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개요 39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39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40

Ⅱ. 현황 42

1. 개요 42

가. 재정분권의 개념과 목적 42

나. 지방이양 사업의 개념과 추진경과 44

2. 관련 법령 및 계획 46

가. 관련 법령 46

나. 관련 계획 50

3. 지방이양 사업 현황 53

4.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 57

Ⅲ. 주요 쟁점 분석 60

1. 지방이양 사업 예ㆍ결산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60

가. 지방이양 이후의 예산 현황 분석 60

나. 지방이양 이후의 결산 현황 분석 65

다. 지방이양 사업 성과관리체계 분석 70

2. 재정분권 효과 분석 73

가. 지방세 등 세입 측면의 성과 분석 73

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분석 79

다. 자체사업ㆍ보조사업 비중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 분석 84

3. 지방이양 관련 중앙정부ㆍ지자체 인식도 조사 분석 87

가. 지역의 자율성ㆍ책임성 증진 여부 87

나. 지방이양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94

다. 지방이양 전후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과제 101

4. 주요 쟁점사업 분석 106

가. 지방하천 관련 사업 107

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115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4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3

마. 임도시설 사업 140

Ⅳ. 시사점 151

판권기 156

이용현황보기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 Analysis of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and local transfer project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01843 A 351.0076 ㄱ428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3001844 A 351.0076 ㄱ428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B000077853 A 351.0076 ㄱ428ㅅ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077854 A 351.0076 ㄱ428ㅅ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