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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8

2. 연구 방법 40

가. 기존문헌 검토 40

나. 자문회의 40

다.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40

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18-'22) 추진실적 42

1. 정부계획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목표율 설정 43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18-'22) 추진실적 50

가. 공직 50

나. 공공기관 53

다. 교육 56

라. 군인 간부 59

마. 경찰 61

바. 정부위원회 66

사.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67

Ⅲ. 여성대표성 성과 및 신규분야 조사분석 69

1. 조사 개요 70

가. 조사 목적 70

나. 조사 방법 70

다. 조사 내용 71

라. 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72

2. 조사결과 분석 73

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성과 73

나. 공공부문 분야별 여성확대 필요성 75

다. 신규분야 여성확대 조치 필요성 77

라. 여성대표성 확대 조치의 최종 목표율 77

3. 여성대표성 확대 조치가 필요한 신규 분야 79

가. 4대 과학기술원 교원 79

나. 소방공무원 81

Ⅳ. 제3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3-'27) 목표율 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86

1. 목표율 설정을 위한 설계 87

가. 분야별 과제 87

나. 목표율 설정 방법 88

2. 분야별 목표율 시뮬레이션 91

가. 공직 91

나. 공공기관 95

다. 지방공기업 관리자 97

라. 국공립대 교수 99

마. 군인 간부 100

바. 경찰 101

사. 소방 107

아. 4대 과학기술원 교원 107

Ⅴ. 결론: 제3차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3-'27) 목표율 설정(안) 109

1. 목표율 설정(안) 제시 110

2. 제3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목표율 달성을 위한 전략과 관심 필요 114

3. 향후 여성대표성 제도의 방향 115

참고문헌 121

[부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및 적극적 조치관련 국민 인식 조사 124

Abstract 133

판권기 135

표목차

〈표 Ⅰ-1〉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이행결과 39

〈표 Ⅱ-1〉 정부계획에 나타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목표율 설정의 변화 47

〈표 Ⅱ-2〉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50

〈표 Ⅱ-3〉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51

〈표 Ⅱ-4〉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51

〈표 Ⅱ-5〉 공무원 여성대표성 목표율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제도 및 정책 성과 53

〈표 Ⅱ-6〉 공공기관 임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54

〈표 Ⅱ-7〉 공공기관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54

〈표 Ⅱ-8〉 지방공기업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2018~2022) 55

〈표 Ⅱ-9〉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목표율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제도 및 정책 성과 56

〈표 Ⅱ-10〉 국립대 교수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57

〈표 Ⅱ-11〉 교장ㆍ교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57

〈표 Ⅱ-12〉 국립대 교수 목표율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제도 및 정책 성과 58

〈표 Ⅱ-13〉 교장ㆍ교감 목표율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제도 및 정책 성과 59

〈표 Ⅱ-14〉 군인 간부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59

〈표 Ⅱ-15〉 군인 간부 목표율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제도 및 정책 성과 61

〈표 Ⅱ-16〉 경찰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2018~2022) 62

〈표 Ⅱ-17〉 경찰 관리직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2018~2022) 62

〈표 Ⅱ-18〉 해양경찰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2018~2022) 63

〈표 Ⅱ-19〉 해양경찰 관리직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2018~2022) 63

〈표 Ⅱ-20〉 일반경찰 목표율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제도 및 정책 성과 64

〈표 Ⅱ-21〉 해양경찰 목표율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제도 및 정책 성과 65

〈표 Ⅱ-22〉 정부위원회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2018~2022) 66

〈표 Ⅱ-23〉 정부위원회 목표율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제도 및 정책 성과 67

〈표 Ⅱ-24〉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연도별 주요 홍보 68

〈표 Ⅲ-1〉 일반 국민 대상 인식조사 개요 70

〈표 Ⅲ-2〉 전문가 인터뷰 개요 71

〈표 Ⅲ-3〉 국민 인식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2

〈표 Ⅲ-4〉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성과에 대한 인식 74

〈표 Ⅲ-5〉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 전반적인 성과 정도(전문가 인식) 74

〈표 Ⅲ-6〉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가 사회에 미치는 중요도(전문가 인식) 75

〈표 Ⅲ-7〉 공공부문 분야별 성별 확대 필요성 76

〈표 Ⅲ-8〉 신규분야 여성 진출 확대 조치 필요성 77

〈표 Ⅲ-9〉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최종 목표율(전문가) 78

〈표 Ⅲ-10〉 4대 과학기술원 여성 교원 비율 80

〈표 Ⅲ-11〉 최근 5년간 특정직 공무원 유형별 여성 비율 82

〈표 Ⅲ-12〉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성별 경쟁률 82

〈표 Ⅲ-13〉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지원자/합격자 중 여성 비율-1 83

〈표 Ⅲ-14〉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지원자/합격자 중 여성 비율-2 84

〈표 Ⅳ-1〉 제3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3-'27) 분야별 과제 88

〈표 Ⅳ-2〉 목표율 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 90

〈표 Ⅳ-3〉 고위공무원단 시뮬레이션 결과 92

〈표 Ⅳ-4〉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시뮬레이션 결과 93

〈표 Ⅳ-5〉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시뮬레이션 결과 94

〈표 Ⅳ-6〉 공공기관 임원 시뮬레이션 결과 96

〈표 Ⅳ-7〉 공공기관 관리자 시뮬레이션 결과 97

〈표 Ⅳ-8〉 지방공기업 관리자 시뮬레이션 결과 98

〈표 Ⅳ-9〉 국립대 교수 시뮬레이션 결과 99

〈표 Ⅳ-10〉 군 간부 시뮬레이션 결과 101

〈표 Ⅳ-11〉 일반경찰 시뮬레이션 결과 102

〈표 Ⅳ-12〉 경찰 관리직(경감 이상) 시뮬레이션 결과 103

〈표 Ⅳ-13〉 해양경찰 시뮬레이션 결과 105

〈표 Ⅳ-14〉 해양경찰 관리직(경감 이상) 시뮬레이션 결과 106

〈표 Ⅳ-15〉 4대 과학기술원 교원 시뮬레이션 결과 108

〈표 Ⅴ-1〉 2022년 분야별 여성비율 111

〈표 Ⅴ-2〉 제3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목표율(안)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