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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6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필요성 7

Ⅱ. 선행연구 및 분석 체계 8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분석 8

2. 건강영향평가의 효과분석 8

Ⅲ.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성과 13

1. 성과분석 대상 및 현황 13

2.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건강영향 최소화 효과 29

3.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 30

Ⅳ.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의 시사점 38

참고문헌 40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연도별 건강영향평가 검토현황 6

〈표 2-1〉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금속 저감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성과와 환경비용 사례 9

〈표 2-2〉 유럽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별 외부비용(2017년 기준) 11

〈표 3-1〉 입주업종 제한 및 임계배출량 저감대책 수립 및 적용 사례 20

〈표 3-2〉 배경농도 건강기준 초과에 따른 관리대책 수립 사례 22

〈표 3-3〉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저감대책의 수립 유형 23

〈표 3-4〉 저감대책 유형별 수립 현황 24

〈표 3-5〉 산업용지 규모 축소 현황 24

〈표 3-6〉 입주업종 제한 현황 25

〈표 3-7〉 입주업종 제한 현황 26

〈표 3-8〉 업종배치 및 이격거리 확보 조정 현황 28

〈표 3-9〉 건강영향 관리현황 29

〈표 3-10〉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총량 32

〈표 3-11〉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의 유해성 정보 33

〈표 3-12〉 유럽 대기 중 중금속 배출 한계 손해비용 34

〈표 3-13〉 중금속 발암물질 4종의 저감된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편익 35

〈표 3-14〉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2020년 기준) 36

그림목차

〈그림 2-1〉 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사례 8

〈그림 2-2〉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 경로 10

〈그림 2-3〉 건강영향 성과분석 방법 및 체계 12

〈그림 3-1〉 연간 규모별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 현황 14

〈그림 3-2〉 권역별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 현황 15

〈그림 3-3〉 연간 유형별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 현황 16

〈그림 3-4〉 연간 유형별(재생산단 여부)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 현황 17

〈그림 3-5〉 연간 유형별(재협의 여부)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 현황 17

〈그림 3-6〉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횟수 18

〈그림 3-7〉 건강영향평가의 절차 19

〈그림 3-8〉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저감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19

〈그림 3-9〉 산업용지 축소 및 업종배치변경 사례 21

〈그림 3-10〉 사업지구 경계조정 및 이격거리 추가 확보 사례 21

〈그림 3-11〉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비교 방법 31

〈그림 3-12〉 물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크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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