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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연구진 2

제출문 / 이태수 3

목차 4

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13

1. 연구추진 배경 13

2.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내용 16

제3절 연구의 효과 및 분석방법 17

1. 연구의 효과 17

2. 분석방법 18

제2장 재정추계를 위한 방법 21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변화 21

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27

2. 재정 추계를 위한 거시 및 미시 지표 31

제2절 추계를 위한 검토 사항 36

1. 수요추계 : 수급자 및 수급가구 36

2. 급여추계 40

제3장 생계급여 국제비교 43

제1절 검토의 필요성 및 내용의 구성 43

제2절 국제자료를 활용한 생계급여수준 비교 45

1. 들어가며 45

2. 주요국 생계급여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 46

3. 근로연령층과 생계급여 58

4. 주요국의 빈골율과 사회지출 현황 66

제3절 소결 70

제4장 생계급여 총액 추계 75

제1절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횡단 시뮬레이션 75

1. 시뮬레이션 개요 75

2. 2022~2028년 제도 내·외부 변화 78

제2절 생계급여 총액 추계 결과 89

제5장 결론 103

제1절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103

제2절 시사점 108

참고문헌 109

표목차 5

〈요약표 1〉 시나리오별 2022~2028년 개인 수급 규모 9

〈표 2-1-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준 22

〈표 2-1-2〉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변화 22

〈표 2-1-3〉 2000년~2020년 가구균등화지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 23

〈표 2-1-4〉 급여별 부양의무자 판정기준(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24

〈표 2-1-5〉 2023년 제도 변화 :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및 급지구분 변경 등 25

〈표 2-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6

〈표 2-1-7〉 기초생활보장제도 연령별 수급규모 28

〈표 2-1-8〉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원수별 수급규모 29

〈표 2-1-9〉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유형별 수급규모 30

〈표 2-1-10〉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평균 현황 31

〈표 2-1-11〉 연령별 장기 인구추계 34

〈표 2-1-12〉 장래가구추계 : 가구원수별 변화 35

〈표 2-2-1〉 소득분위별 자산별 수준 38

〈표 2-2-2〉 기초생활보장 평균급여 변화 40

〈표 3-2-1〉 2021년 한국과 주요 OECD 회원국의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의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48

〈표 3-2-2〉 한국과 주요 OECD 회원국의(균등화)가처분 중위소득과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의 가구... 55

〈표 3-2-3〉 한국과 주요 OECD 회원국의(균등화)가처분 중위소득과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의 가구... 55

〈표 3-2-4〉 한국과 주요 OECD 회원국의(균등화)가처분 중위소득과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의 가구... 56

〈표 3-2-5〉 순소득을 구성하는 주요 급여 63

〈표 3-2-6〉 OECD 주요국의 빈곤 인구(2015년~2018년) 69

〈표 3-2-7〉 OECD 회원국의 주요 생계급여제도 수급자 수 69

〈표 3-2-8〉 OECD 주요국의 근로가능연령에 대한 소득 지원 현황(GDP 대비 지출 비율) 70

〈표 4-1-1〉 시뮬레이션 적용 기준중위소득 77

〈표 4-1-2〉 2022-2023년시뮬레이션 재산기준 78

〈표 4-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7년 이후 생계급여 재산기준 안 80

〈표 4-1-4〉 2019년 소득 기준 2022~2026년 가상의 기준중위소득 81

〈표 4-1-5〉 기초연금 2024~2018 추정액 82

〈표 4-1-6〉 2020년(가금복)과 2020~2028년 추계 인구에서 인구 성별, 연령별 인구 변화 83

〈표 4-1-7〉 2020년(가금복) 대비 인구 연령별 인구 비율 변화 84

〈표 4-1-8〉 시뮬레이션에서 반영한 연도별 변수들 85

〈표 4-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86

〈표 4-1-10〉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시나리오1의 2022년 추정치와 행정통계의 개인수급률 비교 87

〈표 4-2-1〉 시뮬레이션에서 반영한 연도별 변수 및 추가 고려 사항(보정계수 및 소득 상승률) 90

〈표 4-2-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1: 생계급여 인상) 93

〈표 4-2-3〉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1: 생계급여 인상(연령별)) 93

〈표 4-2-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2: 기준중위소득 인상) 94

〈표 4-2-5〉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2: 기준중위소득 인상(연령별)) 94

