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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2
목차 4
요약 6
I. 서론 19
II. 프랑스 직업훈련 시스템 개요 21
1. 프랑스 직업훈련정책 약사 21
1.1. 정부주도적 직업훈련 정책의 형성 21
1.2. 2003년 전국범부문협약(ANI)과 2004년 5월 4일 법률: 평생직업훈련의 개념의 도입 23
1.3. 2009년 전국범부문협약(ANI)과 2009년 11월 24일 법률: 평생 직업훈련과 고용 안정의 연계 24
1.4. 2013년 전국범부문협약(ANI)과 2014년 5월 5일 법률: 개인훈련계좌의 도입 24
1.5. 2018년 9월 5일 법률: 개인훈련계좌제도의 개선 및 확대 25
2. 프랑스 직업훈련 시스템의 기본 체계 27
2.1. 중앙정부 주관 직업훈련 27
2.2.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 인정되는 부문별 인증 29
III. 개인훈련계좌제도(CPF) 31
1. 개인훈련계좌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 31
2. 개인훈련계좌제도(CPF)의 구성 32
2.1. 개인훈련계좌제도 개요 32
2.2. 개인훈련계좌제도의 가입대상 및 지원 내용 33
2.3. 개인훈련계좌제도의 활용 37
3. 개인훈련계좌제도(CPF) 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38
3.1. 개인훈련계좌제도 인정 직업훈련 훈련과정 38
3.2. 개인훈련계좌제도 참가 현황 44
3.3. 전통적 직무훈련 외 개인훈련계좌제도 인정 프로그램의 예 52
4. 개인훈련계좌제도의 재원 54
4.1. 프랑스 직업훈련 재원조달 체계 현황 54
4.2. 개인훈련계좌의 재원: 상조기금적(mutualisé) 특성 55
4.3. 개인훈련계좌의 예산 규모 57
5. 경력개발상담서비스(CEP: conseils en evolution professionnelle) 58
6. 개인훈련계좌제도 관련 법제 58
IV. 프랑스 평생 능력개발 지원 추진체계 60
1. 초기 직업 교육·훈련의 거버넌스 60
1.1. 직업교육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60
1.2. 직업교육에서 광역 지방정부 및 산업의 역할 60
2. 계속 직업훈련의 거버넌스 61
3. 능력투자계획(PIC: Le plan d'investissement dans les compétences) 62
3.1. 능력투자계획의 맥락 62
3.2. 능력투자계획의 내용 63
V. 결론 및 제언 65
참고문헌 68
부록 69
부록 1. 노동법전 법제편 개인훈련계좌 관련 내용 전문 69
부록 2. 노동법전 규칙편 개인훈련계좌 관련 내용 전문 84
부록 3. 노동법전 법제편 직무능력 인증 관련 내용 112
부록 4. 노동법전 규칙편 직무능력 인증 관련 내용 116
부록 5. 노동법전 법제편 개인활동계좌 관련 내용 119
[그림 1] 프랑스 직업훈련 재원 지출의 구조 55
[그림 2] 개인훈련계좌의 재원 56
[그림 3] 능력투자계획(PIC)의 환류체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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