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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제안 17

요약 19

EXECUTIVE SUMMARY 27

01. 서론 40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0

1. 연구 배경 40

2. 연구 필요성 45

3. 연구 목적 4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8

1. 연구의 범위 48

2. 연구 방법 4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1

1. 선행연구 검토 51

2. 본 연구의 차별성 70

02. 해양환경 유해요인 관리실태 및 정책여건 분석 74

제1절 해양환경 유해요인과 해양환경보건정책 74

1. 해양환경과 인간건강의 관계 74

2. 해양환경보건 유해요인의 유형 79

3. 해양환경보건정책의 개념 81

제2절 해양환경 유해요인의 관리실태 85

1. 유류오염과 주민건강 85

2. 대기오염과 해운ㆍ항만근로자의 건강 91

3. 유해생물과 식품안전관리 97

4. 미세플라스틱과 인간건강의 영향 111

제3절 국내 해양환경보건 정책여건 분석 116

1. 해양환경 및 선원 관련 정책 116

2. 환경보건 관련 정책 129

3. 보건의료 관련 정책 135

4. 식품안전 관련 정책 141

제4절 해양환경 유해요인 관리 및 정책 비교 146

1. 해양환경 유해요인 관리 146

2. 해양환경보건 관련 정책 비교 147

03.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해양환경보건정책과 사례 분석 153

제1절 국제사회의 해양환경보건 주요 의제 동향 155

1. 세계보건기구(WHO) 155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2

3. 국제해사기구(IMO) 169

4. 유엔환경계획(UNEP) 177

제2절 주요국의 정책 및 사례 185

1. 미국 185

2. EU 191

3. 일본 203

제3절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정책 비교 209

1. 국제기구 209

2. 주요국 212

04.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도입 체계 216

제1절 해양환경보건정책의 한계분석 및 인식조사 217

1. 해양환경보건정책의 한계분석 217

2. 해양환경보건정책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222

제2절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도입 필요성 및 방향 237

1.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도입 필요성 237

2.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도입 방향 244

3. 해양환경보건정책의 개념 정의 246

4.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범주 및 대상 253

05.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도입 목표 및 추진과제 258

제1절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도입 목표 259

1.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목표 및 고려사항 259

2.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도입 원칙 261

제2절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단계별 추진과제 264

1. 정책 기반 구축 단계 과제 265

2. 정책 고도화 단계 과제 277

3. 정책 대응력 강화 단계 286

06. 결론 및 정책제언 295

제1절 요약 및 결론 295

제2절 정책제언 및 후속 연구 298

1. 정책제언 298

2. 후속 연구 306

참고문헌 307

[부록] 332

판권기 341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71

〈표 2-1〉 패류독소 발생 추이(2010~2018) 98

〈표 2-2〉 경상남도 해역별 패류독소 검출량(2009~2020) 99

〈표 2-3〉 붉은불개미 국내 발견 현황 100

〈표 2-4〉 연도별 적조 발생 및 피해 현황 103

〈표 2-5〉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단계별 대응방안 106

〈표 2-6〉 붉은불개미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시나리오 107

〈표 2-7〉 붉은불개미 합동 관리 매뉴얼 108

〈표 2-8〉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113

〈표 2-9〉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개요 114

〈표 2-10〉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33

〈표 2-1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요 138

〈표 2-12〉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개요 139

〈표 2-13〉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개요 140

〈표 2-14〉 해양환경 유해요인 관리실태 비교 147

〈표 2-15〉 국내 해양보건 관련 정책 비교 149

〈표 2-16〉 해양환경 유해요인 별 정책 비교 152

〈표 3-1〉 IMO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부속서별 규제 대상 물질 170

