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요약 3
목차 41
I. 서론 52
1. 연구 배경 및 목적 5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8
II. 육아휴직 제도 연혁 및 선행 연구 63
1. 육아휴직제도 연혁 64
가. 육아휴직 기간 소득보장 확대 65
나. 맞돌봄 지원 65
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확대 66
라. 육아기 근로자 경력유지 제고 66
마. 육아휴직 기업 및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67
바. 가족돌봄 등 67
2. 선행 연구 73
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73
나. 남성육아휴직 관련 연구 86
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개편방안 및 실효성 제고 관련 연구 89
라. 한부모 육아휴직 관련 연구 94
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연구 96
III. 고용보험 DB 육아지원제도 사용 분석 97
1. 육아지원 제도 사용 현황 98
가. 출산전후휴가자 육아지원 제도 사용 현황 98
나.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현황 109
다. 근로자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현황 118
2. 출산전후휴가자 육아지원 제도 사용 양상 분석 : 2013~2016년 출산휴가자를 중심으로 122
가. 분석 내용 및 자료 122
나. 기초 통계 분석 123
다. 출산전후휴가자 육아지원 제도 사용 양상 실증분석 130
3. 육아휴직자의 복귀 분석: 2014~2018년 육아휴직 종료자 중심으로 135
가. 분석 내용 및 자료 135
나. 기초 통계 분석 135
다. 2014~2018년 육아휴직 종료자 직장 유지율(3개월, 6개월, 12개월) 139
IV. 육아지원 제도 효과성 분석 151
1. 육아지원 제도가 여성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 152
가. 분석 내용 및 방법 152
나. 분석자료와 기초통계 153
다. 분석결과와 시사점 161
2. 육아지원 제도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165
가. 분석 방법 165
나. 분석자료와 기초통계 167
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 174
V. 육아지원 제도 담당자 및 제도 사용 근로자 조사 176
1.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조사 개요 178
2. 인사담당자 FGI 181
가. 인사담당자 FGI 참여자 및 기업 현황 181
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현황 182
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복귀 및 고용유지 상황 182
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인사관리 183
마. 육아지원 제도 성과 187
바. 육아기 근로자 대상 기업 자체 제도 현황 190
사. 유연근무제 및 직장보육시설 190
아. 남성 육아 휴직 지원 192
자. 육아지원 제도 개선 사항 193
3. 육아지원 제도 사용 근로자 IDI 195
가. 조사 참여 근로자 현황 195
나. 육아휴직 제도 사용 현황 199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현황 213
라. 맞돌봄 지원 224
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229
바. 육아기 근로자 지원 개선 및 보완사항 231
사. 기업 자체 지원제도 및 복지 운영 현황 232
아. 기타 법적제도나 기업차원 지원제도 사용 경험 233
자. 현재까지 경험한 정부제도 중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 233
차. 육아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 및 개선사항 235
VI. 정책적 시사점 238
1. 연구 결과 요약 240
가. 관련 선행연구 동향 240
나.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고용보험DB」 분석 240
다. 육아지원 제도 효과성 분석 253
라. 육아지원 제도 사용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주요 조사 결과 255
마. 연구 결과 정책적 시사점 267
2. 정책 제안 267
가.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확대 267
나. 육아휴직 대상 외 9세 이상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 268
다. 육아기 남성근로자 지원 확대 269
라. 육아 지원 제도 인프라 및 기업 지원 271
참고문헌 274
부록 278
[부록 1] 육아휴직 종료자 직장유지율 회귀분석 - 육아휴직 종료 시점 2015년 전후 280
[부록 2] 인사담당자 FGI 292
[부록 3] 근로자 IDI 조사 300
[부록 4] 포상대상자 평가기준(단체: 남녀고용평등분야) 310
판권기 313
표목차 45〈표 I-1-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현황(2019) 56
〈표 I-2-1〉 육아휴직 제도 변화의 정책 효과 59
〈표 I-2-2〉 분석 내용과 분석 자료 60
〈표 II-1-1〉 고용보험과 모성보호제도의 주요 연혁(2001년 이후) 68
〈표 II-1-2〉 출산급여 사각지대 규모 추정 79
〈표 III-1-1〉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 비율(사업장 규모별) 99
〈표 III-1-2〉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 비율(업종별) 101
〈표 III-1-3〉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 비율(통상임금별) 102
〈표 III-1-4〉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 비율(연령대별) 103
〈표 III-1-5〉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사용 기간 103
〈표 III-1-6〉 출산전후휴가 사용 사업장과 육아휴직 사업장 동일 여부 104
〈표 III-1-7〉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비율(사업장 규모별) 105
