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4
Ⅱ.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6
가. 우리 헌법과 남북한특수관계 6
나.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
Ⅲ.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관련 주요 쟁점 13
가. 헌법 제3조의 우월한 규범적 효력 13
나. '潛在的 國民(잠재적 국민)'에서 '現實的 國民(현실적 국민)'으로 轉化 15
다. 난민 지위 부여 19
Ⅳ. 평가 및 고려사항 22
가. 인권 보호 차원의 접근 22
나. 귀순의사에 따른 절차와 보호 신청에 따른 절차의 분리 23
다.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 24
라. 북한이탈주민 법적 지위에 대한 선제적 검토 및 대응 25
판권기 2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