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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요약 7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6

2. 노동 현황 진단 18

(1) 전반적 노동 현황 18

(2) 경기도 노동 현황 진단 30

(3) 시사점 35

제2장 노동인지예산제도 38

1. 노동인지예산제도 개요 38

2. 노동존중지표의 구성 41

(1) 국제적인 노동존중지표의 비교 41

(2) 기업 수준 노동존중지표 44

(3) 추가로 고려해야 할 노동존중지표 47

제3장 유사 제도 비교분석 54

1. 고용인지예결산제도 및 고용영향평가제도 54

(1) 고용인지예결산제도 54

(2) 고용영향평가제도 56

2.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 59

(1) 성인지예산제도 59

(2) 성별영향평가 제도 63

3. 경기도형 인구영향평가제도 66

제4장 경기도형 노동인지예산제도 구상 76

1. 도입방안 및 기본구상 76

(1) 도입목적 76

(2) 기본구상 76

(3) 기대효과 79

2. 경기도형 노동존중지표의 설정 80

(1) 개괄 및 지표 설정의 원칙 80

(2) 경기도형 노동존중지표의 구성 80

(3) 노동존중지표의 적용 82

3. 경기도형 노동영향평가제도 83

(1) 관련 제도 평가 및 도입 방향 설정 83

(2) 경기도형 노동영향평가제도 개괄 84

(3) 경기도형 노동영향평가제도 설계 85

(4) 평가표 개발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90

제5장 노동인지예산제도 실행력 강화 방안 94

1. 노동인지예산제도의 법제화 94

(1) 법제화의 필요성 94

(2) 경기도 차원에서의 법제화 방안 94

(3)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제화 방안 97

2. 법제화 후 이행력 강화 방안 100

(1) (대내적 방안)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 100

(2) (대외적 방안) 공론장(social sphere) 형성을 통한 실행력 강화 10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4

1. 결론 104

2. 정책 제언 106

참고문헌 108

참여연구진 111

표목차 4

〈표 1-1〉 경기도의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20

〈표 1-2〉 2020년 월별 연령대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 22

〈표 1-3〉 경기도의 연령별 취업자 변동 추이 22

〈표 1-4〉 2020년 월별 사업체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 25

〈표 1-5〉 2020년 산업별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변동 27

〈표 1-6〉 2020년 직업별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변동 28

〈표 1-7〉 2020년 8월 경기도 임금노동자 현황 30

〈표 1-8〉 2020년 8월 전국 및 경기도 비정규직 현황 31

〈표 1-9〉 주요 업종별 플랫폼노동자 규모 32

〈표 1-10〉 플랫폼노동자 주요 직종의 경제지표 33

〈표 1-11〉 최근 5년간 경기도 산업재해 현황 33

〈표 1-12〉 2019년 사업장 규모별 경기도 재해사고 발생 현황 34

〈표 1-13〉 2019년 유형별 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4

〈표 1-14〉 전국 및 경기도 임금체불 현황 35

〈표 2-1〉 고용, 노동 평가지표의 국내외 사례 41

〈표 2-2〉 주요 국제 노동지표의 비교 43

〈표 2-3〉 기업 수준 노동존중가치 지표의 예시 항목 45

〈표 2-4〉 기업 수준 노동존중지표의 항목별 재구성 46

〈표 3-1〉 고용인지예결산제도 추진방식 및 기대효과 55

〈표 3-2〉 2020년 주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목록 57

〈표 3-3〉 고용영향평가제도 평가 절차 58

〈표 3-4〉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지방) 60

〈표 3-5〉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중앙) 60

〈표 3-6〉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추진 일정 62

〈표 3-7〉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 63

〈표 3-8〉 성별영향평가 추진 일정 64

〈표 3-9〉 인구영향평가제도 시범사업 67

〈표 3-10〉 2020년 인구영향평가제도 대상 사업 68

〈표 3-11〉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서식(1) 69

〈표 3-12〉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서식(2) 70

〈표 3-13〉 전문가 심층 정성평가(예시) 71

〈표 3-14〉 2021년 道 인구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 72

〈표 4-1〉 2020 노동정책 시행계획의 비전, 목표 및 5대 전략 77

〈표 4-2〉 노동인지예산 편성 및 결산절차 흐름도(요약) 78

〈표 4-3〉 경기도형 노동존중지표 개관 81

〈표 4-4〉 경기도형 노동존중지표와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5대 전략 비교 82

〈표 4-5〉 노동영향평가제도 관련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의 구분(안) 86

〈표 4-6〉 2020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대상사업 88

〈표 4-7〉 노동영향평가제도 평가방법 및 절차 흐름도 90

〈표 4-8〉 노동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지표 목록 90

〈표 5-1〉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95

〈표 5-2〉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관련 규정 96

〈표 5-3〉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2017): 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98

그림목차 6

[그림 1] 노동인지예산제도의 구조 7

[그림 1-1] 취업자 수 변화 추이 18

[그림 1-2] 고용률 변동 추이 19

[그림 1-3] 성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동 추이 21

[그림 1-4] 교육수준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률 추이 23

[그림 1-5]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변동 24

[그림 1-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및 취업자 변동 추이 29

[그림 2-1] 노동인지예산제도의 구조 39

[그림 2-2] 감추어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고용을 포함한 불안정 고용층의 전체 규모 48

[그림 2-3] 대안적 노동체제 49

[그림 3-1] 「2021년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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