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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참여연구진 2

요약문 3

목차 5

제1장 연구의 개요 15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1.2. 연구 목표 및 내용 15

1.2.1. 연구 목표 15

1.2.2. 연구 내용 15

1.3. 연구 수행 절차 16

제2장 건설사고 조사체계 현황분석 19

2.1. 건설사고 조사 절차 및 분석/교육체계 현황 19

2.1.1. 건설사고 조사 및 대응 절차 19

2.1.2. 건설사고 원인분류체계 21

2.1.3. 건설사고 정보수집 27

2.1.4. 건설사고 정보 분석 및 환류체계 36

2.2. 건설사고 조사 운영체계 현황 42

2.2.1. 건설사고 조사 조직 및 인력 42

제3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45

3.1. 영국 건설사고 조사체계 현황 46

3.1.1. 건설사고 조사 운영체계 46

3.1.2. 건설사고 조사 분석 체계 50

3.2. 일본 건설사고 조사체계 현황 62

3.2.1. 건설사고 조사 운영체계 62

3.2.2. 건설사고 조사 분석체계 64

3.3. 싱가포르 건설사고 조사체계 현황 76

3.3.1. 건설사고 조사 운영체계 76

3.3.2. 건설사고 조사 분석체계 77

3.4. 해외사례 시사점 79

제4장 타기관 사례 및 시사점 83

4.1. 승강기 사례 조사·분석 83

4.1.1. 사고조사 조직 및 인력 83

4.1.2. 사고조사 및 대응 절차 85

4.1.3. 사고 원인분류체계 87

4.1.4. 사고정보 수집 및 검증 88

4.1.5. 사고 정보 분석 및 환류체계 93

4.1.6. 사고조사자 교육체계 94

4.2. 항공 사례 조사·분석 95

4.2.1. 사고조사 조직 및 인력 95

4.2.2. 사고조사 및 대응 절차 96

4.2.3. 사고 원인분류체계 100

4.2.4. 사고정보 수집 및 검증 103

4.2.5. 사고조사자 교육체계 104

4.3. 기타 사례 조사·분석 105

4.3.1. 재난원인 조사인력 교육 및 훈련체계 105

4.4. 타기관 사례 시사점 107

제5장 건설사고 조사체계(안) 마련 113

5.1. 건설사고 원인분류체계 개선방안 114

5.1.1. (대분류) 설계오류/시공오류 분류 114

5.1.2.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일부 보완 122

5.2. 건설사고 정보수집 및 절차 개선방안 124

5.2.1. 건설사고 정보수집 개선(안) 124

5.2.2. 초기현장조사 정보수집 개선(안) 127

5.2.3. 건설사고 수준별 조사(안) 141

5.3. 건설사고 정보 분석 및 환류체계(안) 149

5.3.1.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150

5.3.2. 다양한 정보 제공수단 마련 151

5.4. 건설사고 조사 교육체계(안) 153

5.4.1. 건설사고 조사자 교육 프로그램(안) 154

5.4.2. 건설사고 중견조사자 교육 프로그램(안) 155

5.5. 건설사고 조사 운영체계 개선(안) 156

5.5.1. 사고조사실 확대 개편(안) 157

5.6. 법·제도 개선방안 158

5.7. 제언사항 162

참고문헌 163

부록 165

[부록1]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66

판권기 212

표목차 7

표 2.1. 사고유형별 분류 현황 21

표 2.2. 시설물 종류별 분류 현황 22

표 2.3. 사고공종별 분류 현황 23

표 2.4. 사고객체별 분류 현황 24

표 2.5. 작업프로세스별 분류 현황 25

표 2.6. 사고원인별 분류 현황 26

표 2.7. 건설사고 접수 정보 항목 현황 27

표 2.8. 위험요소 위험성 평가의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41

표 3.1. RIDDOR 제도에 따른 의무적 신고 대상 사고의 유형 53

표 3.2. 영국의 사고조사 절차 단계별 내용 55

표 3.3. 영국의 사고조사 절차 단계별 질문항목 56

표 3.4. 사건·사고의 유형 분류 57

표 3.5. 사고 조사수준 결정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 58

표 3.6. 사고 수준별 조사수준 58

표 3.7. 건설사고의 원인조사를 위한 주요 항목 61

표 3.8. 일본 건설공사의 사고 분류 64

표 3.9. 일본 사고보고서별 작성자 및 작성 절차 65

표 3.10. 일본 건설사고 분류체계 69

표 3.11. 싱가포르 사고 조사과정 78

표 3.12. 해외 건설사고 조사체계 현황 총괄표(영국, 일본, 싱가포르) 80

표 4.1. 승강기 사고 처리 절차도(승강기 사고조사 규정) 86

표 4.2. 승강기 사고 원인별 분류기준 87

표 4.3. 승강기 사고 피해 정도별/피해자 구분별/피해자 연령별 분류기준 88

표 4.4. 승강기 사고(고장) 신고서(승강기 사고조사 규정) 89

표 4.5. 사고조사반 활동계획서(승강기 사고조사 규정) 90

표 4.6. 승강기 사고 조사결과(승강기 사고조사 규정) 91

표 4.7. 사고조사관 교육훈련프로그램(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94

표 4.8. 항공사고조사절차 98

표 4.9. 항공 사고조사자 교육 현황(공군 항공안전단) 104

표 4.10. 재난원인 조사인력 교육 현황 106

표 5.1. 사고원인 분류체계 : (대분류) 설계오류/시공오류 분류 115

표 5.2. 사고원인 분류체계 : (대분류) 설계오류/시공오류 세부 분류 117

표 5.3. 사고원인 분류체계 :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일부 보완 123

표 5.4. 건설사고 접수 정보항목 개선 1안 125

표 5.5. 건설사고 접수 정보항목 개선 2안 126

표 5.6. 2안 :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표준안 135

표 5.7. 2안 :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표준안(붙임) 136

표 5.8. 2021년 건설사고 현황(CSI 등록 기준) 142

표 5.9. 2021년 건설사고 사망자 도수분포표 142

표 5.10. 2021년 건설사고 부상자 도수분포표 143

표 5.11. 중대재해 적용대상 143

표 5.12. 「건설·지하·시설물 사고대응 업무수행 지침('21.08.26)」의 초기현장조사 기준 143

표 5.13. 「건설기술진흥법」의 중대건설현장사고 범위 144

표 5.14. 건설사고 수준(단계)별 정의 144

표 5.15. 건설사고 수준(단계)별 조사(1안) 146

