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개요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3. 연구수행과정 17
II. 문헌고찰 21
1. 인권의 정의 및 유형 21
2. 인권정책 24
3. 인권도시 31
4. 인권추진체계 39
5. 인권영향평가 42
III. 충북 인권 관련 여건 분석 49
1. 인구 현황 49
2. 인권 관련 여건 57
IV. 충북 인권인식 및 인권실태조사 91
1. 실태조사 개요 91
2. 실태조사 분석결과 93
V. 제2기 충북 인권증진 기본계획 비전 및 과제 137
1. 제1기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137
2. 제1기와 2기 기본계획 연계성 및 차별성 150
3. 제2기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51
4. 추진과제 157
VII. 추진예산 및 추진체계 241
1. 추진예산 241
2. 추진체계 242
3. 과제별 소관부서 245
표목차 5〈표 2-1〉 세계인권선언의 인권 구성 22
〈표 2-2〉 제2차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29
〈표 2-3〉 충남 제1차와 2차 인권정책 비교 30
〈표 2-4〉 인권도시 구성 32
〈표 2-5〉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추진과제 34
〈표 2-6〉 서울시 1차와 2차 인권정책 비교 35
〈표 2-7〉 인권조례의 인권영향평가 조항 현황 36
〈표 2-8〉 인권 가이드라인 점검표 36
〈표 2-9〉 광주 인권지표 영역 및 과제 37
〈표 2-10〉 1기와 2기 광주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비교 38
〈표 2-11〉 광역지자체 전담부서와 인권센터 40
〈표 2-12〉 인권보호관 운영 현황 41
〈표 2-13〉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운영 현황 42
〈표 3-1〉 성별, 연령대별 인구 49
〈표 3-2〉 충북 시군별 인구 50
〈표 3-3〉 1인 가구 51
〈표 3-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2
〈표 3-5〉 한부모가구 52
〈표 3-6〉 요보호아동 53
〈표 3-7〉 성별 등록장애인 53
〈표 3-8〉 성별 및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54
〈표 3-9〉 성별 외국인주민 55
〈표 3-10〉 국적별 외국인주민 55
〈표 3-11〉 다문화가구 56
〈표 3-12〉 북한이탈주민 입국 57
〈표 3-13〉 건강관련지표 57
〈표 3-14〉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58
〈표 3-15〉 학교폭력 피해 59
〈표 3-16〉 학업 중단자 60
〈표 3-17〉 학업 중단 후 어려움 60
〈표 3-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 여부 61
〈표 3-19〉 치매환자 61
〈표 3-20〉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62
〈표 3-21〉 노인자살률 63
〈표 3-22〉 장애인복지시설 63
〈표 3-23〉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64
〈표 3-24〉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64
〈표 3-25〉 충북의 성평등 수준 변화 65
〈표 3-26〉 성별 임금격차 66
〈표 3-27〉 충북 젠더폭력 상담 67
〈표 3-28〉 충북 젠더기반폭력 67
〈표 3-29〉 이주여성 인권침해 실태 68
〈표 3-30〉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69
〈표 3-31〉 충북 등록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69
〈표 3-32〉 충북 취업이주민 노동인권 실태 70
〈표 3-33〉 기대수명 71
〈표 3-34〉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72
〈표 3-35〉 월간 음주율, 흡연율 73
〈표 3-36〉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및 병상 수 73
〈표 3-37〉 공공의료기관 격리실 74
〈표 3-38〉 고용률 및 실업률 74
〈표 3-39〉 취업자 구성 75
〈표 3-40〉 최저임금 미만율 76
〈표 3-41〉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77
〈표 3-42〉 노동권 침해 77
〈표 3-43〉 인구 백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78
〈표 3-44〉 공공도서관 78
〈표 3-45〉 지역문화 현황 79
〈표 3-46〉 문화예술행사 및 스포츠 관람 80
〈표 3-47〉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80
〈표 3-4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81
〈표 3-49〉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81
〈표 3-50〉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82
〈표 3-51〉 주택 자가보유율 82
〈표 3-52〉 충북 주택 점유형태 : 자가 비율 82
〈표 3-53〉 주택 만족도 83
〈표 3-54〉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률 83
〈표 3-55〉 상하수도 보급률 84
〈표 3-5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84
〈표 3-57〉 전국 환경분쟁사건 85
〈표 3-58〉 전국 환경분쟁사건 피해 원인 85
〈표 3-59〉 충북 환경분쟁사건 85
〈표 3-60〉 충북 환경분쟁사건 피해 원인 86
〈표 4-1〉 응답자 특성 92
〈표 4-2〉 '인권' 에 대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93
〈표 4-3〉 인권 관련 현황 인지도 94
〈표 4-4〉 응답자 특성별 인권 관련 현황 인지도 95
〈표 4-5〉 충북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인지도 95
〈표 4-6〉 응답자 특성별 충북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인지도 96
〈표 4-7〉 충북인권센터 인지도 96
〈표 4-8〉 응답자 특성별 충북인권센터 인지도 97
〈표 4-9〉 충북인권위원회 인지도 97
〈표 4-10〉 응답자 특성별 충북인권위원회 인지도 98
〈표 4-11〉 충북 인권증진 기본계획 인지도 98
〈표 4-12〉 응답자 특성별 충북 인권증진 기본계획 인지도 99
〈표 4-13〉 충북도민 인권보장 수준 100
〈표 4-14〉 응답자 특성별 충북도민 인권보장 수준 100
〈표 4-15〉 충북도민으로서 본인의 인권보장 수준 101
〈표 4-16〉 응답자 특성별 본인 인권보장 수준 101
〈표 4-17〉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수준 102
