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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police support for victims / 연구책임자: 조제성 ; 공동연구자: 이선형, 임정재, 강소영, 김다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2022
청구기호
LM 345.0258 -23-3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xii, 271 p. : 도표, 서식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 22-AB-04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1565621
제어번호
MONO12023000040301
주기사항
부록: 1. 설문지 : 스토킹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 1차 ; 2. 설문지 : 스토킹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 3. 설문지 : 스토킹 전담 경찰관 경험 및 인식조사 외
참고문헌: p. [213]-224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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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 조제성 35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6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9

1. 연구 내용 39

2. 연구 방법 40

제2장 스토킹 개관과 주요 쟁점 / 강소영;임정재;조제성 52

제1절 스토킹의 정의 및 주요업무 53

1. 스토킹의 정의 53

2. 스토킹범죄 관련 주요업무 56

제2절 선행연구 동향 68

1. 스토킹 연구의 현황 68

2. 스토킹 연구의 동향과 추세 69

3. 스토킹 연구를 통한 쟁점 확인 71

제3절 스토킹 사건처리 현황 76

1. 사건처리 주요 현황 76

2. 사건처리 구체적인 현황 82

제4절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쟁점 86

1.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 적용의 한계 86

2.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의 쟁점 91

제5절 소결 96

제3장 112신고 데이터 분석 / 조제성 98

제1절 112신고 데이터 분석의 개요 99

제2절 스토킹범죄의 112신고 일반현황 101

1. 형사조치와 비형사조치 현황 101

2. 신고건수 동향 102

제3절 출동소요시간 관련 비교 분석 108

1. 출동소요시간 현황 109

2. 집단(형사조치별, 성별) 간 평균 비교 분석 111

제4절 소결 113

제4장 스토킹에 관한 사회적 인식 분석 / 이선형 115

제1절 분석 개요 117

1. 데이터 탐색 및 특성 117

2. 분석 방법 117

제2절 언론 보도 분석 결과 119

1. 빈도분석 119

2. 토픽모델링(LDA) 분석 결과 121

제3절 온라인 카페 게시글 분석 결과 123

1. 빈도분석 123

2. word2vec 분석 결과 125

제4절 소결 127

제5장 스토킹처벌법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 / 김다은;조제성 129

제1절 스토킹처벌법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개요 130

제2절 1차 델파이조사 분석 및 결과 131

1. 1차 델파이조사 내용 및 분석방법 131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32

제3절 2차 델파이조사 분석 및 결과 142

1. 2차 델파이조사 내용 및 분석방법 142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145

