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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3

요약문 4

목차 9

I. 서론 20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1

3. 연구의 방법 23

II. 사례연구 및 문헌고찰 26

1. 국내외 사례연구 26

가. 국내사례연구 26

나. 해외사례연구 27

다. 상위계획검토 32

2. 문헌고찰 38

가. 온실가스 현황 38

나. 미세먼지 현황 45

III. 데이터 현황 및 자동차 특성분석 56

1. 데이터 현황 및 수집 56

2. 전국 시도별 자동차 특성분석 62

3. 서울시 자치구별 자동차 특성분석 73

4. 등록년도별 자동차 특성분석 90

5. 비연소 배출량 특성분석 106

IV.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제안 116

1.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116

가. 환경개선부담금 개념 116

나. 환경개선부담금 이론적 검토 및 정책제안 121

2. 자동차주행거리를 반영한 정책제안 134

가. 자동차 주행거리 특성 134

나. 주행거리를 활용한 정책제안 137

3. 탄소배출을 반영한 자동차세 정책제안 139

가. 자동차세 현황 및 종류 139

나. 자동차세 개선방안 143

IV. 결론 및 정책제안 154

1. 결론 154

2. 향후연구 158

참고문헌 159

부록 161

판권기 165

표목차 11

〈표 2-1〉 정책방향 33

〈표 2-2〉 저탄소 대책 관련 주요정책과제 33

〈표 2-3〉 저탄소 대책 관련 주요지표 33

〈표 2-4〉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38

〈표 2-5〉 인구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8

〈표 2-6〉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9

〈표 2-7〉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40

〈표 2-8〉 국가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41

〈표 2-9〉 국내의 수송부분 온실가스 발생량 42

〈표 2-10〉 지역별 수송부분 연도별 온실가스 발생량 43

〈표 2-11〉 연도별 연료종류별 소모량 44

〈표 2-12〉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량 44

〈표 2-13〉 연도별 오염물질배출량 45

〈표 2-14〉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 46

〈표 2-15〉 자동차 종류별 PM 발생량 48

〈표 2-16〉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발생량(도로이동오염원 및 비도로이동오염원 기준) 49

