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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제6호 하도급 납품단가 관련 상생협력 방안 검토 / 김건식 ; 박종욱 5

I. 이슈 검토의 목적 6

II. 납품단가 변동에 따른 책임 부담 등에 관한 국내·외 법리 검토 6

1. 일반 계약법상 법리 검토 6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검토 9

3. 소결 15

III.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논의 소개 및 문제점 분석 16

1.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및 입법안 등 검토 16

2. 납품단가 연동제의 문제점 검토 21

IV. 납품단가 관련 상생협력방안 검토 23

1.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23

2.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계약서 제정 28

참고문헌 32

제7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박종욱 35

I. 들어가는 말 36

II. CP 제도의 기초 38

1. CP의 개념과 의미 38

2. CP 유인 수단 40

III. CP 실태조사 42

1. 배경과 목적 42

2. 방법 42

3. 조사 결과 43

IV.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55

1. 개선방안 55

2. 정책적 시사점 57

참고문헌 59

부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안) 61

제8호 데이터 시장 획정 및 국내외 데이터 시장의 현황 연구 / 한은석 71

I. 서론 72

1. 연구의 필요성 72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개요 73

II. 국내외 데이터 시장의 조사 및 분석 76

1.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시장 현황 76

2. 국내 데이터 시장과 관련 제도 현황 87

3.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현황 95

4. 소결: 데이터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 개관 102

III. 데이터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획정 이슈 104

1. 온라인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 이슈 104

2. 기업결합 관련 데이터 시장획정 논의 107

3. 소결: 데이터 시장획정의 필요성 113

IV. 데이터의 시장획정 관련 이슈 115

1. 데이터 시장획정의 방법론 논의 115

2. 데이터 시장획정에 대한 반론 124

3. 소결: 데이터 시장획정과 데이터 독점 현상 129

V. 결론 및 시사점 131

참고문헌 134

제9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규제 시각 검토 / 권영관 139

I. 들어가며 140

II. 디지털 플랫폼의 어두운 면 142

III.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분석 147

1. 미국 147

2. EU 151

3. 일본 154

4. 한국 157

IV.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안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163

1. 기존의 반독점 중심의 사후적 규제에 대한 검토 163

2. 반독점 중심의 사후적 규제의 한계점 보완을 위한 접근들에 대한 검토 166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2

참고문헌 175

제10호 특허관리전문사업자(PAE)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미영 181

I. 들어가며 182

II. 특허관리전문사업자(PAE)의 특허침해소송 남용행위 관련 경쟁법적 제문제 184

1. 특허관리전문사업자(PAE)의 개념 및 평가 184

2. 특허관리전문사업자(PAE)의 경쟁정책적 평가 187

3.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188

4.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문제 189

III. 가능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개선방안 191

1. PAE의 특허침해소송 남용행위 관련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내용 191

2. PAE의 특허침해소송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193

3. PAE의 특허침해소송 남용행위 관련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정비 필요성 197

IV. 나가며 201

참고문헌 202

판권기 204

[뒷표지]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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