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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가. 연구배경 11

나. 연구목적 15

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15

가. 연구범위 15

나. 주요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8

II. 나토의 핵공유체제 19

1. 주요 현황 19

가. 주요 전력 및 태세 19

나. 핵기획그룹 현황 21

2. 주요 쟁점 및 전망 22

가. 반핵주의, 비확산 규범, 핵공유체제에 대한 회의론 팽배 22

나. 핵전력의 노후화, 실행력 감소 23

다. 주요 전망 24

III. 독일식ㆍ영국식 핵공유체제 28

1. 독일식 핵공유체제: 주요 현황 및 쟁점 28

가. 주요 전력 및 태세: 나토 특유의 공중기반 핵공유체제 28

나. 국내 동향 및 쟁점 28

2. 영국식 (핵)공유체제: 주요 현황 및 쟁점 31

가. 주요 전력 및 태세: 공중/지상기반 → 해상기반 (핵)공유체제 31

나. 국내 동향 및 쟁점 33

3. 독일식ㆍ영국식 핵공유체제의 비교 35

가. 핵공유도(독자적 운용성/자주성) 36

나. 은닉성/생존성 36

다. 작전유연성 37

라. 위기고조 38

마. 비용 39

IV. 한미 확장억제 시사점 40

1. 독일식ㆍ영국식 핵공유체제와 대안적 구상(상상) 40

2. 한미 확장억제 시사점: 대안적 구상 검토 및 제언 41

가. KRINS 모델 - 독일식 대안 41

나. 미국의 해상 핵억제체제 공유 - 핵탄두+SLBM+핵잠 공동운영 방안 42

다. 독일식ㆍ영국식 혼재형: 美 핵탄두 + 韓/美 SLBM + 韓 핵잠수함 43

V. 결론 45

참고문헌 47

판권기 2

표목차

〈표 I-1〉 미국의 핵전략 및 핵공유체제 관련 연구동향 14

〈표 I-2〉 사례선정: 독일 및 영국 (핵보유, 공유, NPG 참여 현황) 16

〈표 I-3〉 연구수행 절차도 18

〈표 II-1〉 2022년 나토 핵전력 현황 20

〈표 III-1〉 독일식ㆍ영국식 핵공유체제 비교 35

〈표 IV-1〉 한국형 핵공유체제(안) 비교 40

〈표 IV-2〉 한국형 핵공유체제(안) 비교 요약 44

그림목차

〈그림 II-1〉 2022년 나토 기지 현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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