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52
1. 연구배경 52
2. 연구방법 55
3. 연구수행체계 56
II. 선행연구 고찰 57
1. 장애인거주시설 변화의 개념 및 의미 57
2. 현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 및 설치·운영 기준의 한계 59
3. 거주시설 변환과 관련한 쟁점 64
4. 시설 변환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66
III. 국내외 다양한 시설의 운영 사례 분석 78
1. 국외 사례 78
2. 국내 사례 153
3. 소결 및 시사점 170
VI. 2020년 시설 전수조사를 활용한 집중지원 이용자 2차 자료 분석 180
1. 배경 180
2. 분석방법 180
3. 분석결과 182
4. 소결 및 시사점 99
V. 종사자 시설변환 인식조사 205
1. 조사 배경 205
2. 양적조사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식조사 207
3. 질적조사 230
4. 소결 및 시사점 274
VI. 거주전환에 따른 시설변환 및 자립 비용추계 280
1. 거주전환에 따른 시설변환 비용추계 : (가칭)의료집중형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280
2. 거주전환에 따른 자립비용추계 284
3. 산출기초 291
4. 비용추계 결과 321
5. 소결 및 제언 333
VII. 결론 및 제언 336
1.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방향 337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386
표목차〈표 I-2-1〉 주요 연구방법 및 내용 55
〈표 II-2-1〉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일부(30인 미만 시설기준) 60
〈표 II-2-2〉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일부(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 기준) 62
〈표 II-2-3〉 시설 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63
〈표 II-4-1〉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설계(안) 68
〈표 II-4-2〉 시설의 규모 및 목적을 반영한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69
〈표 II-4-3〉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개편방향 70
〈표 II-4-4〉 장애정도와 욕구에 따른 거주시설 개편 방안 71
〈표 III-1-1〉 전문간호시설(SNF)과 중급요양시설(ICF) 비교 79
〈표 III-1-2〉 치료 수준 결정(Level of Care Determination, LOC)을 위한 평가 83
〈표 III-1-3〉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의 공간 배치 및 면적기준 87
〈표 III-1-5〉 사회적 공간 1인당 크기 90
〈표 III-1-4〉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의 공간에 대한 규정 89
〈표 III-1-6〉 ICF 이용비용 환급을 위해 Medicaid에 제출해야 하는 평가자료 95
〈표 III-1-7〉 ICF 종사자 유형 및 역할 103
〈표 III-1-8〉 미국 메디케어(Medicare)의 홈 헬스 서비스 이용 자격요건 108
〈표 III-1-9〉 미국 메디케어(Medicare)의 홈 헬스 서비스 급여 유형 108
〈표 III-1-10〉 미국 메디케어(Medicare)의 홈 헬스 서비스 급여 유형 110
〈표 III-1-11〉 영국 주거상황별 장애인, 비장애인 비율(16세~64세) 112
〈표 III-1-12〉 영국 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유형 115
〈표 III-1-13〉 영국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유형별 기관 현황 118
〈표 III-1-14〉 서비스 제공 대상 연령별 케어홈 현황 118
〈표 III-1-15〉 서비스 제공 대상 유형별 케어홈 현황 119
〈표 III-1-16〉 침상 개수 범주별 케어홈 현황 120
〈표 III-1-17〉 케어홈 침상 현황 120
〈표 III-1-18〉 CQC가 규정하는 14가지 사회돌봄서비스 활동(Regulated Activities) 121
〈표 III-1-19〉 영국 케어홈의 규정된 활동(Regulated activities) 등록 현황 122
〈표 III-1-20〉 CQC 등록을 위해 필요한 법인 및 필수 인력 122
〈표 III-1-21〉 영국 케어홈 설비 제공 책임 125
〈표 III-1-22〉 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자격 기준(national eligibility criteria) 129
〈표 III-1-23〉 캐나다 온타리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유형 133
〈표 III-1-24〉 FAM 시설 운영현황 139
〈표 III-1-25〉 MAS 시설 운영 현황 140
〈표 III-1-26〉 FAM과 MAS 비교 140
〈표 III-1-27〉 중증장애인포괄지원 대상자 요건 145
〈표 III-1-28〉 장애인종합지원법 내 단기입소 관련 내용 147
〈표 III-1-29〉 일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공동생활원조) 유형 150
〈표 III-1-30〉 도쿄도 '통과형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서비스 152
〈표 III-2-1〉 로뎀 이용자 현황 154
〈표 III-2-2〉 로뎀 종사자 현황 154
〈표 III-2-3〉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 규정 155
〈표 III-2-4〉 로뎀 공간구조 155
〈표 III-2-5〉 로뎀 지원 내용 157
〈표 III-2-6〉 영락애니아의 집 이용자 현황 159
