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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Summary 22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1. 우주무한경쟁 시대의 주요국 대응 26

2.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비전 선포한 대한민국 29

제2절 연구의 목표와 내용 32

1. 연구의 목표 32

2. 연구의 내용 35

제2장 글로벌 우주개발 이머징 이슈 37

제1절 우주혁신기술 가속화 37

1. 소형위성 활용의 증가 37

2. 재활용 및 소형 발사체 기술의 발전 40

3. 새로운 통신 기술 및 IT 기술 융합 42

제2절 사회의 우주시스템 의존도 증가와 국제규범 이슈 44

1. 디지털사회를 견인할 통신인프라 확대 44

2. 위성항법시스템 활용과 수요의 증가 46

3. 위성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48

4. 우주개발 참여국 확대에 따른 국제규범 이슈 증가 52

제3절 민간의 우주 활동 증가와 우주경제의 확대 55

1. 우주산업에서 우주경제로 55

2. 우주 인터넷 시장의 태동 58

3. 민간 우주관광 시작 60

4. 고객중심의 비즈니스와 민간 투자 확대 61

제4절 우주안보의 중요성 증대 63

1. 우주자산의 국가안보 활용 확대 63

2. 우주안보 영역에 민간우주역량 활용 증대 65

3. 우주감시 능력 강화 68

제5절 인간의 우주 활동 영역의 확대 70

1.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탐사 확대 70

2. 달 탐사 경쟁 심화와 협력체제의 블록화 71

3. 화성탐사와 우주자원 채취 도전 73

제3장 주요국 우주정책 동향 및 체제 분석 75

제1절 주요국 우주정책 동향 75

1. 미국 75

2. 유럽 77

3. 중국 80

4. 러시아 83

5. 일본 86

6. 인도 87

7. 후발국(UAE) 90

제2절 우주개발 체제 분석의 개요 94

1. 선행연구 분석 94

2. 국가우주개발 형태에 따른 거버넌스 유형 분석 97

3. 다분야 개방형 102

4. 다분야 폐쇄형 111

5. 소분야 개방형 116

제3절 소결 120

제4장 우주개발 인식 설문 조사 124

제1절 대국민 인식조사 125

1. 조사 개요 125

2. 조사 결과 127

제2절 전문가 거버넌스 개편 인식조사 154

1. 조사 개요 154

2. 조사 결과 155

제3절 소결 172

제5장 우리나라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안 174

제1절 거버넌스 개편 쟁점과 이슈 174

1. 유관 부처 우주개발 정책 동향 174

2.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논의의 경과와 쟁점 180

3. 입법 발의 현황 분석 183

제2절 우주개발 영역확대에 대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 193

1.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고려 요소 193

2.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방안 195

제6장 결론 202

참고문헌 205

[부록 1] 설문지 조사표 210

[부록 2] 전문가 대상 설문 주관식 의견 218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79번 30

〈표 1-2〉 세계 각국 우주개발 분야별 역량 33

〈표 2-1〉 NASA의 분류기준 37

〈표 2-2〉 무게에 따른 국내 위성 주요임무 38

〈표 2-3〉 우주발사체 개발 국가의 주력발사체 재사용 여부 비교 40

〈표 2-4〉 LTS 가이드라인의 구성 55

〈표 2-5〉 저궤도 위성망 구축 대표기업 및 프로젝트 59

〈표 2-6〉 주요국 우주 시스템의 국방 활용 현황 64

〈표 2-7〉 주요국 우주안보관련 전략 65

〈표 2-8〉 우주감시 관련 세부기술 설명 69

〈표 3-1〉 주요국 우주정책 현황 93

〈표 3-2〉 우주 주요 활동 98

〈표 3-3〉 국가우주개발 형태(지향) 유형 102

〈표 3-4〉 2017년 11월 1차 NSpC 공개회의 주요 결과 104

〈표 3-5〉 우주개발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형태 122

〈표 4-1〉 대국민 인식조사 항목 125

〈표 4-2〉 설문조사 일반인 응답자 특성 126

〈표 4-3〉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도 128

〈표 4-4〉 관심이 높은 우주 분야 130

〈표 4-5〉 미래국가발전에 우주의 중요도 134

〈표 4-6〉 우주가 국가발전에 중요한 이유 136

〈표 4-7〉 통신위성 개발 및 운용의 필요성 138

〈표 4-8〉 기상위성 개발 및 운용의 필요성 140

〈표 4-9〉 항법위성 개발 및 운용의 필요성 142

〈표 4-10〉 달과 화성에서 과학적 연구 추진 필요성 144

〈표 4-11〉 달과 화성에서 유인 우주활동 필요성 146

〈표 4-12〉 시급한 우주 정책 분야 148

〈표 4-13〉 우주개발 예산 증액 필요성 150

〈표 4-14〉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 분야 1순위 152

〈표 4-15〉 전문가 대상 조사 항목 154

〈표 4-16〉 응답자 특성 155

〈표 4-17〉 우주개발예산 확대 필요성 156

〈표 4-18〉 미래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 1순위 158

〈표 4-19〉 시급한 정책적 이슈 1순위, 1+2+3순위 160

〈표 4-20〉 시급한 정책적 이슈 1순위, 1+2+3순위 162

〈표 4-21〉 '청'의 위상 적절성 164

〈표 4-22〉 항공과 우주의 통합 적절성 165

〈표 4-23〉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한 의견 167

〈표 4-24〉 NASA 모델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기대 169

〈표 4-25〉 추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정책이슈 1순위, 1+2+3순위 171