〈표 3-2〉 IMO의 선박기인 해양플라스틱 관련 논의 경과 및 동향 173

〈표 3-3〉 미국 환경청의 최근 5개년 전략계획 개요 185

〈표 3-4〉 딥워터 호라이즌호 원유유출 피험자 주요 검사 항목 189

〈표 3-5〉 시아노톡신 2종 여가활동 권장수질기준 190

〈표 3-6〉 핵심 공기 오염물질 표준 농도 194

〈표 3-7〉 일본 수질 총량삭감제도의 연혁 205

〈표 3-8〉 해양환경보건 국제기구 정책 비교 212

〈표 3-9〉 해양환경보건 국외 정책 비교 214

〈표 4-1〉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221

〈표 4-2〉 조사 항목 223

〈표 4-3〉 응답자 특성 224

〈표 4-4〉 지역별 샘플 할당 샘플 수 225

〈표 4-5〉 해양오염원별 상대적 정책 중요도 231

〈표 4-6〉 해양환경보건정책의 정책 대상 우선순위 231

〈표 4-7〉 해파리 사고 월별 발생 현황(2015~2017) 241

〈표 4-8〉 주요 3급 감염병 발생 통계(2017~2021) 244

〈표 4-9〉 「해양환경기준」상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252

〈표 4-10〉 2020년 전체 해양수산 종사자 현황 256

〈표 4-11〉 해양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정책 대상 257

〈표 5-1〉 해양환경보건정책 도입 1단계 주요 과제 265

〈표 5-2〉 해양환경보건 실태조사 267

〈표 5-3〉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유류 유출 사후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례 269

〈표 5-4〉 해양환경 유해요인 모니터링 271

〈표 5-5〉 해양오염 취약지구 지정기준 개발 및 후보지역 선정 273

〈표 5-6〉 해양환경보건 위해성 평가ㆍ대응 기술개발 기획 연구 274

〈표 5-7〉 협업적 거버넌스 구축 276

〈표 5-8〉 해양환경보건정책 법적 기반 마련 277

〈표 5-9〉 해양환경보건정책 도입 2단계 주요 과제 278

〈표 5-10〉 해양환경 유해요인에 따른 건강영향조사ㆍ관리 279

〈표 5-11〉 해양환경 전주기 유해요인 관리체계 구축 280

〈표 5-12〉 해양오염 건강피해 예방대책 수립 281

〈표 5-13〉 해양환경보건 위해성 평가ㆍ대응 기술개발 기획 연구 283

〈표 5-14〉 해양환경보건 통계 작성 및 제공 284

〈표 5-15〉 해양환경 유해요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285

〈표 5-16〉 해양환경보건 국민인식 제고 286

〈표 5-17〉 해양환경보건정책 도입 3단계 주요 과제 287

〈표 5-18〉 해양오염 피해지역 복구 및 피해 구제 288

〈표 5-19〉 해양환경 유해요인 관리계획 수립ㆍ추진 289

〈표 5-20〉 해양환경보건 정책 전담 조직 신설 291

〈표 5-21〉 (가칭)해양환경보건관리법 제정 292

〈표 5-22〉 해양환경보건정책 이행점검체계 구축 293

〈표 5-23〉 해양환경보건 전문인력 양성 294

〈표 6-1〉 해양환경보건정책과 타 정책과의 비교 297

〈표 6-2〉 해양환경정책 도입 1단계 정책과제 및 주요 내용 299

〈표 6-3〉 해양환경정책 도입 2단계 정책과제 및 주요 내용 300

〈표 6-4〉 해양환경정책 도입 3단계 정책과제 및 주요 내용 302

〈표 6-5〉 해양환경보건 정의 규정 신설을 위한 해양환경보전법 개정방안 303

〈표 6-6〉 해양환경보건시책 규정 신설을 위한 해양환경보전법 개정방안 304

〈표 6-7〉 건강영향평가 항목 신설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방안 304

〈표 6-8〉 (가칭)해양환경보건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조문 구성(안) 30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목적 46

〈그림 1-2〉 국정과제와 연구의 관련성 47

〈그림 1-3〉 연구의 수행체계 51

〈그림 2-1〉 인간활동과 건강영향 77

〈그림 2-2〉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 78

〈그림 2-3〉 환경보건 분야 주요 키워드 83

〈그림 2-4〉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87

〈그림 2-5〉 우이산호 유류오염 사고 지역 및 경과 87

〈그림 2-6〉 해양오염사고 신고 접수 건수 88

〈그림 2-7〉 선박기인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심폐질환 치사율(아시아 지역) 93

