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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7

1-1.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8

1-2.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22

02. 장애인등록제도 52

2-1. 장애인등록제도 개요 53

2-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심사 59

2-3. 등록장애인 사후관리 85

2-4.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107

2-5.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112

2-6.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118

2-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130

관련서식 137

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 제1호] 장애정도 결정서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39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39

[별지 제1호의5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143

[별지 제2호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144

[별지 제3호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45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46

[별지 제7호서식]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 148

[별지 제7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 149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150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증명서 15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5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55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서 156

[서식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159

[서식 2]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60

[서식 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165

[서식 4] 장애심사 요청서 166

[서식 5] 이의신청서 167

[서식 6] 장애정도심사 서류반환 요청서 169

[서식 7]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170

[서식 8] 장애정도 심사 추가안내문 171

[서식 9]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172

[서식 10]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173

[서식 11] 장애정도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 안내 174

[서식 12]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확인서 176

[서식 13] 국가보훈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체검사표) 및 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협조문(예시) 177

[서식 14] 신장장애 재판정 절차 안내문 178

[서식 15] 의료기관 방문 내역 확인서 179

[서식 16]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처리사항 보고서 180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내용 안내문 181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182

[참고 1]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183

[참고 2]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193

[참고 3]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222

[참고 4]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3호) 332

[참고 5] 장애정도심사 업무구분 352

[참고 6]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 내용 353

[참고 7]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현황 354

[참고 8]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356

[참고 9] 장애등록심사 Q&A 363

03. 통합상담 및 신청 399

3-1. 맞춤형 안내 및 상담 400

3-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404

3-3. 타기관 의뢰 410

0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14

4-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415

4-2.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및 업무처리 절차 417

[참고 1] 근거 법령 420

[참고 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7호) 427

[참고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법령 438

05. 장애인중심사례관리지원 439

5-1.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440

5-2.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 443

5-3.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447

[참고] 자주하는 질문(Q&A) 457

판권기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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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05275 362.4 -23-56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05276 362.4 -23-56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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