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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3

요약 국문 4

목차 6

제1장 총칙 18

제1조 목적 20

제2조 정의 28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52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60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66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 72

제7조 대리권의 범위 77

제8조 대리권의 증명 82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85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88

제11조 개별대리 91

제12조 대리인의 개임 또는 교체명령 등 94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98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102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105

제16조 기간의 계산 108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114

제18조 절차의 무효 119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125

제20조 절차의 효력의 승계 131

제21조 절차의 속행 134

제22조 절차의 중단 139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148

제24조 수계신청 154

제25조 절차의 중지 159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164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169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175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179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185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89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192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96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198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29

제35조 선출원 301

제36조 상표등록출원 311

제37조 상표 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319

제38조 1상표 1출원 323

제39조 절차의 보정 328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332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337

제42조 보정의 각하 342

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346

제44조 출원의 변경 349

제45조 출원의 분할 355

제46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359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 363

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367

제49조 정보의 제공 371

제3장 심사 374

제50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376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379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384

제53조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388

제54조 상표등록거절결정 392

제55조 거절이유통지 399

제55조의2 재심사의 청구 405

제56조 서류의 제출 등 408

제57조 출원공고 410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415

제59조 직권보정 등 419

제61조 이의신청 422

제61조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427

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429

제63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431

제64조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433

제65조 이의신청의 경합 435

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37

제67조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442

제68조 상표등록결정 445

제68조의2 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447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450

제70조 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452

제71조 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454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456

제72조 상표등록료 458

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462

제74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464

제75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466

제76조 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468

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471

제78조 수수료 475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479

제80조 상표원부 484

제81조 상표등록증의 발급 490

제5장 상표권 492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494

제8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499

제8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05

제85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511

제86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514

제8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518

제8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규정 522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526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28

제91조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542

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544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548

제94조 상표권의 분할 555

제95조 전용사용권 557

제9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561

제97조 통상사용권 564

제98조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570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574

제100조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577

제101조 상속의 포기 580

제102조 상속 등의 포기의 제한 582

제103조 포기의 효과 584

제104조 질권 586

제104조의2 질권의 행사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588

제105조 질권의 물상대위 590

제106조 상표권의 소멸 592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596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598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605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611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616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629

제112조 고의의 추정 632

제113조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634

제114조 서류의 제출 636

제7장 심판 638

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640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643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648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660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665

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692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694

제122조 제척기간 699

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706

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712

제124조의2 국선대리인 718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720

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725

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730

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734

제129조 심판관 736

제130조 심판관의 지정 739

제131조 심판장 742

제132조 심판의 합의체 745

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 747

제134조 심판관의 제척 750

제135조 제척신청 755

제136조 심판관의 기피 757

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760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763

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 766

제140조 심판관의 회피 768

제141조 심리 등 771

제142조 참가 775

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779

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782

제145조 심판의 진행 786

제145조의2 적시제출주의 788

제146조 직권심리 790

제147조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793

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 796

제149조 심결 800

제150조 일사부재리 805

제151조 소송과의 관계 810

제15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813

제152조 심판비용 815

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819

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821

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825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827

제8장 재심 및 소송 830

제157조 재심의 청구 832

제158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834

제159조 재심의 청구기간 836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838

제161조 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841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842

제163조 피고적격 847

제164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849

제165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851

제166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853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854

제1절 국제출원 등 856

제167조 국제출원 856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 858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 860

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863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 865

제172조 사후지정 867

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 869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871

제175조 수수료의 납부 873

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875

제177조 절차의 무효 877

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879

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881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882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882

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 884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885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 출원의 효과 888

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895

제185조 보정의 특례 897

제186조 출원 변경의 특례 901

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 902

제188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903

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905

제190조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908

제191조 출원공고의 특례 910

제192조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913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915

제193조의2 재심사 청구의 특례 918

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919

제19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922

제19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924

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926

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928

제199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930

제200조 상표권 분할의 특례 932

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934

제202조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936

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특례 938

제20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940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942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942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945

제207조 심사의 특례 948

제208조 제척기간의 특례 950

제10장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952

제20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954

제210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957

제211조 상품분류전환등록 961

제212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962

제21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964

제214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967

제11장 보칙 970

제215조 서류의 열람 등 972

제216조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금지 974

제217조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979

제218조 서류의 송달 983

제219조 공시송달 986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988

제221조 상표공보 990

제222조 등록상표의 표시 993

제223조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995

제224조 거짓 표시의 금지 997

제225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1000

제226조 불복의 제한 1005

제227조 비밀유지명령 1007

제22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012

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015

제12장 벌칙 1018

제230조 침해죄 1020

제231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1025

제232조 위증죄 1027

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 1030

제234조 거짓 행위의 죄 1032

제235조 양벌규정 1035

제236조 몰수 1038

제237조 과태료 1040

참고문헌 1044

판권기 1045

[뒷표지]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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