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개요 39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39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40
Ⅱ. 현황 42
1. 개요 42
가. 재정분권의 개념과 목적 42
나. 지방이양 사업의 개념과 추진경과 44
2. 관련 법령 및 계획 46
가. 관련 법령 46
나. 관련 계획 50
3. 지방이양 사업 현황 53
4.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 57
Ⅲ. 주요 쟁점 분석 60
1. 지방이양 사업 예ㆍ결산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60
가. 지방이양 이후의 예산 현황 분석 60
나. 지방이양 이후의 결산 현황 분석 65
다. 지방이양 사업 성과관리체계 분석 70
2. 재정분권 효과 분석 73
가. 지방세 등 세입 측면의 성과 분석 73
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분석 79
다. 자체사업ㆍ보조사업 비중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 분석 84
3. 지방이양 관련 중앙정부ㆍ지자체 인식도 조사 분석 87
가. 지역의 자율성ㆍ책임성 증진 여부 87
나. 지방이양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94
다. 지방이양 전후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과제 101
4. 주요 쟁점사업 분석 106
가. 지방하천 관련 사업 107
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115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4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3
마. 임도시설 사업 140
Ⅳ. 시사점 151
판권기 15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