〈표 4-18〉 응답자 특성별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수준 102
〈표 4-19〉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103
〈표 4-20〉 응답자 특성별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103
〈표 4-21〉 노인 인권보장 수준 104
〈표 4-22〉 응답자 특성별 노인 인권보장 수준 104
〈표 4-23〉 여성 인권보장 정도 105
〈표 4-24〉 응답자 특성별 여성 인권보장 수준 105
〈표 4-25〉 결혼이주여성 인권보장 수준 106
〈표 4-26〉 응답자 특성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장 수준 106
〈표 4-27〉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수준 107
〈표 4-28〉 응답자 특성별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수준 107
〈표 4-29〉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장 수준 108
〈표 4-30〉 응답자 특성별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장 수준 108
〈표 4-31〉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 수준 109
〈표 4-32〉 응답자 특성별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 수준 109
〈표 4-3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권보장 수준 110
〈표 4-34〉 응답자 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권보장 수준 110
〈표 4-35〉 한부모가정 인권보장 수준 111
〈표 4-36〉 응답자 특성별 한부모가정 인권보장 수준 111
〈표 4-37〉 노숙인 인권보장 수준 112
〈표 4-38〉 응답자 특성별 노숙인 인권보장 수준 112
〈표 4-39〉 인권보장 수준 개선이 시급한 대상(중복응답) 113
〈표 4-40〉 정책참여 기회보장에 대한 생각 114
〈표 4-41〉 응답자 특성별 정책참여 기회보장 수준 114
〈표 4-42〉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 115
〈표 4-43〉 응답자 특성별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 115
〈표 4-44〉 기본적 사회보장(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보장 정도 116
〈표 4-45〉 응답자 특성별 기본적 사회보장(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보장 수준 116
〈표 4-46〉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 권리 수준 117
〈표 4-47〉 응답자 특성별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수준 117
〈표 4-48〉 편리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보장 수준 118
〈표 4-49〉 응답자 특성별 편리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보장 수준 118
〈표 4-50〉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보장 수준 119
〈표 4-51〉 응답자 특성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보장 수준 119
〈표 4-52〉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보장 수준 120
〈표 4-53〉 응답자 특성별 노동기본권, 고용안정 등 노동에 관한 권리보장 수준 120
〈표 4-54〉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보장 수준 121
〈표 4-55〉 응답자 특성별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보장 수준 121
〈표 4-56〉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받을 권리보장 수준 122
〈표 4-57〉 응답자 특성별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받을 권리보장 수준 122
〈표 4-58〉 공중위생 및 보건관리, 공공의료 지원 보장수준 123
〈표 4-59〉 응답자 특성별 공중위생 및 보건관리, 공공의료 지원 보장수준 123
〈표 4-60〉 쾌적하고 안전하며 부담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보장 수준 124
〈표 4-61〉 응답자 특성별 쾌적하고 안전하며 부담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보장 수준 124
〈표 4-62〉 개인정보 보호와 잊혀질 권리보장 수준 125
〈표 4-63〉 응답자 특성별 개인정보 보호와 잊혀질 권리보장 수준 125
〈표 4-64〉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 126
〈표 4-65〉 최근 5년간 인권수준 개선 수준 127
〈표 4-66〉 응답자 특성별 최근 5년간 인권수준 개선 수준 127
〈표 4-67〉 인권수준 개선 이유 128
〈표 4-68〉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28
〈표 4-69〉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 이유 129
〈표 4-70〉 인권교육 경험 130
〈표 4-71〉 응답자 특성별 인권교육 경험 130
〈표 4-72〉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131
〈표 4-73〉 인권교육 만족도 131
〈표 4-74〉 응답자 특성별 인권교육 만족도 132
〈표 4-75〉 인권교육 효과 132
〈표 5-1〉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과제(97개) 153
〈표 5-2〉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핵심과제 156
〈표 5-3〉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성과지표 156
〈표 5-4〉 수요계층 권리 보장 추진과제(39개) 157
〈표 5-5〉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추진과제(38개) 188
〈표 5-6〉 인권존중 지역문화 확산 추진과제(11개) 220
〈표 5-7〉 인권행정 협력기반 구축 추진과제(9개) 230
〈표 6-1〉 부문별 사업비 241
〈표 6-2〉 인권도시 구성요소 : 제2기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한 변화 244
대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