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27

1. 연구목적 28

2. 연구내용 30

3. 연구방법 31

4. 연구범위와 틀 34

가. 통합 논의의 필요성 34

나. 통합의 다양한 층위와 개념 36

다. 연구범위와 틀 38

Ⅱ. 아동돌봄의 정책 현황 및 운영 기반 42

1. 취학 전-후 아동 돌봄정책 현황 43

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43

나.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45

다.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2021~2025) 49

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54

마.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57

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60

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62

아. 소결: 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본 국가수준 돌봄정책 수립의 시사점 65

2. 취학 전-후 아동 돌봄 관련 법령 65

가. 다부처사업으로서의 아동돌봄 관련 법 현황 65

나. 온종일돌봄 특별법안 진행 경과 및 주요내용 72

3. 국ㆍ내외 통합돌봄 운영 사례 77

가. 서울시 성북구 78

나. 서울시 도봉구 85

다. 서울시 노원구 90

라. 경기도 오산시 95

마. 충남 홍성군 99

바. 경상남도 103

사. 인천광역시 108

아. 2021년 지자체 아동돌봄 사업 고찰 112

자. 국외 통합돌봄 사례 119

4. 통합 돌봄 플랫폼 운영 현황 134

5. 아동돌봄 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150

Ⅲ. 통합적 관점의 아동돌봄정책 분석 163

1. 통합적 아동돌봄의 개념 및 접근방법 164

가. 목적의 통합성 165

나. 관점의 통합성 165

다. 기능의 통합성 166

라. 대상의 통합성 166

2. 통합적 관점의 주요 아동돌봄 서비스(10대사업) 분석 167

가. 주요(10대) 아동돌봄서비스 총괄 167

나. 주요 아동돌봄 서비스(10대사업)에 대한 제도적 고찰 168

3. 통합적 아동돌봄 지원정책 비교분석 199

4. 소결 202

Ⅳ. 수요자 관점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연계 분석 204

1.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205

가. 조사참여가구 응답자 특성 205

나. 돌봄 기관 현황 209

다. 현금 및 시간 지원 이용/수혜 현황 215

2. 아동의 발달주기별 돌봄서비스 접근성 및 연계ㆍ통합 225

가. 돌봄서비스 이용 평가(6개항목) 225

나.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어려움 230

다. 자녀 연령별 돌봄 관련 정부정책 평가 239

라.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지원 및 돌봄정책 평가 240

3.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에 대한 의견 247

가. 돌봄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 및 필요기능에 대한 의견 247

나. 돌봄서비스 이용 간 연계에 대한 의견 263

다. 부모 면담조사 결과-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의 주요 쟁점 및 어려움 266

4.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74

가. 아동의 생애주기별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275

나.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및 평가 276

다. 돌봄서비스 이용의 연속성과 연계에 대한 의견 283

라.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에 대한 의견 283

Ⅴ.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제언 287

1. 법적기반 288

가.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89

나. 1단계: 돌봄관련 현행법령 정비 방안 291

다. 2단계 : 통합법률의 제정방안 294

2. 거버넌스 300

3. 아동돌봄 통합정보플랫폼 304

참고문헌 307

Abstract 326

[부록 1]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개)-전문 비교 328

[부록 2] 아동돌봄 수요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336

[부록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오픈응답) 370

판권기 3

〈표 Ⅰ-3-1〉 면담 대상자 특성 32

〈표 Ⅰ-3-2〉 면담 내용 32

〈표 Ⅰ-3-3〉 전문가 자문회의 33

〈표 Ⅰ-4-1〉 생애주기별 아동돌봄 서비스 분석 틀 40

〈표 Ⅱ-1-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내 아동 돌봄 정책 추진 계획 44

〈표 Ⅱ-1-2〉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 추진 계획 48

〈표 Ⅱ-1-3〉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내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추진 계획 51

〈표 Ⅱ-2-1〉 다부처 아동돌봄 체제 및 관련 법 66

〈표 Ⅱ-2-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요내용 73

〈표 Ⅱ-2-3〉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법 조항 75

〈표 Ⅱ-3-1〉 서울시 성북구 아동돌봄 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78

〈표 Ⅱ-3-2〉 서울시 성북구 방과후돌봄 현황(2018년 기준) 80

〈표 Ⅱ-3-3〉 서울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20. 10. 5. 제정) 84

