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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북한의 사이버 위협 목표와 기능 7
가. 전략적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비대칭 전력 7
나. 국제제재 회피 및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9
다.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한 사이버 첩보활동 11
3. 북한의 사이버 전력 14
4. 우리 정부의 대응과 국제공조 현황 18
가. 공세적 접근법으로의 전환 18
나. 부처 간 통합적 위기대응과 민관 협력 강화 20
다. 사이버 분야 한미동맹 강화 22
라. 국제사회와의 공조 25
5. 정책적 고려사항 27
가. 평시와 전시 경계가 불분명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 융통성 있는 범부처 민관합동 공조 필요 27
나. 북한 관련 포괄적 위협 정보 공유 허브로서의 역할 필요 28
다. 인태지역 소다자 협의체와 사이버 안보 협력 연계 및 유사입장국과의 공동대응 개념 개발 30
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사이버 공간 사용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민간의 관심 제고 31
판권기 2
〈표 1〉 한국과 북한의 사이버 국가역량(NCP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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