〈표 2-17〉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 현황 49

〈표 2-18〉 서울시 도로이동오염원 및 비도로이동오염원 기준 배출현황 50

〈표 2-19〉 비연소성 미세먼지 기준 배출현황 51

〈표 2-20〉 자치구별 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배출량 52

〈표 2-21〉 자동차 종류별 미세먼지 발생현황 53

〈표 3-1〉 분석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차 특성별 현황 56

〈표 3-2〉 분석데이터의 특성별 현황 57

〈표 3-3〉 디젤 차량별 연비를 활용한 CO2 배출량추정 62

〈표 3-4〉 가솔린 차량별 연비를 활용한 CO2 배출량추정 63

〈표 3-5〉 경유차 기준 시도별 CO2 및 PM농도 분석 64

〈표 3-6〉 경유차 기준 지역별 차령년도, 연평균행거리, 연비 현황 65

〈표 3-7〉 경유차 기준 지역별 차량중량, 차량길이, 차량너비, 배기량 현황 66

〈표 3-8〉 가솔린차 기준 시도별 CO2 및 PM농도 분석 68

〈표 3-9〉 가솔린차 기준 지역별 차령년도, 연평균행거리, 연비 현황 69

〈표 3-10〉 가솔린차 기준 지역별 차량중량, 차량길이, 차량너비, 배기량 현황 70

〈표 3-11〉 서울시를 기준으로 디젤 및 가솔린 자동차의 특성 72

〈표 3-12〉 경유차 기준 자치구별 CO2 및 PM농도 분석 73

〈표 3-13〉 경유차 기준 자치구별 차령년도, 연평균행거리, 연비 현황 74

〈표 3-14〉 경유차 기준 자치구별 차량중량, 차량길이, 차량너비, 배기량 현황 76

〈표 3-15〉 가솔린차 기준 자치구별 CO2 및 PM농도 분석 78

〈표 3-16〉 가솔린차 기준 자치구별 차령년도, 연평균행거리, 연비 현황 79

〈표 3-17〉 가솔린차 기준 자치구별 차량중량, 차량길이, 차량너비, 배기량 현황 81

〈표 3-18〉 자치구 재정자립도별 구분 83

〈표 3-19〉 경유자동차의 자치구 재정자립도 기준별 자동차 현황 84

〈표 3-20〉 가솔린 자동차의 자치구 재정자립도 기준별 자동차 현황 86

〈표 3-21〉 자치구 재정자립도 기준별 경유자동차 대비 가솔린자동차 특성 88

〈표 3-22〉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CO2발생량 90

〈표 3-23〉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CO2발생량 91

〈표 3-24〉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CO2발생량 92

〈표 3-25〉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PM발생량 93

〈표 3-26〉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PM발생량 94

〈표 3-27〉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연비 95

〈표 3-28〉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연비 96

〈표 3-29〉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너비 97

〈표 3-30〉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길이 98

〈표 3-31〉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길이 99

〈표 3-32〉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배기량 100

〈표 3-33〉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배기량 101

〈표 3-34〉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중량 102

〈표 3-35〉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중량 103

〈표 3-36〉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주행거리 104

〈표 3-37〉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주행거리 105

〈표 3-38〉 승용차 종류 및 유종별 등록대수 106

〈표 3-39〉 승용형 배기량별 등록대수 및 총 중량 추정 107

〈표 3-40〉 RV형 배기량별 등록대수 및 총 중량 추정 109

〈표 3-41〉 승용형 및 RV형의 대당 평균중량 111

〈표 3-42〉 자동차 종류별 비연소성 미세먼지 112

〈표 3-43〉 자동차 종류별 무게당 PM발생량 113