〈표 Ⅱ-3-4〉 서울시 도봉구 내 운영 돌봄 기관 85

〈표 Ⅱ-3-5〉 서울시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 현황(2019년 기준) 88

〈표 Ⅱ-3-6〉 서울시 노원구 아동돌봄 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90

〈표 Ⅱ-3-7〉 서울시 노원구 방과후돌봄 현황(2022년 6월 기준) 91

〈표 Ⅱ-3-8〉 서울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19. 10. 1. 제정) 94

〈표 Ⅱ-3-9〉 경기도 오산시 초등돌봄교실 현황(2020년 기준) 96

〈표 Ⅱ-3-10〉 경기도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2020년 기준) 96

〈표 Ⅱ-3-11〉 경기도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21. 12. 23. 일부개정) 98

〈표 Ⅱ-3-12〉 충청남도 홍성군 아동돌봄 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100

〈표 Ⅱ-3-13〉 충청남도 홍성군 도농복합형 돌봄 모델 운영 모형 101

〈표 Ⅱ-3-14〉 충청남도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 '아이들 세상' 101

〈표 Ⅱ-3-15〉 경상남도 초등돌봄 기관 현황(2020. 6. 30. 기준) 103

〈표 Ⅱ-3-16〉 경상남도 돌봄기관별 초등학생 이용 현황(2018년 기준) 104

〈표 Ⅱ-3-17〉 경상남도 초등돌봄교실 현황(2020. 6. 30. 기준) 104

〈표 Ⅱ-3-18〉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9. 12. 30, 제정) 110

〈표 Ⅱ-3-19〉 인천시 연수구 마을 교육문화공간사업: 교육청-지자체 연계협력 사례 112

〈표 Ⅱ-3-20〉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시도 대표 사례(부산, 인천, 제주) 113

〈표 Ⅱ-3-21〉 기초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시도 대표 사례(경기 화성시, 전북 익산시, 전남 강진군) 114

〈표 Ⅱ-3-22〉 사례집 1차 분석 결과(돌봄중심 키워드 검색) 115

〈표 Ⅱ-3-23〉 영유아 교육ㆍ보육 각 국가별 구조(분화 대. 통합) 120

〈표 Ⅱ-3-24〉 영유아 교육ㆍ보육 국가별 통합교육과정 체계 122

〈표 Ⅱ-3-25〉 스웨덴 영유아 교육ㆍ보육 체계 124

〈표 Ⅱ-3-26〉 스웨덴 영유아 교육ㆍ보육 교사 자격 구분 126

〈표 Ⅱ-3-27〉 국가/관할지역별 영유아 교육ㆍ보육과 초등교육 통합 커리큘럼 130

〈표 Ⅱ-4-1〉 정부24-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제공 목록 135

〈표 Ⅱ-4-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서비스 제공 목록 138

〈표 Ⅱ-4-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 서비스 목록 140

〈표 Ⅱ-4-4〉 경기 워라밸 링크 제공 서비스 목록 141

〈표 Ⅱ-4-5〉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시도 사례(경기 시흥시, 대전, 서울) 150

〈표 Ⅲ-2-1〉 생애주기별 아동돌봄서비스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68

〈표 Ⅲ-2-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69

〈표 Ⅲ-2-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70

〈표 Ⅲ-2-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72

〈표 Ⅲ-2-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74

〈표 Ⅲ-2-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75

〈표 Ⅲ-2-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76

〈표 Ⅲ-2-8〉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78

〈표 Ⅲ-2-9〉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79

〈표 Ⅲ-2-10〉 보육서비스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80

〈표 Ⅲ-2-11〉 보육서비스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81

〈표 Ⅲ-2-12〉 유아교육 일반현황 (2020년도 기준) 183

〈표 Ⅲ-2-13〉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현황 비교 184

〈표 Ⅲ-2-14〉 유아교육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86

〈표 Ⅲ-2-15〉 시간제보육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87

〈표 Ⅲ-2-16〉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88

〈표 Ⅲ-2-17〉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2020년도 말 기준) 189

〈표 Ⅲ-2-18〉 지역아동센터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90

〈표 Ⅲ-2-19〉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조사결과 191

〈표 Ⅲ-2-20〉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2021년도 말 기준) 192

〈표 Ⅲ-2-21〉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현황(2021년도 말 기준) 193

