18d〉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고용형태별) 173

〈표 4-18e〉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74

〈표 4-19a〉 최저임금 고지 여부(성별) 174

〈표 4-19b〉 최저임금 고지 여부(연령별) 175

〈표 4-19c〉 최저임금 고지 여부(고용형태별) 175

〈표 4-19d〉 최저임금 고지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76

〈표 4-20〉 최저임금 고지 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관한 인식의 관계 177

〈표 4-21a〉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고용형태별) 177

〈표 4-21b〉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성별) 178

〈표 4-21c〉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연령별) 179

〈표 4-21d〉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학력별) 180

〈표 4-21e〉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81

〈표 4-21f〉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별) 182

그림목차

〈그림 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15

〈그림 2a〉 2020년 대비 2021년 경영사정 15

〈그림 2b〉 2019년 대비 2020년 경영사정 16

〈그림 3a〉 2020년 대비 2021년 경영사정 호전 이유 16

〈그림 3b〉 2019년 대비 2020년 경영사정 호전 이유 17

〈그림 4a〉 2020년 대비 2021년 경영사정 악화 사유 17

〈그림 4b〉 2019년 대비 2020년 경영사정 악화 사유 18

〈그림 5〉 응답 근로자의 성별 구성 19

〈그림 6〉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 19

〈그림 7〉 응답 근로자의 학력 분포 20

〈그림 8〉 사회보험 가입률 20

〈그림 9〉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 21

〈그림 10〉 가구원 수별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 21

〈그림 11〉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소득 22

〈그림 12〉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지출 23

〈그림 13〉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24

〈그림 14〉 응답 근로자의 고용형태 24

〈그림 15〉 응답 근로자의 직종 25

〈그림 16〉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27

〈그림 17a〉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사업주) 31

〈그림 17b〉 임금 인상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근로자) 32

〈그림 18〉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 33

〈그림 19a〉 최저임금 결정요인(사업주) 34

〈그림 19b〉 최저임금 결정요인(근로자) 35

〈그림 20a〉 2021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주) 35

〈그림 20b〉 2021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근로자) 36

〈그림 21〉 최저임금액 인상의 생활향상 기여도(근로자) 36

〈그림 22a〉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주) 37

〈그림 22b〉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근로자) 38

〈그림 23a〉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주) 39

〈그림 23b〉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근로자) 40

〈그림 24〉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주) 41

〈그림 25〉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근로자) 42

〈그림 26〉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주, 근로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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