〈표 5-1〉 부처별 위성정보 활용 수요 174

〈표 5-2〉 6대 중점전략별 주요 소관 기관 176

〈표 5-3〉 주요정책 현황(소관 부처별) 179

〈표 5-4〉 입법 발의 현황(정부조직법) 183

〈표 5-5〉 주요국의 우주개발 추진체계(정책-사업별) 187

〈표 5-6〉 입법 발의 현황(기타 관련 법률) 187

〈표 5-7〉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법률 190

〈표 5-8〉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항공우주분야 담당 사무 190

〈표 5-9〉 입법 발의 현황 비교분석 192

〈표 5-10〉 우주분야 전담기구 비교표 196

〈표 5-11〉 소속 조직별 구분 197

그림목차

[그림 2-1] 국내 소형위성 개발 전망(2020-2030) 39

[그림 2-2] 국내 소형위성 발사수요 전망(2020-2030) 39

[그림 2-3] 해외 주요국 소형발사체 41

[그림 2-4] 위성 레이저통신 범위 42

[그림 2-5] 위성 레이저통신 활용 전망 43

[그림 2-6] 위성 레이저통신 활용 전망 44

[그림 2-7] 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45

[그림 2-8] 글로벌 GPS 시장 규모 47

[그림 2-9] KPS 시스템 구성(안) 48

[그림 2-10] 인공위성을 이용한 탄소 배출량 측정 51

[그림 2-11] LTS 가이드라인 논의 경과(2004~현재) 54

[그림 2-12] 2040년 위성통신 산업 규모 59

[그림 2-13] 기업별 우주 관광 상품 비교 61

[그림 2-14] 맥사테크놀로지사가 공개한 러시아 군용차량 호송대 위성사진 66

[그림 3-1] 2015년 기준 EU와 ESA 회원국 현황 95

[그림 3-2] 우주 거버넌스의 아키타입 96

[그림 3-3] 미국의 민간 우주 거버넌스 103

[그림 3-4] 유럽의 민간 우주 거버넌스 106

[그림 3-5] 일본의 민간 우주 거버넌스 111

[그림 3-6] 우주개발 유형에 따른 주요국 거버넌스 유형 122

[그림 4-1]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도('21년도와 '22년도 응답비율 비교) 127

[그림 4-2] 관심이 높은 우주 분야('21년도와 '22년도 응답비율 비교) 129

[그림 4-3] "우주"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 워드 클라우드 131

[그림 4-4] 우주에 대한 느낌ㆍ이미지 워드 클라우드 132

[그림 4-5] 우주 관련 분야 워드 클라우드 132

[그림 4-6] 미래국가발전에 우주의 중요도 133

[그림 4-7] 우주가 국가발전에 중요한 이유 135

[그림 4-8] 통신위성 개발 및 운용의 필요성 137

[그림 4-9] 기상위성 개발 및 운용의 필요성 139

[그림 4-10] 항법위성 개발 및 운용의 필요성 141

[그림 4-11] 달과 화성에서 과학적 연구 추진 필요성 143

[그림 4-12] 달과 화성에서 과학적 연구 추진 필요성 145

[그림 4-13] 시급한 우주 정책 분야 147

[그림 4-14] 우주개발 예산 증액필요성 149

[그림 4-15]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 분야 1+2+3 순위 년도비교 151

[그림 4-16] 우주 정책을 위한 개인 의견 워드 클라우드 153

[그림 4-17] 우주개발예산 확대 필요성(일반인/전문가 비교) 156

[그림 4-18] 미래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 1순위(일반인/전문가 비교) 157

[그림 4-19] 시급한 정책적 이슈 1순위, 1+2+3순위 159

[그림 4-20] 우주개발 체제개편시 주요하게 다뤄져야하는 이슈 161

[그림 4-21] '청'의 위상 적절성 여부 163

[그림 4-22] 항공과 우주의 통합 적절성 165

[그림 4-23]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한 의견 166

[그림 4-24] NASA 모델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기대 168

[그림 4-25] 추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정책이슈 1순위, 1+2+3순위 170

[그림 4-26] 국가 우주 거버넌스 개편 및 국가우주정책에 대한 의견 172

[그림 5-1]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 플랜(방사청) 177

[그림 5-2] 우주분야 거버넌스 국제 비교 196

[그림 5-3] 우주개발 거버넌스 도식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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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안 = A proposal of national space governance reform according to expansion of space developmen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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