〈표 Ⅲ-2-22〉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95

〈표 Ⅲ-2-23〉 초등돌봄 일반현황(2021년도 기준) 196

〈표 Ⅲ-2-24〉 초등돌봄교실 이용분석(2021년도 말 기준) 198

〈표 Ⅲ-2-25〉 방과후학교 일반현황(2021년도 기준) 199

〈표 Ⅳ-1-1〉 부모 조사 응답자 특성①-인구학적 특성 205

〈표 Ⅳ-1-2〉 부모 조사 응답 가구 특성②-경제적 특성 207

〈표 Ⅳ-1-3〉 부모 조사 응답 가구③-취약특성 208

〈표 Ⅳ-1-4〉 미취학 자녀 이용 어린이집 기관 유형(중복응답) 210

〈표 Ⅳ-1-5〉 미취학 자녀 이용 유치원 기관 유형(중복응답) 211

〈표 Ⅳ-1-6〉 미취학 자녀가 기관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212

〈표 Ⅳ-1-7〉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공공 돌봄서비스 유형(중복응답) 213

〈표 Ⅳ-1-8〉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 2순위, 1+2순위) 214

〈표 Ⅳ-1-9〉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현금/시간 지원 215

〈표 Ⅳ-1-10〉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현금 지원: 2)영아수당(2022년 출생아 대상) 218

〈표 Ⅳ-1-11〉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현금 지원: 3)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ㆍ유치원 미이용시) 219

〈표 Ⅳ-1-12〉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현금 지원: 5)기타 지자체 현금지원(일회성 포함) 221

〈표 Ⅳ-1-13〉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간 지원: 12)상담 놀이치료(부) 223

〈표 Ⅳ-2-1〉 13개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한 6개항목 평가 225

〈표 Ⅳ-2-2〉 평일 낮 시간에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기관 230

〈표 Ⅳ-2-3〉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232

〈표 Ⅳ-2-4〉 자녀 돌봄 시 돌봄 공백 경험 233

〈표 Ⅳ-2-5〉 돌봄공백 발생 시 대응 돌봄방식 또는 서비스 유형 236

〈표 Ⅳ-2-6〉 자녀연령별 돌봄공백 경험 및 부모 취업상태 238

〈표 Ⅳ-2-7〉 자녀 연령별로 경험한 돌봄 관련 정부 정책 평가 239

〈표 Ⅳ-2-8〉 자녀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만0-6세) 241

〈표 Ⅳ-2-9〉 아동 연령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초등 1-6학년) 242

〈표 Ⅳ-2-10〉 자녀 돌봄의 연속성 및 연계 어려움 정도(횡적-종적 연계) 243

〈표 Ⅳ-2-11〉 자녀 돌봄 횡적연계의 어려움 243

〈표 Ⅳ-2-12〉 자녀 돌봄 종적연계의 원활함 245

〈표 Ⅳ-2-13〉 자녀연령별로 돌봄서비스 이용 연계가 어려운 시기 246

〈표 Ⅳ-3-1〉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앱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247

〈표 Ⅳ-3-2〉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0)복지로 249

〈표 Ⅳ-3-3〉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1)정부24-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251

〈표 Ⅳ-3-4〉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2)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52

〈표 Ⅳ-3-5〉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3)경기도 워라밸 링크 253

〈표 Ⅳ-3-6〉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4)서울시 직장맘 든든맵 255

〈표 Ⅳ-3-7〉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5)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어플리케이션 257

〈표 Ⅳ-3-8〉 응답자별 알고 있는 육아 및 돌봄 관련 플랫폼 혹은 앱: 6)민간육아도우미 서비스 매칭 플랫폼(예: 맘시터, 째깍악어) 259

〈표 Ⅳ-3-9〉 육아 및 돌봄 관련 통합(정보)플랫폼 혹은 앱 필요 261

〈표 Ⅳ-3-10〉 돌봄 플랫폼에서 꼭 필요한 기능 262

〈표 Ⅳ-3-11〉 돌봄서비스 간 이용의 연계와 속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263

