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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저작권 미리보기 17

저작권법의 목적 30

저작물(보호의 대상) 33

저작물이란 35

저작물의 정의 35

저작물 성립요건 - 창작의 주체 37

저작물 성립요건 - 창작성 39

저작물의 보호범위 41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사업 모델 41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화풍 43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레시피 45

저작물의 종류 47

어문저작물 - 기획안 47

연극저작물 - 안무 49

건축저작물 51

사진저작물 - 제품사진 53

영상저작물 - 단순 녹화 영상 55

도형저작물 - 지도ㆍ설계도 57

2차적저작물 - 번역서 61

편집저작물 - 상세페이지 64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창작물 66

글자체와 폰트프로그램 66

디자인 등 응용미술저작물 69

제목, 단문, 명언 등 72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75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78

퍼블리시티권 78

초상권 82

저작권의 발생 84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84

저작권의 보호기간 87

저작권 보호기간 일반 87

저작권 보호기간 산정의 기본원칙 89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91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92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9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95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97

저작권 귀속의 기본원칙 98

공동저작자 99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01

위탁저작물의 저작자 10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영상저작물 특례규정) 106

공모전과 저작권 109

저작권의 내용 112

저작권 일반 114

저작인격권 116

공표권 116

성명표시권 118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 폐기ㆍ파괴 120

저작재산권 122

복제권 - 트레이싱 122

공연권 - 공중의 정의 124

공중송신권 - 버스킹 영상 업로드 126

배포권 - 권리소진의 원칙 128

대여권 - 게임 CD 대여 130

2차적저작물작성권 - 강의 영상 제작 132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136

저작물 이용 일반 137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139

저작재산권의 상속 140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142

2차적저작물 이용을 위한 이용허락 144

영상 출연자의 저작물 이용 146

저작권 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 148

법정허락 151

공유ㆍ기증저작물 이용 153

저작권 신탁 155

북한저작물의 이용 157

저작재산권의 제한 161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일반 16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 165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4조의2 167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5조 169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8조 172

비영리 공연과 방송 - 제29조 제1항 176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제29조 제2항 178

영상저작물의 공연 - 제29조 제2항 18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0조 184

시ㆍ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제33조 및 제33조의2 187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조 189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 제35조 192

부수적 복제 - 제35조의3 19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5조의5 196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199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02

실연자의 권리 203

실연자의 권리ㆍ음반제작자의 권리 207

방송사업자의 권리 20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11

침해 대응ㆍ권리 구제 215

저작권 침해의 요건 216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220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223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227

침해로 보는 행위 - 저작권 침해물 배포목적 수입 229

민형사상 구제방법 231

양벌규정 235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준거법 238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구 241

주요이슈 244

NFT 제작과 저작권 245

NFT와 연결된 저작물 이용 247

메타버스 내 비영리 공연 249

메타버스 아이템 제작과 저작권 침해 251

인터넷 링크 253

불법 사이트 링크 256

[부록] 259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위치 안내 260

저작권 관련 주요 사이트 26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62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SNS 263

저작권 법률상담 263

판권기 264

이용현황보기

저작권 상담사례집, 2022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79519 LM 346.0482 -23-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79520 LM 346.0482 -23-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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