〈표 III-1-8〉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여부(업종별) 106
〈표 III-1-9〉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여부(통상임금별) 107
〈표 III-1-10〉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여부(연령대별) 108
〈표 III-1-11〉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 분포 108
〈표 III-1-12〉 출산전후휴가 사용 사업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업장 동일 여부 109
〈표 III-1-13〉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사업장 규모별) 110
〈표 III-1-14〉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업종별) 111
〈표 III-1-15〉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통상임금별) 112
〈표 III-1-16〉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연령별) 113
〈표 III-1-17〉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자녀연령별) 113
〈표 III-1-18〉 육아휴직 사용자 동일직장 복귀 비율(사업장 규모별) 114
〈표 III-1-19〉 육아휴직 사용자 동일직장 복귀 비율(산업별) 115
〈표 III-1-20〉 육아휴직 사용자 동일직장 복귀 비율(통상임금별) 116
〈표 III-1-21〉 육아휴직 사용자 동일직장 복귀 비율(연령대별) 117
〈표 III-1-22〉 육아휴직 사용자 동일직장 복귀 비율(자녀연령별) 117
〈표 III-1-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평균 사용 기간(사업장 규모별) 118
〈표 III-1-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평균 사용 기간(산업별) 119
〈표 III-1-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평균 사용 기간(통상임금별) 120
〈표 III-1-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평균 사용 기간(연령별) 121
〈표 III-1-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평균 사용 기간(자녀연령별) 121
〈표 III-2-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 2013년~2016년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및 육아휴직 사용자 특성 124
〈표 III-2-2〉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 2013년~2016년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자 특성 128
〈표 III-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한 근로자의 사용시점 130
〈표 III-2-4〉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 사용 양상에 대한 생존분석: 콕스 회귀분석 132
〈표 III-2-5〉 출산휴가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이행에 대한 생존분석: 콕스 회귀분석 134
〈표 III-3-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 2014년~2018년 육아휴직 종료 근로자의 특성 137
〈표 III-3-2〉 3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전체) 140
〈표 III-3-3〉 3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남성근로자) 141
〈표 III-3-4〉 3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여성근로자) 142
〈표 III-3-5〉 6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전체) 144
〈표 III-3-6〉 6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남성근로자) 145
〈표 III-3-7〉 6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여성근로자) 146
〈표 III-3-8〉 12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전체) 147
〈표 III-3-9〉 12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남성근로자) 148
〈표 III-3-10〉 12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여성근로자) 149
〈표 IV-1-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응답자 유형 분류 154
〈표 IV-1-2〉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2016년 자료 156
〈표 IV-1-3〉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2019년 자료 157
〈표 IV-1-4〉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 유무별 취업계속 여부: 2016년 158
〈표 IV-1-5〉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 유무별 취업계속 여부: 2019년 160
〈표 IV-1-6〉 프로빗(Probit) 추정결과 및 한계효과 추정결과: 2016년 162
〈표 IV-1-7〉 프로빗(Probit) 추정결과 및 한계효과 추정결과: 2019년 163
〈표 IV-2-1〉 분석변수의 기술통계(2013년) 169
〈표 IV-2-2〉 분석변수의 기술통계(2015년) 170
〈표 IV-2-3〉 분석변수의 기술통계(2017년) 171
〈표 IV-2-4〉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 유무별 여성근로자 비율 추이 172
〈표 IV-2-5〉 육아휴직제도 활용 가능 유무별 육아기단축근로제도 활용 상황 173
〈표 IV-2-6〉 육아기단축근로제도 활용 가능 유무별 육아휴직제도 활용 상황 173
〈표 IV-2-7〉 고정효과(Fixed effect) 추정결과 175
〈표 V-1-1〉 조사 개요 178
〈표 V-1-2〉 인사담당자 조사내용 179