표 5.16. 건설사고 수준(단계)별 조사(2안) 147

표 5.17.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안) 150

표 5.18. 건설사고 정보 제공체계(안) 152

표 5.19. 건설사고 조사자 교육 프로그램(안) 154

표 5.20. 건설사고 중견조사자 교육 프로그램(안) 155

표 5.21.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국토안전관리원 법적 근거 현황 159

표 5.22.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 검사 및 지도관련 법률 현황 160

표 5.23. 국토안전관리원의 사고조사 전문기관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개선방안 161

그림목차 10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6

그림 2.1. 건설사고 모니터링 및 조사 절차 20

그림 2.2.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건축분야) 28

그림 2.3.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토목분야) 29

그림 2.4.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공통) 30

그림 2.5. 초기현장조사 보고서 예시 31

그림 2.6. 자체 사고조사 보고서 예시 33

그림 2.7.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 예시 35

그림 2.8. CSI 사고사례 검색 및 결과 화면 36

그림 2.9. CSI 개별 사고사례 상세결과 37

그림 2.10. 건설사고정보R 현황 38

그림 2.11. 위험요소 프로파일 구성 예시 39

그림 2.12. 건설공사 생애주기별 위험요소 프로파일 활용 40

그림 2.13. 위험요소 프로파일 순위 상세현황 41

그림 2.14. 국토안전관리원 조직도상 사고조사실 현황(2022년 10월 기준) 42

그림 3.1. 영국 보건안전청(HSE) 웹사이트 메인화면 47

그림 3.2. RIDDOR에 신고된 사고 통계정보 사례(엑셀(Excel)형태) 48

그림 3.3. 영국의 공공데이터 포털(https://data.gov.uk/) 49

그림 3.4. 영국의 사고조사 체계 50

그림 3.5. HSE 사고조사 작성양식 51

그림 3.6. RIDDOR 사고신고에 사용되는 양식 사례 54

그림 3.7. 영국 건설사고 원인의 3가지 층위 60

그림 3.8. 일본의 건설사고 발생추이 62

그림 3.9. 건설공사사고데이터베이스(SAS) 홈페이지 63

그림 3.10. 일본 사고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66

그림 3.11. 일본 발주자용 사고보고서 입력양식 67

그림 3.12. 일본 청부자용 사고보고서 입력양식 68

그림 3.13. 후생노동성의 노동재해통계추정치 공개사이트 홈페이지 73

그림 3.14. 일본 SAS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 74

그림 4.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조직도(2022년 11월 기준) 84

그림 4.2. 승강기 사고 조사 결과 예시 92

그림 4.3. 국가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사고 총괄현황 화면 93

그림 4.4.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 사고현황 통계정보 화면 93

그림 4.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직도 95

그림 4.6. 항공사고조사 진행단계 97

그림 4.7. 발생유형 관련 표준분류(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별표4) 100

그림 4.8. 위해요인 표준분류(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별표8) 101

그림 4.9. 이벤트에 대한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에 대한 분류(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별표9) 102

그림 4.10. 항공기 사고 조사보고서 예시(000 항공기사고, 2020) 103

그림 5.1. 건설사고 조사체계(안) 마련 절차 113

그림 5.2. 건설사고 원인분류체계 개선방안 모식도 114

그림 5.3. 건설사고 정보수집 개선방안 모식도 124

그림 5.4.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개선방안 모식도 127

그림 5.5. 1안 :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건축현장 128

그림 5.6. 1안 :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건축현장(붙임) 129

그림 5.7. 1안 :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토목 현장 130

그림 5.8. 1안 :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산업환경설비 현장 131

그림 5.9. 1안 :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조경 현장 132

그림 5.10. 1안 :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토목 현장(붙임) 133

그림 5.11. 1안 :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초기현장조사 체크리스트-산업환경설비 현장, 조경 현장(붙임) 133

그림 5.12. 초기현장조사 보고서 개선안 138

그림 5.13. 건설사고 수준별 조사방안 마련 절차 141

그림 5.14. 건설사고 수준별 조사(안) 모식도 145

그림 5.15. 건설사고 수준(단계)별 조사절차 개선(안) 148

그림 5.16. 건설사고 정보 분석 및 환류체계(안) 모식도 149

그림 5.17. 건설사고 정보의 건설현장 단계별 안전활동 환류체계(안) 151

그림 5.18. 건설사고 조사 교육체계(안) 모식도 153

그림 5.19. 건설사고 조사 운영체계 개선(안) 모식도 156

그림 5.20. 사고조사실 확대 개편(안) 157

그림 5.21. 법·제도 개선방안 모식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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