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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9

제2장 고소득 전문직 입직 관련 현황 23

제1절 법조 전문인력 입직 제도 현황 23

1. 법학전문대학원 23

2. 변호사시험 25

3. 법조인력의 입직경로 26

제2절 의료 전문인력 입직 제도 현황 29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29

2. 의사 국가시험 31

3. 수련의(인턴), 전공의(레지던트), 전문의 32

4. 이후의 진로 32

제3장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분석 33

제1절 선행연구 33

제2절 분석 자료 37

제3절 분석 결과 39

1. 기초통계 39

2. 부모-자녀 직업군 간 이행 41

3.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 부모-자녀 직업계층 이동성 비교 47

제4절 소결 56

제4장 정성조사를 통한 고소득 전문직 입직 단계 특성 분석 58

제1절 설문조사 결과 58

1. 설문조사 개요 58

2.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62

3.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93

제2절 FGI 결과 130

1. FGI 개요 130

2.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FGI 결과 131

3.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FGI 결과 137

제3절 소결 139

제5장 설문조사 결과 원자료 분석 143

제1절 기초통계 143

제2절 분석 모형 146

제3절 분석 결과 147

제4절 소결 165

제6장 결론 166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66

제2절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 공정성 평가 및 정책 시사점 169

1.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 공정성 평가 169

2. 정책 시사점 172

제3절 맺음말 174

참고문헌 176

[부록] 법조ㆍ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공정성 실태 파악 설문조사지 178

판권기 193

표목차

〈표 2-1〉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현황 25

〈표 2-2〉 2022년도 의과대학별 수시/정시 선발인원 30

〈표 3-1〉 이경희ㆍ민인식(2016)의 직업군 분류 방식 34

〈표 3-2〉 한국표준직업분류(5차 개정 기준) 소분류 코드 "171" 및 "141"의 범위 38

〈표 3-3〉 기초통계 40

〈표 3-4〉 같은 시점 부-자녀 직업군 간 이행행렬 41

〈표 3-5〉 같은 시점 모-자녀 직업군 간 이행행렬 42

〈표 3-6〉 부모-자녀 3개 직업군 간 독립성 검정 :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 결과 42

〈표 3-7〉 부모 법조/의료 전문 직종 종사 시 자녀 직업 분포 43

〈표 3-8〉 같은 시점 부-자녀 직업군 간 이행행렬 : 1군 내 소득 기준 세분 45

〈표 3-9〉 같은 시점 모-자녀 직업군 간 이행행렬 : 1군 내 소득 기준 세분 46

〈표 3-10〉 부모-자녀 4개 직업군 간 독립성 검정 :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 결과 47

〈표 3-11〉 같은 시점 부-자녀 직업군 간 이행행렬 : 1998~2009년 49

〈표 3-12〉 같은 시점 부-자녀 직업군 간 이행행렬 : 2010~21년 49

〈표 3-13〉 시기별 부-자녀 3개 직업군 간 독립성 검정: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 결과 50

〈표 3-14〉 같은 시점 모-자녀 직업군 간 이행행렬 : 1998~2009년 51

〈표 3-15〉 같은 시점 모-자녀 직업군 간 이행행렬 : 2010~21년 51

〈표 3-16〉 시기별 모-자녀 3개 직업군 간 독립성 검정: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 결과 52

〈표 3-17〉 같은 시점 부-자녀 직업군 간 1군 내 소득 기준 세분 이행행렬 : 1998~2009년 53

〈표 3-18〉 같은 시점 부-자녀 직업군 간 1군 내 소득 기준 세분 이행행렬 : 2010~21년 53

〈표 3-19〉 시기별 부-자녀 4개 직업군 간 독립성 검정: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 결과 54

〈표 3-20〉 같은 시점 모-자녀 직업군 간 1군 내 소득 기준 세분 이행행렬 : 1998~2009년 54

〈표 3-21〉 같은 시점 모-자녀 직업군 간 1군 내 소득 기준 세분 이행행렬 : 2010~21년 55

〈표 3-22〉 시기별 모-자녀 4개 직업군 간 독립성 검정: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 결과 56

