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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1) 연구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4

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연구방법 16

3) 연구의 흐름 17

제2장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개요 및 설치 연혁 19

1.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구축 배경 및 추진 과정 19

1) 구축 배경 19

2)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기본구상 19

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경위 22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22

2) 부ㆍ울ㆍ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제안 및 채택 22

3)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경과 24

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기관 구성과 사무 26

1) 특별연합 및 특별연합의회 사무기구 구성 26

2) 부울경특별연합 협력사업 이관 및 국가사무 위임 28

제3장 부울경특별연합 운영상의 과제 31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31

1) 의원 수 결정 31

2) 특별연합의회 의원 선임 32

3) 집행기관의 장(특별연합장)의 선출 32

4) 특별연합 집행기관 행정기구 등 설치 32

2. 특별연합 사무소 입지 선정 34

3. 규약 및 행ㆍ재정상의 기반 정비 34

1) 규약 재정비 작업 실시 34

2) 특별연합 처리사무의 조정ㆍ확대 34

3) 재원의 확보를 통한 사무처리 역량 확대 35

4. 정부 및 국내ㆍ외 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 36

제4장 부ㆍ울ㆍ경 주민 대상 설문조사 37

1. 조사 개요 37

1) 조사 배경 및 목적 37

2) 조사 개요 37

3) 설문 문항 38

4) 응답자 특성 39

2. 분석결과 40

1) 거주 및 이주 40

2)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인식 46

3)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주요 사업별 중요성 및 시급성 50

4) 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별 필요성 56

5) 성공적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운영이 우리 지역에 가져올 변화 57

3. 요약 및 시사점 58

1) 부ㆍ울ㆍ경 지역에 대한 인식 58

2)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인식 60

3) 부울경특별연합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인식 62

4)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64

제5장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실효성 확보 방안 66

1. '성공적 운영 방안'의 재개념화 및 기본원칙 확립 66

1) 배경 66

2) '성공적 운영 방안'에 대한 재개념화 68

3) 기본원칙 확립 69

2. 특별연합의 실효성 확보 방안 73

1) 굿 거버넌스 체제 구축 74

2) 자치역량 강화 79

3) 선진 사례 벤치마킹 9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2

1. 요약 및 결론 92

2. 정책제언 94

Abstract 97

참고문헌 100

[부록] 103

판권기 107

표목차

〈표 2-1〉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추진 목표 및 핵심과제 20

〈표 2-2〉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경과 25

〈표 2-3〉 초광역 협력사업 이관 추진 분야 28

〈표 2-4〉 부울경특별연합 초광역 협력사업 이관 추진 과정(계획) 29

〈표 2-5〉 국가 사무 위임 추진절차 및 체계 29

〈표 2-6〉 위임 결정 국가사무 현황 29

〈표 4-1〉 조사 개요 38

〈표 4-2〉 조사 내용 38

〈표 4-3〉 응답자 특성 39

〈표 4-4〉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53

〈표 4-5〉 부울경특별연합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중요성/시급성 고려) 53

〈표 4-6〉 설문조사 결과 12개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55

〈표 4-7〉 성공적인 부울경특별연합 운영이 우리 지역에 가져올 변화(다중응답) 58

〈표 4-8〉 부ㆍ울ㆍ경 지역에 대한 주민인식 교차분석 결과 요약 59

〈표 4-9〉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 교차분석 결과 요약 61

〈표 4-10〉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부ㆍ울ㆍ경 행정통합'에 대한 선호도 분석 62

〈표 4-11〉 부울경특별연합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주민인식 63

〈표 4-12〉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을 위한 대응방안 동의 정도 64

〈표 5-1〉 부울경특별연합 한계에 대한 대응 방향 69

〈표 5-2〉 부울경특별연합 특별연합위원회 협의ㆍ조정 사항 80

〈표 5-3〉 부울경특별연합 의회의 의결사항 82

〈표 5-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 제1항 관련) 85

〈표 5-5〉 부울경특별연합 사무개시를 위한 규약상의 조건 정비 사항 88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17

〈그림 2-1〉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비전과 전략체계 20

〈그림 2-2〉 행정단위 공간구조 극복전략 21

〈그림 2-3〉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공간구조 기본구상 21

〈그림 2-4〉 부ㆍ울ㆍ경 협력을 위한 광역 거버넌스 모델 활용(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기능이전) 23

〈그림 2-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절차 25

〈그림 2-6〉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기관 구성(안) 27

〈그림 4-1〉 부ㆍ울ㆍ경 지역에 처음 거주하게 된 이유 40

〈그림 4-2〉 부ㆍ울ㆍ경 지역에 거주한 기간 41

〈그림 4-3〉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 42

〈그림 4-4〉 현재 거주지에서 이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42

〈그림 4-5〉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 43

〈그림 4-6〉 내가 사는 시ㆍ도에 대한 소속감 43

〈그림 4-7〉 부ㆍ울ㆍ경 전체에 대한 소속감 44

〈그림 4-8〉 내가 사는 시ㆍ도의 행정서비스/정책 만족도 45

〈그림 4-9〉 부ㆍ울ㆍ경 전체의 행정서비스/정책 만족도 45

〈그림 4-10〉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의 필요성 46

〈그림 4-11〉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출범) 사실 인지 정도 47

〈그림 4-12〉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출범) 사실 인지 경로 48

〈그림 4-1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부ㆍ울ㆍ경 행정통합' 중 선호하는 대안 48

〈그림 4-14〉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부ㆍ울ㆍ경 행정통합'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 49

〈그림 4-15〉 사업별 중요성 평가 결과 51

〈그림 4-16〉 사업별 시급성 평가 결과 52

〈그림 4-17〉 12개 사업 대상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분석 55

〈그림 4-18〉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 57

〈그림 5-1〉 간사이광역연합의 주민의견 모집 절차 78

〈그림 6-1〉 특별연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확립 및 실효성 확보 방안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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