〈표 III-2-7〉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현황 160
〈표 III-2-8〉 영락애니아의 집 공간구조 160
〈표 III-2-9〉 영락 애니아의 집 지원 내용 161
〈표 III-2-10〉 영락애니아의 집 A씨 지원내용 162
〈표 III-2-11〉 한아름 이용자 현황(2022년 11월 기준) 164
〈표 III-2-12〉 한아름 종사자 현황(2022년 11월 기준) 164
〈표 III-2-13〉 한아름 공간구조 164
〈표 III-2-14〉 한아름 지원 서비스 165
〈표 III-2-15〉 은평재활원 이용자 현황 167
〈표 III-2-16〉 은평재활원 종사자 현황 168
〈표 III-2-17〉 은평재활원 체험홈 현황 169
〈표 III-2-18〉 은평재활원 공동생활가정 현황 170
〈표 III-3-1〉 4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주거서비스 입소대상자 및 기준 171
〈표 III-3-2〉 4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주거서비스 종사자 배치 기준 173
〈표 III-3-3〉 4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주거서비스 시설 설비 기준 175
〈표 IV-3-1〉 성인 기준 평균점수(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필요) 182
〈표 IV-3-2〉 평균 이상 집단 인구(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필요) 183
〈표 IV-3-3〉 권역별 일상생활동작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 인구 183
〈표 IV-3-4〉 권역별 수단적일상생활동작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 인구 184
〈표 IV-3-5〉 권역별 일상생활동작 및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84
〈표 IV-3-6〉 시설유형별 일상생활동작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85
〈표 IV-3-7〉 시설유형별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85
〈표 IV-3-8〉 시설유형별 일상생활동작 및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86
〈표 IV-3-9〉 시설규모별 일상생활동작 및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87
〈표 IV-3-10〉 총 생활시설 거주기간별 일상생활동작 및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87
〈표 IV-3-11〉 연고자 유무별 일상생활동작 및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88
〈표 IV-3-12〉 연령대별 일상생활동작 및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88
〈표 IV-3-13〉 인지행동특성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 인구 189
〈표 IV-3-14〉 인지행동특성(한가지 이상)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 인구수 190
〈표 IV-3-15〉 인지행동특성(위험인식 및 대처, 문제행동, 공격행동, 자해행동)에 따른 상시 지원 필요 인구수 190
〈표 IV-3-16〉 권역별 인지행동특성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 인구수 191
〈표 IV-3-17〉 시설유형별 인지행동특성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 인구수 191
〈표 IV-3-18〉 시설규모별 인지행동특성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92
〈표 IV-3-19〉 총생활시설거주기간별 인지행동특성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92
〈표 IV-3-20〉 연고자유무별 인지행동특성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93
〈표 IV-3-21〉 연령대별 인지행동특성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93
〈표 IV-3-22〉 의료적 지원 필요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 인구 194
〈표 IV-3-23〉 (한가지 이상) 상시 의료적 지원 필요 195
〈표 IV-3-24〉 의료적 지원(몸뒤집기 및 자세바꾸기와 상처부위... 195
〈표 IV-3-25〉 권역별 의료적 지원 필요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 인구수 195
〈표 IV-3-26〉 시설유형별 의료적 지원 필요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 인구수 96
〈표 IV-3-27〉 시설규모별 의료적 지원 필요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97
〈표 IV-3-28〉 총시설거주기간별 의료적 지원 필요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97
〈표 IV-3-29〉 연고자유무별 의료적 지원 필요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98
〈표 IV-3-30〉 연령대별 의료적 지원 필요에 따른 상시지원 필요인구 198
〈표 V-2-1〉 응답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 209
〈표 V-2-2〉 응답자 시설 특성 210
〈표 V-2-3〉 기존 거주 시설 변화 필요성 211
〈표 V-2-4〉 거주시설 변화가 필요한 이유-1순위 211
〈표 V-2-5〉 거주시설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1순위 212
〈표 V-2-6〉 보건복지부의 거주시설 변환 관련 정책 동의 정도 213