〈표 4-1〉 정량조사 응답자 특성 : 법조계 60

〈표 4-2〉 정량조사 응답자 특성 : 의료계 61

〈표 4-3〉 진학동기(1순위 기준) 64

〈표 4-4〉 한국 사회 전반의 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공정성 66

〈표 4-5〉 법조 전문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 및 중요성 67

〈표 4-6〉 법조 전문인력 양성 정부 정책 우선순위(1순위 기준) 70

〈표 4-7〉 인턴 경험에 대한 부모 배경의 영향 72

〈표 4-8〉 변호사시험의 공정성 74

〈표 4-9〉 법원 재판연구원 선발과정의 공정성 76

〈표 4-10〉 검찰 신규검사 임용과정의 공정성 78

〈표 4-11〉 변호사시험 합격 후 입직과정의 공정성 80

〈표 4-12〉 변호사 채용 시 부모 배경 반영의 공정성 82

〈표 4-13〉 법조인 채용 시 사회적 배려 대상 우대의 공정성 제고 도움 여부 84

〈표 4-14〉 변호사시험 성적 및 석차 정보제공의 공정성 확보 도움 여부 86

〈표 4-15〉 법조 전문인력 첫 직장 결정 요인(1순위 기준) 87

〈표 4-16〉 공정성을 위해 작용이 필요한 요인(1순위 기준) 89

〈표 4-17〉 공정성을 위해 작용해서는 안 되는 요인(1순위 기준) 90

〈표 4-18〉 한국 법조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전반의 공정성 92

〈표 4-19〉 진학동기(1순위 기준) 95

〈표 4-20〉 한국 사회 전반의 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공정성 97

〈표 4-21〉 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 및 중요성 99

〈표 4-22〉 의료 전문인력 양성 정부 정책 우선순위(1순위 기준) 101

〈표 4-23〉 전공과 결정 시 부모 배경의 영향 103

〈표 4-24〉 의사국가시험의 공정성 105

〈표 4-25〉 인턴, 레지던트 선발 시 부모 배경의 영향 107

〈표 4-26〉 인턴, 레지던트 선발과정 공정성 109

〈표 4-27〉 의사국가시험 합격 후 입직과정의 공정성 111

〈표 4-28〉 의사 채용 시 부모 배경 반영의 공정성 113

〈표 4-29〉 의사 채용 시 사회적 배려 대상 우대의 공정성 제고 도움 여부 115

〈표 4-30〉 의사국가시험 성적 및 석차 정보제공의 공정성 확보 도움 여부 117

〈표 4-31〉 의료 전문인력 첫 직장 결정 요인(의대)(1순위 기준) 118

〈표 4-32〉 의료 전문인력 첫 직장 결정 요인(의전원)(1순위 기준) 120

〈표 4-33〉 공정성을 위해 작용이 필요한 요인(의대)(1순위 기준) 122

〈표 4-34〉 공정성을 위해 작용이 필요한 요인(의전원)(1순위 기준) 124

〈표 4-35〉 공정성을 위해 작용해서는 안 되는 요인(의대)(1순위 기준) 125

〈표 4-36〉 공정성을 위해 작용해서는 안 되는 요인(의전원)(1순위 기준) 127

〈표 4-37〉 한국 의료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의 공정성 129

〈표 4-38〉 정성조사 질문 내용 130

〈표 5-1〉 기초통계 : 법전원 재학생 조사 144

〈표 5-2〉 기초통계 : 의대ㆍ의전원 재학생 조사 145

〈표 5-3〉 한국 사회 전반 입직 단계 공정성 평가와 연관되는 요인(위계 로짓 모형) 148

〈표 5-4〉 자녀 경로에 부모가 갖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는 요인(위계 로짓 모형) 150

