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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2

목차 4

요약 6

I. 서론 19

II. 프랑스 직업훈련 시스템 개요 21

1. 프랑스 직업훈련정책 약사 21

1.1. 정부주도적 직업훈련 정책의 형성 21

1.2. 2003년 전국범부문협약(ANI)과 2004년 5월 4일 법률: 평생직업훈련의 개념의 도입 23

1.3. 2009년 전국범부문협약(ANI)과 2009년 11월 24일 법률: 평생 직업훈련과 고용 안정의 연계 24

1.4. 2013년 전국범부문협약(ANI)과 2014년 5월 5일 법률: 개인훈련계좌의 도입 24

1.5. 2018년 9월 5일 법률: 개인훈련계좌제도의 개선 및 확대 25

2. 프랑스 직업훈련 시스템의 기본 체계 27

2.1. 중앙정부 주관 직업훈련 27

2.2.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 인정되는 부문별 인증 29

III. 개인훈련계좌제도(CPF) 31

1. 개인훈련계좌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 31

2. 개인훈련계좌제도(CPF)의 구성 32

2.1. 개인훈련계좌제도 개요 32

2.2. 개인훈련계좌제도의 가입대상 및 지원 내용 33

2.3. 개인훈련계좌제도의 활용 37

3. 개인훈련계좌제도(CPF) 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38

3.1. 개인훈련계좌제도 인정 직업훈련 훈련과정 38

3.2. 개인훈련계좌제도 참가 현황 44

3.3. 전통적 직무훈련 외 개인훈련계좌제도 인정 프로그램의 예 52

4. 개인훈련계좌제도의 재원 54

4.1. 프랑스 직업훈련 재원조달 체계 현황 54

4.2. 개인훈련계좌의 재원: 상조기금적(mutualisé) 특성 55

4.3. 개인훈련계좌의 예산 규모 57

5. 경력개발상담서비스(CEP: conseils en evolution professionnelle) 58

6. 개인훈련계좌제도 관련 법제 58

IV. 프랑스 평생 능력개발 지원 추진체계 60

1. 초기 직업 교육·훈련의 거버넌스 60

1.1. 직업교육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60

1.2. 직업교육에서 광역 지방정부 및 산업의 역할 60

2. 계속 직업훈련의 거버넌스 61

3. 능력투자계획(PIC: Le plan d'investissement dans les compétences) 62

3.1. 능력투자계획의 맥락 62

3.2. 능력투자계획의 내용 63

V. 결론 및 제언 65

참고문헌 68

부록 69

부록 1. 노동법전 법제편 개인훈련계좌 관련 내용 전문 69

부록 2. 노동법전 규칙편 개인훈련계좌 관련 내용 전문 84

부록 3. 노동법전 법제편 직무능력 인증 관련 내용 112

부록 4. 노동법전 규칙편 직무능력 인증 관련 내용 116

부록 5. 노동법전 법제편 개인활동계좌 관련 내용 119

표목차 5

[표 1] 프랑스 초기 공식교육 졸업자들의 학위 28

[표 2] 평생 직업훈련 지원제도의 대상, 목표 및 재원 29

[표 3] 개인직업훈련권제도와 개인훈련계좌제도 간 주요 차이점 33

[표 4] 근무시간 내 경력전환계획 훈련에 대한 대체급여 35

[표 5] 노동법전(Code du travail)에 규정된 추가납입(abondement) 36

[표 6] 국가직능인증체계(CNCP) 상 숙련등급과 1969년 목록간 조응관계 43

[표 7] 민간부문 재직자 근로자 개인훈련계좌 참여율 45

[표 8] 민간부문 재직자 개인훈련계좌 참가자 특성별 비중 46

[표 9] 구직자 개인훈련계좌제도 참가자 특성별 비중 47

[표 10] 민간부문 재직자 개인훈련계좌 참가자 10대 훈련 분야 48

[표 11] 민간부문 재직자 개인훈련 참가자 직업분류별 훈련 분야 49

[표 12] 구직자 참여 개인훈련계좌 훈련과정 10대 분야 50

[표 13] 민간부문 개인훈련계좌 참여 근로자 훈련과정 특성별 비중 51

[표 14] 구직자 개인훈련계좌 참가 훈련프로그램의 목적·훈련시간별 특징 52

[표 15] 개인훈련계좌 활용 훈련의 대표적 분야 53

[표 16] 2014년 5월 5일 법률에 규정된 고용주 직업훈련 의무분담금의 구성 54

[표 17] 프랑스 직업훈련 총지출, 2017 57

그림목차 5

[그림 1] 프랑스 직업훈련 재원 지출의 구조 55

[그림 2] 개인훈련계좌의 재원 56

[그림 3] 능력투자계획(PIC)의 환류체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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