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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연구 개요 12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14

2. 관련 법ㆍ제도 검토 17

1. 택지개발지구 관리기준 18

2. 정비사업 관리기준 21

1) 정비사업의 유형별 정의와 특징 21

2) 정비사업 관련 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24

3)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의 광역적 연계 27

4)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ㆍ연계성 31

3. 소결 33

3. 인천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분석 35

1. 인천시 택지개발지구 현황 및 특징 36

1) 일반 현황 36

2) 물리적 특징 38

3) 인천시 재건축 추진 여건 43

2.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사례 분석 46

1) 분석 개요 46

2) 분석 결과 47

3. 소결 62

4. 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 사례 검토 64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사례 65

2.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 관리 사례 75

3. 생활권 계획 사례 82

4. 소결 89

5. 결론 91

1. 인천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ㆍ관리 정책 방향 92

1) 연구 종합 92

2) 원도심 택지지구 관리 정책방향 94

3) 정책 제언 96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제안 100

참고문헌 101

판권기 104

표목차

[표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5

[표 2-1] 택지개발지구 관리 관련 기준 18

[표 2-2] 지구단위계획 지정가능 지역(국토계획법 제51조) 19

[표 2-3]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20

[표 2-4]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이득 공공기여 규정(제52조의2) 20

[표 2-5] 「주택법」 상 리모델링의 정의 22

[표 2-6]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23

[표 2-7]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내용과 항목 24

[표 2-8]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과 항목별 수립지침 26

[표 2-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27

[표 2-10]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항목 28

[표 2-11] 광역적 정비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관련 내용 29

[표 2-1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사업을 고려한 인구배분계획 수립지침 31

[표 2-13] 정비기본계획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ㆍ환경계획 내용 32

[표 3-1] 인천시 택지개발지구 현황(택지개발촉진법) 36

[표 3-2] 인천시 택지지구의 중심지 위상과 역세권 접근성 40

[표 3-3] 인천시 택지지구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 구성비 41

[표 3-4] 인천시 택지지구의 1인당 도로 및 공원ㆍ녹지 면적 42

[표 3-5] 사례 선정기준 및 연수지구 관련 내용 46

[표 3-6] 연수지구 동별, 주택유형별 주택수 48

[표 3-7] 연수구 유형별 노후 주택수 49

[표 3-8] 연수지구 및 1기 신도시의 인구밀도 및 토지이용계획 비교 51

[표 3-9] 연수지구 도로유형별 도로 연장 및 면적 52

[표 3-10] 연수지구 및 계양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비교 54

[표 3-11] 연수지구 아파트 단지 평균 용적률 55

[표 3-12] 조합원 주거면적 상승 시나리오 56

[표 3-13]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인구ㆍ가구 증가분 분석 결과 56

[표 3-14]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인구ㆍ가구 변화 57

[표 3-15]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인구ㆍ가구 증가분 분석 결과(조합원 주거면적 상승시) 58

[표 3-16]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인구ㆍ가구 변화(조합원 주거면적 상승시) 58

[표 3-17] 재건축 사업에 따른 연수지구 인구밀도 변화 59

[표 3-18] 재건축 사업에 따른 연수지구 1인당 도로 면적 변화 60

[표 3-19] 재건축 사업에 따른 연수지구 1인당 공원ㆍ녹지 면적 변화 61

[표 3-20] 재건축 사업에 따른 연수지구 인구 밀도 및 기반시설 수준 변화 63

[표 4-1]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관리방향(서울특별시, 2020) 67

[표 4-2] 수요맞춤형 주택 입지기준(서울특별시, 2020) 67

[표 4-3] 도시공간 부문 관리방안(서울특별시, 2020) 68

[표 4-4] 택지개발지구 경관형성유도구역 유형분류 기준(서울특별시, 2020) 70

[표 4-5] 개포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76

[표 4-6]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 현황 78

[표 5-1]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방향 92

[표 5-2]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9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16

[그림 3-1] 조성시기별 택지지구 규모 38

[그림 3-2] 조성시기별 택지지구 인구밀도(총밀도) 39

[그림 3-3] 인천시 도시공간 구조(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40

[그림 3-4] 인천시 아파트 구축 및 신축 단위가격(매매) 동향 43

[그림 3-5] 인천시 및 1기 신도시 아파트 구축 단위가격(매매) 동향 44

[그림 3-6] 인천시 및 1기 신도시 아파트 신축 단위가격(매매) 동향 44

[그림 3-7] 주거용건물 건설공사비지수(2015=100) 45

[그림 3-8] 연수지구 및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47

[그림 3-9] 연수지구 용도지역 지정 현황 50

[그림 3-10] 연수지구 토지이용계획도 51

[그림 3-11] 연수구 주요 도로 현황 52

[그림 3-12] 연수구 철도 네트워크 및 서비스 취약지역 53

[그림 3-13] 재건축 사업에 따른 연수지구 1인당 도로 면적 변화 60

[그림 3-14] 재건축 사업에 따른 연수지구 1인당 공원ㆍ녹지 면적 변화 61

[그림 4-1]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의 비전(서울시, 2020) 66

[그림 4-2] 주변 도시조직체계를 고려한 블록단위 개발(서울특별시, 2020) 69

[그림 4-3] 상계(1, 2단계)지구 부문별 계획(서울특별시, 2020) 72

[그림 4-4] 커뮤니티시설 공급 체크리스트 73

[그림 4-5] 택지개발지구 부문별계획 및 관리원칙 적용 검토서 74

[그림 4-6] 개포택지개발지구 1981년 종합현황도(좌) 및 201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우) 75

[그림 4-7] 개포 주공아파트 전경(좌) 및 재건축 아파트 전경(우) 76

[그림 4-8] 개포택지개발지구 32개 공동주택 특별계획구역 구획 77

[그림 4-9]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부문별 계획 결정도 80

[그림 4-10] 서울생활권계획 성격 82

[그림 4-11] 생활권계획 구성체계 83

[그림 4-12] 생활권 구성 84

[그림 4-13] 동북권 주거분야 발전구상 85

[그림 4-14] 동남권 주거분야 발전구상 86

[그림 4-15] 공간관리지침 중 동남권 중심지 지침 87

[그림 4-16] 공간관리지침 중 서남권 중심지 지침 88

[그림 4-17] 동남권 공간관리지침 중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지침 88

[그림 5-1] 택지개발지구 정비ㆍ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체계(안) 93

[그림 5-2] 인천시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수 변화 94

[그림 5-3] 인천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관리 방향 96

[그림 5-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개념 98

[그림 5-5]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역연계방안(예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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