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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3. 선행연구 검토 15

제2장 사전협상제 개요 17

1. 사전협상제 개념 18

1) 제도 개요 18

2) 지자체별 사전협상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19

2. 사전협상제 관련 법ㆍ제도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

2) 지자체별 관련 조례 현황 25

제3장 사전협상제 운용사례 및 쟁점 26

1. 사전협상제 운용사례 27

1) 협상대상지 기준 27

2) 협상대상지 평가 30

3) 협상내용 32

4) 협상절차 37

5) 협상조직 38

2. 사전협상제 적용사례 41

1) 서울특별시 사전협상제 적용사례 41

2) 부산광역시 사전협상제 적용사례 44

3) 인천광역시 사전협상제 적용사례 45

4) 광주광역시 사전협상제 적용사례 46

5) 부천시 사전협상제 적용사례 48

3. 사전협상의 쟁점과 과제 49

1) 협상적용대상 49

2) 공공기여율 54

3)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57

4) 공공기여 제공방식의 형평성 58

제4장 경기도 시ㆍ군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운용방안 59

1. 기본원칙 및 기준 60

2. 사전협상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 60

1) 사전협상 적용대상지 60

2) 사전협상 대상지 평가 및 선정 63

3. 협상조직 및 협상절차 64

1) 협상조직 64

2) 협상절차 64

4. 협상 주요 기준(공공기여 기준) 66

1) 공공기여율 66

2)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70

5. 안산시 사전협상 추진 유사사례 71

1) 안산시 사전협상 검토 대상지 71

2) 사전협상 유사사례(도시계획시설 폐지) 7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1. 결론 및 요약 82

2. 정책제언 85

1) 시군 여건에 맞는 사전협상제 운영지침 마련 85

2)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 87

참고문헌 89

Abstract 91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주요선행연구 16

〈표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21

〈표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22

〈표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23

〈표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 24

〈표 2-5〉 지자체별 사전협상 관련 조례 현황 25

〈표 3-1〉 사전협상 적용대상 27

〈표 3-2〉 협상대상지 선정기준 29

〈표 3-3〉 협상대상지 평가 및 산정 30

〈표 3-4〉 공공기여 기준 ① : 용도지역 변경 33

〈표 3-5〉 공공기여 기준 ② :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34

〈표 3-6〉 공공기여 기준 ③ : 허용용도 완화 등 35

〈표 3-7〉 공공기여 시설의 계획기준 36

〈표 3-8〉 사전협상절차 종합도 37

〈표 3-9〉 사전협상제 협상조직 39

〈표 3-10〉 서울시 사전협상 완료사례 41

〈표 3-11〉 서울시 사전협상 추진현황 43

〈표 3-12〉 부산시 사전협상 추진현황 44

〈표 3-13〉 인천시 사전협상 추진현황 45

〈표 3-14〉 광주시 사전협상 추진현황 ① 46

〈표 3-15〉 광주시 사전협상 추진현황 ② 47

〈표 3-16〉 부천시 사전협상 완료사례 48

〈표 3-17〉 토지가격 차이에 따른 공공기여 사례 55

〈표 4-1〉 경기도 시ㆍ군 사전협상제 운용지침 기준 60

〈표 4-2〉 사전협상 적용대상 62

〈표 4-3〉 사전협상 선정기준 63

〈표 4-4〉 사전협상절차 종합도 65

〈표 4-5〉 경기도 시군 유형 68

〈표 4-6〉 경기도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 69

〈표 4-7〉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70

〈표 4-8〉 공공기여 제공방식 71

〈표 4-9〉 안산시 사전협상 사례대상지 개요 72

〈표 4-10〉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72

〈표 4-11〉 (구)서울승합차고지 사전협상 과정별 내용 74

〈표 4-12〉 (구)서울승합차고지 사전협상 결과 74

〈표 4-13〉 장기전세주택 설치시 용적률 적용체계 75

〈표 4-14〉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76

〈표 4-15〉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민간사업제안서(안) 77

〈표 4-16〉 용산관광버스터미널 사전협상 과정별 내용 78

〈표 4-17〉 용산관광버스터미널 사전협상 결과 79

〈표 4-18〉 유사사례 종합비교 80

〈표 5-1〉 경기도 사전협상제 운용지침구성(안) 86

〈표 5-2〉 경기도 시ㆍ군별 사전협상제 조례 구성(안) 87

〈표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 8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절차 15

[그림 2-1] 사전협상제 개요 및 효과 18

[그림 2-2] 사전협상제 제도화과정 19

[그림 2-3] 지자체별 사전협상제도 도입시기 및 운영실적 20

[그림 3-1] 사전협상 주요 내용 32

[그림 3-2] 사전협상제 협상조직 38

[그림 3-3] 서울시 사전협상 완료사례 조감도 42

[그림 4-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66

[그림 4-2]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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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운용방안 = Operation strategies for pre-negotiation system of urban planning in Gyeonggi-do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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