〈그림 2-8〉 항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분야 94

〈그림 2-9〉 선원의 질환 종류별 발병 분포 95

〈그림 2-10〉 월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추이(2011~2021년 월별 합계) 101

〈그림 2-11〉 다대포 해수욕장 녹조현상 104

〈그림 2-12〉 울릉도 통구미항 내 적조현상 104

〈그림 2-13〉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105

〈그림 2-14〉 적조 예방 및 복구체계도 110

〈그림 2-15〉 우리나라 해안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112

〈그림 2-16〉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정점 위치도 115

〈그림 2-17〉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비전ㆍ목표 및 5대 실천 목표 125

〈그림 2-18〉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127

〈그림 2-19〉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19~2023)의 추진 방향 128

〈그림 2-20〉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132

〈그림 2-21〉 사람 중심의 통합 위해성 평가 체계 142

〈그림 2-22〉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144

〈그림 2-23〉 식품안전보장강화 분야별 추진계획 145

〈그림 3-1〉 제2장과 제3장의 연계성 154

〈그림 3-2〉 WHO One Health의 개념 157

〈그림 3-3〉 One Health를 위한 협력과 조정ㆍ능력배양 158

〈그림 3-4〉 기후변화의 건강리스크 160

〈그림 3-5〉 WHO 해양환경보건 관점에서 UN-SDGs의 재해석 161

〈그림 3-6〉 제품의 화학물질에 대한 아동 노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나무 163

〈그림 3-7〉 OECD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164

〈그림 3-8〉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지표 개념 체제 165

〈그림 3-9〉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OECD 통계(2019) 166

〈그림 3-10〉 OECD 회원국ㆍ중국ㆍ인도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167

〈그림 3-11〉 IMO 선원의 날(Day of the Seafarer) 174

〈그림 3-12〉 대기오염도가 높은 EU의 항만 도시 Top 10 202

〈그림 3-13〉 일본 세토 지역 적조 발생 건수 및 피해 규모(1970-2018) 208

〈그림 4-1〉 제2장 해양환경 인식조사 내용 216

〈그림 4-2〉 해양오염에 대한 정책 대처에 대한 만족도 226

〈그림 4-3〉 해양오염 정책 추진 장애요인 226

〈그림 4-4〉 해양오염의 국민건강 영향 여부 227

〈그림 4-5〉 유류오염의 위해성 인식 228

〈그림 4-6〉 해양수질오염의 위해성 인식 228

〈그림 4-7〉 해양플라스틱오염 위해성 인식 229

〈그림 4-8〉 해양대기오염 위해성 인식 229

〈그림 4-9〉 해양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인식 229

〈그림 4-10〉 해양오염과 국민건강 관계에 대한 정보 출처 230

〈그림 4-11〉 전국 해수욕장 지정 현황 240

〈그림 4-12〉 해양생물 접촉의 독성효과로 인한 환자 수(2015~2017년) 240

〈그림 4-13〉 최근 10년간 해양유류 오염 발생현황(2010~2019) 242

〈그림 4-14〉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의 변천과 전망 249

〈그림 4-15〉 해양환경보건 분야 주요 키워드 250

〈그림 4-16〉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대상 및 범주 254

〈그림 4-17〉 해양환경 유해요인의 노출 빈도 및 영향 정도 255

〈그림 5-1〉 해양환경보건정책 도입방안 도출 과정 259

〈그림 5-2〉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도입 원칙 263

〈그림 5-3〉 해양환경보건정책 도입 단계 264

〈그림 5-4〉 해양환경보건정책의 단계별 주요 과제 264

〈그림 5-5〉 해양환경보건 협업적 거버넌스 체계 275

〈그림 5-6〉 (가칭)해양환경보건정보망 주요 내용 284

〈그림 5-7〉 단계별 해양환경보건 정책 전담 조직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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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건정책 도입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arin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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