〈표 V-2-7〉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1순위 213
〈표 V-2-8〉 근무 중인 시설의 거주 시설 변화를 위한 노력 정도 114
〈표 V-2-9〉 거주 시설 변화를 위한 노력(중복응답) 214
〈표 V-2-10〉 거주 시설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못하는 이유-1순위 215
〈표 V-2-11〉 거주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1순위 216
〈표 V-2-12〉 거주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주거지원서비스 217
〈표 V-2-13〉 시설유형별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수 217
〈표 V-2-14〉 3개 시설별(지적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218
〈표 V-2-15〉 거주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발달장애 특성에 따른 집중 지원 219
〈표 V-2-16〉 시설유형별 발달장애 특성에 따른 집중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수 220
〈표 V-2-17〉 3개 시설별(지적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발달장애... 220
〈표 V-2-18〉 거주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고령 장애인을 위한 요양 전문 서비스 222
〈표 V-2-19〉 시설유형별 고령장애인을 위한 요양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수 222
〈표 V-2-20〉 3개 시설별(지적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223
〈표 V-2-21〉 거주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료시스템과 연계된 집중지원 서비스 224
〈표 V-2-22〉 시설유형별 의료시스템과 연계된 집중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수 225
〈표 V-2-23〉 3개 시설별(지적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225
〈표 V-2-24〉 거주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장애아동 지원 서비스 227
〈표 V-2-25〉 시설유형별 장애아동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수 227
〈표 V-2-26〉 3개 시설별(지적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228
〈표 V-2-27〉 거주 시설이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229
〈표 V-3-1〉 FGI 참여자 특성 230
〈표 V-3-2〉 질적조사 참여자 정보 249
〈표 V-3-3〉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질문 내용 251
〈표 V-3-4〉 질적조사 참여자 정보 268
〈표 VI-1-1〉 한아름 리모델링 사업비 내역 283
〈표 VI-1-2〉 시설 리모델링 시 소요되는 예산 추계 283
〈표 VI-3-1〉 연도별 시설유형별 시설 수 291
〈표 VI-3-2〉 시설소관시도별 시설유형별 시설 수 292
〈표 VI-3-3〉 연도별 시설유형별 장애인 수 293
〈표 VI-3-4〉 시설소재시도별 시설유형별 장애인 수 294
〈표 VI-3-5〉 시설소재시도별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 295
〈표 VI-3-6〉 2020년 임대 주택 재고 300
〈표 VI-3-7〉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303
〈표 VI-3-8〉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307
〈표 VI-3-9〉 시설소관 및 소재지역 불일치 시설 수 309
〈표 VI-3-10〉 소관 및 소재 자치단체 불일치 시설 310
〈표 VI-3-11〉 광역자치단체별 시설수별 기초자치단체 수 311
〈표 VI-3-12〉 시설소재시도 기준 시설 현황 312
〈표 VI-3-13〉 시설소재시도 기준 장애인 현황 313
〈표 VI-4-1〉 연차별 재정 소요 : 총계 327
〈표 VI-4-2〉 연차별 재정 소요 : 1기(2025-2029) 328
〈표 VI-4-3〉 연차별 재정 소요 : 2기(2030-2034) 329
〈표 VI-4-4〉 연차별 재정 소요 : 3기(2035-2039) 330
〈표 VI-4-5〉 연차별 재정 소요 : 4기(2040-2041) 331
〈표 VI-4-6〉 연차별 재정 소요 : 사업종료 이후(2042-) 332
〈표 VII-1-1〉 SIS 의료지원욕구 리스트 349
〈표 VII-1-2〉 시설 유형별 종사자 기준 354
〈표 VII-1-3〉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처치 세부내용 361
〈표 VII-1-4〉 의료집중형 전문기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건) 1안 363
〈표 VII-1-5〉 의료집중형 전문기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건) 2안 364
〈표 VII-1-6〉 의료집중형 전문기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건) 365
〈표 VII-1-7〉 의료집중형 전문기관 인력, 시설, 예산 추정 표 371
〈표 VII-1-8〉 기존 주거시설 모형 특징과 변환에 따른 새로운 의료집중형 전문기관 모형 비교 376
〈표 VII-1-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384
〈표 VII-1-1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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