〈표 4-2-6〉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3: 기초연금 인상) 95

〈표 4-2-7〉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3: 기초연금 인상(연령별)) 95

〈표 4-2-8〉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4: 인구 구조 변화) 96

〈표 4-2-9〉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4: 인구 구조 변화(연령별)) 96

〈표 4-2-10〉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5: 재산 기준 변화) 97

〈표 4-2-11〉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5: 재산 기준 변화(연령별)) 97

〈표 4-2-1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6: 시나리오 1~4 누적 적용(재산기준 제외)) 98

〈표 4-2-13〉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6: 시나리오 1~4 누적 적용(재산기준 제외)(연령별)) 98

〈표 4-2-1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7: 시나리오 1~5 누적 적용) 99

〈표 4-2-15〉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7: 시나리오 1~5 누적 적용(연령별)) 99

〈표 5-1-1〉 시나리오별 2022~2028년 개인 수급 규모 104

〈표 5-1-2〉 시나리오별 2022~2028년 급여 총액 변화 106

〈표 5-1-3〉 시나리오별 2022~2028년 급여 총액 인상 효과 비율 107

그림목차 7

[그림 1-1] 근로연령대와 노인 빈곤율 추이 및 기초보장 수급자 가구 구성 변화 14

[그림 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14

[그림 1-3] 과거 생계급여 재정추계 흐름도 예시 17

[그림 2-1-1]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규모 25

[그림 2-1-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수급가구 변화 27

[그림 2-1-3]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32

[그림 2-1-4]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33

[그림 2-2-1] 고령자 인구 및 가구 특성 39

[그림 2-2-2] 소득 1분위 및 5분위 내 노인점유율 39

[그림 3-2-1] 2021년 한국과 주요 OECD 회원국의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의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49

[그림 3-2-2] 2021년 OECD 국가들의 1인 가구(Jobless person without children) 생계급여의... 50

[그림 3-2-3] 2021년 OECD 국가들의 1인 가구(Jobless person without children) 생계급여의... 50

[그림 3-2-4] 2021년 OECD 회원국 2인 가구(Jobless couple without children) 생계급여의 가구... 51

[그림 3-2-5] 2021년 OECD 회원국 2인 가구(Jobless couple without children) 생계급여의 가구... 51

[그림 3-2-6] 2021년 OECD 회원국 2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Jobless person with 2 children)... 52

[그림 3-2-7] 2021년 OECD 회원국 2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Jobless person with 2 children)... 52

[그림 3-2-8] 2021년 커플 및 자녀 가구 대상(Jobless couple with 2 children) 생계급여의 가구... 53

[그림 3-2-9] 2021년 커플 및 자녀 가구 대상(Jobless couple with 2 children) 생계급여의 가구... 53

[그림 3-2-10] 2018년 주요 OECD 회원국의(균등화)가처분 중위소득과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의... 56

[그림 3-2-11] 2019년 주요 OECD 회원국의(균등화)가처분 중위소득과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의...... 57

[그림 3-2-12] 2020년 주요 OECD 회원국의(균등화)가처분 중위소득과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의... 57

[그림 3-2-13] 2021년 가구 유형별 평균연봉 대비 순소득, 급여별 구성비1 60

[그림 3-2-14] 2021년 가구 유형별 평균연봉 대비 순소득, 급여별 구성비2 61

[그림 3-2-15] OECD 국제 표준 산업분류(ISIC Revision 4, United Nations) 62

[그림 3-2-16] 2007년 대비 2016년의 한국과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OECD 가입국의 비경제활동... 65

[그림 3-2-17] 2018년 한국과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OECD 가입국의 근로 시 소득 대비 실업... 65

[그림 3-2-18] 2018년 한국과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OECD 가입국의 현금 최저 소득 급여... 66

[그림 3-2-19] 국가별 GDP 대비 공공 현금 급여(cash benefits) 사회지출과 빈곤율 67

[그림 3-2-20] 국가별 GDP 대비 공공 현금 급여(cash benefits) 사회지출의 현황 68

[그림 3-2-21] OECD 회원국의 빈곤율 68

[그림 4-1-1] 2020년(가금복) 대비 인구 성별, 연령별 인구 비율 변화 84

[그림 5-1-1] 시나리오별 2022~2028년 개인 수급 규모 104

[그림 5-1-2] 시나리오별 2022~2028년 급여 총액 변화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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