〈표 Ⅳ-3-12〉 자녀의 돌봄에서 원활한 연계가 필요한 지점(1순위, 2순위, 1+2순위) 264

〈표 Ⅳ-3-13〉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있는 내용(1순위,2순위, 1+2순위) 265

〈표 Ⅳ-4-1〉 전문가조사-응답자 특성 275

〈표 Ⅳ-4-2〉 아동 연령 주기별 현행 육아지원정책 평가(7점 척도) 275

〈표 Ⅳ-4-3〉 정부 육아지원 중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있지 않은 시기 276

〈표 Ⅳ-4-4〉 정책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점 척도 277

〈표 Ⅳ-4-5〉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긍정 평가(4개항목: 1+2순위 응답) 278

〈표 Ⅳ-4-6〉 주요 돌봄서비스 정책/사업에 대한 항목별 부정 평가(4개항목: 1+2순위 응답) 280

〈표 Ⅳ-4-7〉 종적-횡적 연계에 대한 의견 283

〈표 Ⅳ-4-8〉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284

〈표 Ⅳ-4-9〉 취학 전-후 돌봄서비스 운영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우선 추진 부문 285

〈표 Ⅳ-4-10〉 취학 전-후 돌봄서비스 운영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 286

〈부록 표 1〉 정부 육아지원이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시기라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370

〈부록 표 2〉 정부 육아지원이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고 응답한 이유(중복응답) 371

〈부록 표 3〉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중복응답) 372

〈부록 표 4〉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3) 어린이집 이용 372

〈부록 표 5〉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4) 유치원 이용 372

〈부록 표 6〉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5) 시간제 보육(중복응답) 373

〈부록 표 7〉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6)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중복응답) 373

〈부록 표 8〉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7)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중복응답) 374

〈부록 표 9〉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8)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중복응답) 374

〈부록 표 10〉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9) 초등돌봄교실(중복응답) 375

〈부록 표 11〉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0) 초등방과후과정(중복응답) 375

〈부록 표 12〉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1) 지역아동센터(중복응답) 376

〈부록 표 13〉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2) 다함께돌봄센터(중복응답) 376

〈부록 표 14〉 정부 육아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중복응답) 377

〈부록 표 15〉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및 접근을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서비스/정책사업과 추가 이유(중복응답) 377

〈부록 표 16〉 접근성(보편적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381

〈부록 표 17〉 접근성(보편적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382

〈부록 표 18〉 포괄성 및 수요충족(취약계층지원, 핵심수요 충족 등 targeting)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383

〈부록 표 19〉 포괄성 및 수요충족(취약계층지원, 핵심수요 충족 등 targeting)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384

〈부록 표 20〉 행ㆍ재정 거버넌스와 운영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385

〈부록 표 21〉 행ㆍ재정 거버넌스와 운영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386

〈부록 표 22〉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387

〈부록 표 23〉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1, 2순위)(중복응답) 388

〈부록 표 24〉 돌봄의 연속성 평가 이유: 종적 연계(중복응답) 389

〈부록 표 25〉 돌봄의 연속성 평가 이유: 횡적 연계(중복응답) 390

〈부록 표 26〉 통합적 운영기반 필요성: 기타 391

〈부록 표 27〉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기타 391

〈부록 표 28〉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1)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중복응답) 391

〈부록 표 29〉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2) 행ㆍ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 (중복응답) 392

〈부록 표 30〉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3) 아동통합돌봄플랫폼 마련을 위한 방안(중복응답) 393

〈부록 표 31〉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4) 영유아기관 및 학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확대를 위한 방안(중복응답) 394

〈부록 표 3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5) 지자체/지역사회(공동체 포함) 중심의 돌봄서비스제공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중복응답) 395

〈부록 표 33〉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6) 표준화 된 운영 기준과 모델을 위한 방안(중복응답) 396

〈부록 표 34〉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7) 인력 운영체계 정비(자격, 처우, 역할 등)을 위한 방안 제안(중복응답)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