〈표 V-1-3〉 근로자 조사내용 180
〈표 V-2-1〉 인사담당자 참석자 현황 181
〈표 V-2-2〉 응답기업 종사자 수 및 인력 유지율 181
〈표 V-2-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현황 182
〈표 V-2-4〉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복귀 및 고용유지 상황 183
〈표 V-3-1〉 근로자 참석자 현황 195
〈표 V-3-2〉 응답 근로자 인적 사항 196
〈표 V-3-3〉 응답 근로자 사업장 현황 196
〈표 V-3-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현황 197
〈표 V-3-5〉 응답 근로자 맞벌이, 추가 출산 의향, 자녀 돌봄시간, 199
〈표 V-3-6〉 육아휴직 제도 사용 현황 200
〈표 V-3-7〉 육아휴직 분할 사용 여부 200
〈표 V-3-8〉 육아휴직 제도 사용 기간 201
〈표 V-3-9〉 현재 상태 201
〈표 V-3-10〉 퇴사 시기 202
〈표 V-3-11〉 퇴사 후 현황 203
〈표 V-3-12〉 육아휴직 제도 사용 만족도 205
〈표 V-3-13〉 육아휴직 제도 도움 정도 209
〈표 V-3-14〉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211
〈표 V-3-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현황 213
〈표 V-3-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간 214
〈표 V-3-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 변화 215
〈표 V-3-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만족도 217
〈표 V-3-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움 정도 219
〈표 V-3-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221
〈표 V-3-2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사용 경험 224
〈표 V-3-22〉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 인지도 226
〈표 V-3-2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 사용 의향 227
〈표 VI-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한 근로자의 사용시점 250
〈표 VI-1-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이행에 대한 생존분석: 콕스 회귀분석 결과 비교 251
〈표 VI-1-3〉 조사 개요 256
〈표 VI-1-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사용 경험 263
〈표 VI-1-5〉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 인지도 264
〈표 VI-1-6〉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 사용 의향 264
〈표 VI-2-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69
〈표 VI-2-2〉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평가 항목 보완 270
〈표 VI-2-3〉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 추가 272
부표목차 51〈부표 1-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 2014년~2018년 육아휴직 종료 근로자의 특성 281
〈부표 1-2〉 3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전체) 283
〈부표 1-3〉 3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남성근로자) 284
〈부표 1-4〉 3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여성근로자) 285
〈부표 1-5〉 6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전체) 286
〈부표 1-6〉 6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남성근로자) 287
〈부표 1-7〉 6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여성근로자) 288
〈부표 1-8〉 12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전체) 289
〈부표 1-9〉 12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남성근로자) 290
〈부표 1-10〉 12개월 유지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여성근로자) 291
그림목차 50
[그림 I-1-1] 육아휴직 사용 현황 54
[그림 I-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현황 55
[그림 I-1-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근로자 규모별 분포 56
[그림 II-2-1] 출산전후휴가급여 사각지대 개념도 78
[그림 III-2-1]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이행 - 출산전후휴가 사용 사업체 규모 및 임금 수준별 126
[그림 VI-1-1] 출산전후휴가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 242
[그림 VI-1-2] 출산전후휴가 종료 7일 이내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 대상) 243
[그림 VI-1-3] 출산전후휴가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244
[그림 VI-1-4] 남녀근로자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 246
[그림 VI-1-5] 남녀육아휴직자 동일직장 복귀율 247
[그림 VI-1-6]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평균 기간 248
[그림 VI-1-7]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이행 - 출산전후휴가 사용 사업체 규모 및 임금 수준별 250
대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