〈표 5-5〉 법조 전문인력 입직절차 단계별 공정성 인식과 연관되는 요인(위계 로짓 모형) 152

〈표 5-6〉 의료 전문인력 입직절차 단계별 공정성 인식과 연관되는 요인(위계 로짓 모형) 153

〈표 5-7〉 채용 시 부모 배경 반영 및 적극적 개선 조치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는 요인(위계 로짓 모형) 156

〈표 5-8〉 법조 전문인력 첫 직장 결정 시 가장 크게 작용해야 하는 항목과 절대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는 요인(로짓 모형) 158

〈표 5-9〉 의료 전문인력 첫 직장 결정 시 가장 크게 작용해야 하는 항목과 절대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는 요인(로짓 모형) 160

〈표 5-10〉 전문인력 입직 단계의 전반적 공정성 평가와 연관되는 요인(위계 로짓 모형) 162

그림목차

[그림 4-1] 진학동기(1순위 기준) 63

[그림 4-2] 한국 사회 전반의 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의 공정성 65

[그림 4-3] 법조 전문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 및 중요성 67

[그림 4-4] 법조 전문인력 양성 정부 정책 우선순위(1순위 기준) 69

[그림 4-5] 인턴 경험에 대한 부모 배경의 영향 71

[그림 4-6] 변호사시험의 공정성 73

[그림 4-7] 법원 재판연구원 선발과정의 공정성 75

[그림 4-8] 검찰 신규검사 임용과정의 공정성 77

[그림 4-9] 변호사시험 합격 후 입직과정의 공정성 79

[그림 4-10] 변호사 채용 시 부모 배경 반영의 공정성 81

[그림 4-11] 법조인 채용 시 사회적 배려 대상 우대의 공정성 제고 도움 여부 83

[그림 4-12] 변호사시험 성적 및 석차 정보제공의 공정성 확보 도움 여부 85

[그림 4-13] 법조 전문인력 첫 직장 결정 요인(1순위 기준) 87

[그림 4-14] 공정성을 위해 작용이 필요한 요인(1순위 기준) 88

[그림 4-15] 공정성을 위해 작용해서는 안 되는 요인(1순위 기준) 90

[그림 4-16] 한국 법조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전반의 공정성 92

[그림 4-17] 진학동기(1순위 기준) 94

[그림 4-18] 한국 사회 전반의 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의 공정성 96

[그림 4-19] 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 및 중요성 98

[그림 4-20] 의료 전문인력 양성 정부 정책 우선순위(1순위 기준) 100

[그림 4-21] 전공과 결정 시 부모 배경의 영향 102

[그림 4-22] 의사국가시험의 공정성 104

[그림 4-23] 인턴, 레지던트 선발 시 부모 배경의 영향 106

[그림 4-24] 인턴, 레지던트 선발과정의 공정성 108

[그림 4-25] 의사국가시험 합격 후 입직과정의 공정성 110

[그림 4-26] 의사 채용 시 부모 배경 반영의 공정성 112

[그림 4-27] 의사 채용 시 사회적 배려 대상 우대의 공정성 제고 도움 여부 114

[그림 4-28] 의사국가시험 성적 및 석차 정보제공의 공정성 확보 도움 여부 116

[그림 4-29] 의료 전문인력 첫 직장 결정 요인(의대)(1순위 기준) 118

[그림 4-30] 의료 전문인력 첫 직장 결정 요인(의전원)(1순위 기준) 120

[그림 4-31] 공정성을 위해 작용이 필요한 요인(의대)(1순위 기준) 122

[그림 4-32] 공정성을 위해 작용이 필요한 요인(의전원)(1순위 기준) 123

[그림 4-33] 공정성을 위해 작용해서는 안 되는 요인(의대)(1순위 기준) 125

[그림 4-34] 공정성을 위해 작용해서는 안 되는 요인(의전원)(1순위 기준) 127

[그림 4-35] 한국 의료인력 양성 및 입직 단계의 공정성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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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 연구 : 법전원 및 의전원 졸업자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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