〈표 4-1〉 유로 1~6별 적용시점 및 배출량 비교 117

〈표 4-2〉 개선부담금 기준 오염유발계수 119

〈표 4-3〉 개선부담금 기준 지역계수 119

〈표 4-4〉 개선부담금 기준 차령계수 120

〈표 4-5〉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오염유발계수 121

〈표 4-6〉 2020년식 기준 2000cc~2500cc 디젤차량 122

〈표 4-7〉 개선부담금 기준 지역계수 123

〈표 4-8〉 지역계수에 대한 지역별 인구수 특성 123

〈표 4-9〉 인구밀도를 고려한 지역계수 비교 125

〈표 4-10〉 개선부담금 기준 차령계수 130

〈표 4-11〉 유로 1~6별 적용시점 및 배출량 비교 131

〈표 4-12〉 중소형SUV 및 소형트럭 기준 차량특성 132

〈표 4-13〉 개선부담금 기준 차령계수 133

〈표 4-14〉 서울시 및 전국기준 연도별 일평균주행거리 134

〈표 4-15〉 서울시 연도별 교통수단분담률 135

〈표 4-16〉 코로나_19 전후 교통수단분담률 및 통행량 비교 136

〈표 4-17〉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 137

〈표 4-18〉 자동차 보유에 따른 주요 세제 현황 139

〈표 4-19〉 자동차 구매에 따른 주요 세제 현황 140

〈표 4-20〉 자동차 이용에 따른 주요 세제 현황 140

〈표 4-21〉 전기차 및 일반자동차 자동차세 비교 141

〈표 4-22〉 배기량 특성별 자동차세 비교 141

〈표 4-23〉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교 141

〈표 4-24〉 배기량 특성 및 CO2 배출량과의 관계 142

〈표 4-25〉 자동차 부문 지방세 현황 142

〈표 4-26〉 승용차 용도별 자동차세 143

〈표 4-27〉 차종별 사업용 및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 144

〈표 4-28〉 승용차(비사업용) 및 이외차종 기준 대당평균 자동차세 145

〈표 4-29〉 자동차 보유세 관련 특성 145

〈표 4-30〉 배기량별 대표 차종 관련 탄소 배출량 146

〈표 4-31〉 배기량별 탄소배출 기반 총 자동차세 147

〈표 4-32〉 배기량 및 탄소 배출량 기준 세수 확보 148

〈표 4-33〉 전기차 중량(가솔린 차량 비교) 148

〈표 4-34〉 수소차 중량(가솔린 차량 비교) 149

〈표 4-35〉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탄소 배출량 149

〈표 4-36〉 자동차 중량 및 가격을 활용한 세수확보 방안 비교 150

〈표 4-37〉 내연기관 및 친환경차 대비 세수 원단위 산정 151

그림목차 15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감소) 21

〈그림 1-2〉 주행거리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절감대책 마련 24

〈그림 1-3〉 연구의 순서 및 방법 24

〈그림 2-1〉 EU 국가별 도로 연료 소비세 27

〈그림 2-2〉 독일 차량 소유권 세금 28

〈그림 2-3〉 영국의 연료소비세율(2011.03-2022.03) 29

〈그림 2-4〉 영국의 디젤 차량 세금 부과 구역 확장 계획 29

〈그림 2-5〉 청정 대기 구역의 유형 30

〈그림 2-6〉 청정 대기 구역 내 차량 별 최소 배출 기준 30

〈그림 2-7〉 일본의 에너지세(Nakano·Yamagishi, 2021 재인용) 30

〈그림 2-8〉 일본 디젤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31

〈그림 2-9〉 계획의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 32

〈그림 2-10〉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34

〈그림 2-11〉 국가별 온실가스 발생량 및 증감률 현황 40

〈그림 2-12〉 국가별 온실가스 발생량 및 증감률 현황 41

〈그림 2-13〉 국가별 온실가스 발생량 및 증감률 현황 42

〈그림 2-14〉 전국별 온실가스 발생량 및 연평균 증감률 43

〈그림 2-15〉 연료소모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 비중 44

〈그림 2-16〉 연도별 PM 2.5 및 PM 1.0 배출량 45

〈그림 2-17〉 배출원별 PM 발생량 47

〈그림 2-18〉 도로이동오염원별 PM 발생량 47

〈그림 2-19〉 전국 시도별 전체 및 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발생량 48

〈그림 2-20〉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 현황 50

〈그림 2-21〉 서울시 도로이동오염원 및 비도로이동오염원 기준 배출현황 50

〈그림 2-22〉 비연소성 미세먼지 기준 배출현황 51

〈그림 2-23〉 자치구별 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배출량 52

〈그림 2-24〉 자동차 종류별 미세먼지 발생현황 53

〈그림 3-1〉 자동차 등록지역별 표본수 58

〈그림 3-2〉 자동차 크기별 표본수 58

〈그림 3-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표본수 59

〈그림 3-4〉 자동차 부하검사 및 유종별 표본수 59

〈그림 3-5〉 자동차 생산국별 표본수 60

〈그림 3-6〉 국내자동차 표본수 60

〈그림 3-7〉 자동차 인승별 표본수 61

〈그림 3-8〉 자동차 용도별 표본수 61

〈그림 2-9〉 디젤 차량별 연비 및 CO2배출량 현황 62

〈그림 3-10〉 가솔린 차량별 연비 및 CO2배출량 현황 63

〈그림 3-11〉 경유차 기준 지역별 CO2 및 PM농도 분석 64

〈그림 3-12〉 경유차 기준 지역별 차령년도, 연평균행거리, 연비 현황 66

〈그림 3-13〉 경유차 기준 지역별 차량중량, 차량길이, 차량너비, 배기량 현황 67

〈그림 3-14〉 경유차 기준 지역별 CO2 및 PM농도 분석 68

〈그림 3-15〉 가솔린차 기준 지역별 차령년도, 연평균행거리, 연비 현황 70

〈그림 3-16〉 가솔린차 기준 지역별 차량중량, 차량길이, 차량너비, 배기량 현황 71

〈그림 3-17〉 서울시를 기준으로 디젤 및 가솔린 자동차의 특성 72

〈그림 3-18〉 경유차 기준 자치구별 CO2 및 PM농도 분석 74

〈그림 3-19〉 경유차 기준 자치구별 차령년도, 연평균행거리, 연비 현황 75

〈그림 3-20〉 경유차 기준 자치구별 차량중량, 차량길이, 차량너비, 배기량 현황 77

〈그림 3-21〉 가솔린차 기준 자치구별 CO2 및 PM농도 분석 79

〈그림 3-22〉 가솔린차 기준 자치구별 차령년도, 연평균행거리, 연비 현황 80

〈그림 3-23〉 가솔린차 기준 자치구별 차량중량, 차량길이, 차량너비, 배기량 현황 82

〈그림 3-24〉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83

〈그림 3-25〉 경유자동차의 자치구 재정자립도 기준별 자동차 현황 85

〈그림 3-26〉 가솔린 자동차의 자치구 재정자립도 기준별 자동차 현황 87

〈그림 3-27〉 자치구 재정자립도 기준별 경유자동차 대비 가솔린자동차 특성 89

〈그림 3-28〉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CO2발생량 90

〈그림 3-29〉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CO2발생량 91

〈그림 3-30〉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CO2발생량 92

〈그림 3-31〉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PM발생량 93

〈그림 3-32〉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PM발생량 94

〈그림 3-33〉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연비 95

〈그림 3-34〉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연비 96

〈그림 3-35〉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너비 97

〈그림 3-36〉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길이 98

〈그림 3-37〉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길이 99

〈그림 3-38〉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배기량 100

〈그림 3-39〉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배기량 101

〈그림 3-40〉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중량 102

〈그림 3-41〉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중량 103

〈그림 3-42〉 가솔린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주행거리 104

〈그림 3-43〉 경유차 기준 등록년도 및 자동차규모별 주행거리 105

〈그림 3-44〉 승용차 종류 및 유종별 등록대수 106

〈그림 3-45〉 승용형 배기량별 등록대수 108

〈그림 3-46〉 승용형 배기량별 대표차종 중량 108

〈그림 3-47〉 승용형 배기량별 총 중량 108

〈그림 3-48〉 RV형 배기량별 등록대수 110

〈그림 3-49〉 승용형 배기량별 대표차종 중량 110

〈그림 3-50〉 승용형 배기량별 총 중량 110

〈그림 3-51〉 승용형 및 RV형의 대당 평균중량 111

〈그림 3-52〉 자동차 종류별 비연소성 미세먼지 112

〈그림 3-53〉 중량당 미세먼지 발생량을 추정방법 113

〈그림 3-54〉 자동차 종류별 무게당 PM발생량 114

〈그림 4-1〉 유로 1~6별 적용시점 및 배출량 118

〈그림 4-2〉 개선부담금 기준 오염유발계수 119

〈그림 4-3〉 개선부담금 기준 지역계수 120

〈그림 4-4〉 개선부담금 기준 차령계수 121

〈그림 4-5〉 배기량별 배출가스 부피유량 122

〈그림 4-6〉 지역계수에 대한 지역별 인구수 특성 124

〈그림 4-7〉 인구밀도를 고려한 지역계수 비교 125

〈그림 4-8〉 승용차 소형, 중형, 대형의 65.4km/h 미만 기준 배출량 128

〈그림 4-9〉 승용차 소형, 중형, 대형의 65.4km/h 이상 기준 배출량 128

〈그림 4-10〉 승용차 소형, 중형, 대형의 65.4km/h 미만 및 이상 기준 배출량 129

〈그림 4-11〉 자동차 가속도별 온실가스 발생량 129

〈그림 4-12〉 제작년도별 배출가스 발생량 130

〈그림 4-13〉 유로 1~6별 적용시점 및 배출량 131

〈그림 4-14〉 중소형SUV 및 소형트럭 기준 차령년도별 PM농도 132

〈그림 4-15〉 차량년도별 배출가스 실측값 및 적용계수와의 관계 133

〈그림 4-16〉 서울시 및 전국기준 연도별 일평균주행거리 134

〈그림 4-17〉 서울시 연도별 교통수단분담률 135

〈그림 4-18〉 코로나_19 전후 교통수단분담률 및 통행량 비교 136

〈그림 4-19〉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38

〈그림 4-20〉 배기량 당 탄소배출량 146

〈그림 4-21〉 탄소배출량 당 자동차세 147

〈그림 4-22〉 탄소세, 재산세, 중량세를 활용한 세수확보 방안 150

〈그림 4-23〉 내연기관 및 친환경차 대비 세수 원단위 산정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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