제4절 소결 159

제6장 스토킹 전담 경찰관 경험 및 인식조사 / 조제성 161

제1절 경험 및 인식조사 개요 162

1. 조사개요 162

2. 조사 대상의 일반적 현황 163

제2절 스토킹 사건처리의 경험 164

1. 스토킹 사건 행위자와 고위험 스토킹의 가능성 164

2. 관계기반 스토킹 피해 167

3. 스토킹 관련 전반적인 인식 168

제3절 스토킹처벌법 관련 인식 170

1.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인식 170

2. 보호조치 규정에 관한 의견 172

3.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에 관한 의견 174

제4절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어려움 174

1. 보호 및 지원 업무가 어려운 스토킹 행위자 174

2. 보호 및 지원 업무 관련 어려움 176

3.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중요한 조치 177

4. 피해자의 신고취소 이유 179

5.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의 인식 181

6. 업무개선 관련 의견 183

제5절 집단 간 차이 분석 184

1. 고위험 스토킹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84

2. 현행 스토킹처벌법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85

3. 업무가중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86

제6절 소결 187

제7장 결론 189

제1절 연구의 요약 190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195

1. 연구의 함의 195

2. 정책제언 205

참고문헌 216

Abstract 228

[부록 1] [설문지] 스토킹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 1차 236

[부록 2] [설문지] 스토킹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244

[부록 3] [설문지] 스토킹 전담 경찰관 경험 및 인식조사 251

[부록 4] [정보공개청구자료] 스토킹 사건처리 현황 260

판권기 275

[표 1-1] 심층면접 대상자 42

[표 1-2] 전국 경찰서 대상 정보공개 요청 목록 43

[표 1-3] 델파이조사 대상자 명단 45

[표 1-4] 전문가 델파이조사 1차 문항의 구성 45

[표 1-5]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문항의 구성 46

[표 1-6] 스토킹 전담 경찰과 경험 및 인식조사 문항의 구성 49

[표 2-1]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 유형 54

[표 2-2] 스토킹 행위의 개정안 내용 56

[표 2-3] 긴급응급조치 주요내용 61

[표 2-4] 긴급응급조치 절차 61

[표 2-5] 잠정조치(법 제9조) 주요내용 62

[표 2-6] 피해자의 권리와 주요내용 63

[표 2-7] 전수합동조사의 주요내용 64

[표 2-8] 스토킹 대응 TF의 주요내용 65

[표 2-9] 기타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66

[표 2-10]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 66

[표 2-11] 스토킹 관련 연구 현황 69

[표 2-12] 스토킹 관련 쟁점(선행연구) 75

[표 2-13] 스토킹 사건처리 주요 현황 77

[표 2-14] 스토킹 사건처리 일반 현황 82

[표 2-15] 스토킹 관련 쟁점(정보공개청구) 85

[표 2-16] 스토킹 관련 쟁점(종합) 97

[표 3-1] 전체 신고건수 개요 100

[표 3-2] 스토킹 사건의 형사 및 비형사조치 현황 101

[표 3-3] 형사조치와 비형사조치 신고건수 동향 비교(접수 년월별) 102

[표 3-4] 형사조치와 비형사조치 신고건수 동향 비교(접수시간대별) 104

[표 3-5] 성별 신고건수 동향(접수 년월별) 106

[표 3-6] 성별 신고건수 동향 비교(접수시간대별) 107

[표 3-7] 스토킹 신고 접수 후 출동소요시간 108

[표 3-8] 신고일자별 출동소요시간 현황 109

[표 3-9] 신고시간별 출동소요시간 현황 110

[표 3-10] 출동소요시간 비교 분석(형사조치와 비형사조치) 111

[표 3-11] 형사조치와 비형사조치 출동소요시간 평균 비교 분석 112

[표 3-12] 출동소요시간 비교 분석(형사조치와 비형사조치) 112

[표 3-13] 형사조치와 비형사조치 출동소요시간 평균 비교 분석 113

[표 4-1] 단어빈도 상위 20개 단어 목록 - 언론 기사 120

[표 4-2] 토픽 및 상위 20개 키워드 목록 - 1구간 121

[표 4-3] 토픽 및 상위 20개 키워드 목록 - 2구간 123

[표 4-4] 단어 빈도 상위 20개 단어 목록 - 온라인 카페 게시글 125

[표 4-5] '스토킹' 단어 유사 단어 목록 - 온라인 카페 게시글 126

[표 5-1] 스토킹처벌법 현실적 쟁점 논의(델파이조사 1차) 133

[표 5-2] 스토킹처벌법 현실적 쟁점 의견(델파이조사 1차) 133

[표 5-3]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쟁점(델파이조사 1차) 134

[표 5-4]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의견(델파이조사 1차) 135

[표 5-5]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관련 쟁점(델파이조사 1차) 137

[표 5-6] 스토킹처벌법 현실적 쟁점 의견(델파이조사 1차) 137

[표 5-7]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쟁점(델파이조사 1차) 139

[표 5-8]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델파이조사 1차) 139

[표 5-9] 스토킹처벌법 개정관련 논의(델파이조사 1차) 141

[표 5-10] 스토킹처벌법 개정관련 의견(델파이조사 1차) 141

[표 5-11] Ayre & Scally(2014)에 의해 제시된 CVR 적정값 144

[표 5-12] 스토킹행위 반의사불벌죄 규정 여부 146

[표 5-13] 스토킹처벌법 관련: 과태료 벌칙규정 147

[표 5-14] 스토킹처벌법 관련: 즉각적 조치 148

[표 5-15] 스토킹처벌법 관련: 지속성 또는 반복성에 대한 구체화 149

[표 5-16]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동의 순위 150

[표 5-17] 보충적 구성요건 및 열거규정 추가 쟁점 151

[표 5-18] 스토킹처벌법의 응급조치 관련 쟁점 152

[표 5-19]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 관련 쟁점 152

[표 5-20]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관련 쟁점 155

[표 5-21] 스토킹 피해자 관련 쟁점 156

[표 5-22]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에 관한 쟁점 156

[표 5-23]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적절한 주관 부처 순위 157

[표 5-24] 스토킹 관련 기타 쟁점 158

[표 5-25]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연관성 158

[표 5-26] 스토킹처벌법 관련 합의 도출 사안 159

[표 6-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현황 163

[표 6-2]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토킹 행위자 165

[표 6-3] 고위험 스토킹의 가능성 166

[표 6-4] 관계기반 스토킹 피해 관련성 167

[표 6-5] 스토킹 관련 전반적인 인식 169

[표 6-6]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완의 필요성 170

[표 6-7]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의견 171

[표 6-8] 보호조치 규정에 관한 의견 173

[표 6-9]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에 관한 의견 174

[표 6-10]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시 어려운 스토킹 행위자 175

[표 6-11]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관련 어려움 176

[표 6-12]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중요한 조치 178

[표 6-13] 피해자의 신고취소 이유 180

[표 6-14]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의 인식 182

[표 6-15] 업무개선관련 의견 183

[표 6-16]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징수주체 의견 184

[표 6-17] 고위험 스토킹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85

[표 6-18] 현행 스토킹처벌법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86

[표 6-19] 업무가중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86

[표 7-1] 종합적인(현장, 국민) 쟁점 도출 196

[표 7-2] 스토킹 관련 이론과 현실 쟁점의 대조 196

[표 7-3] 스토킹처벌법 개정관련 합의안 198

[표 7-4] 스토킹처벌법 개정관련 합의되지 않은 의견 199

[표 7-5] 스토킹처벌법 개정관련 반의사불벌죄 유지 의견 200

[표 7-6] 스토킹처벌법 개정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견 200

[표 7-7] 스토킹처벌법 개정관련 전자감독 실시 찬성 의견 201

[표 7-8] 스토킹처벌법 개정관련 전자감독 실시 반대 의견 201

[표 7-9] 스토킹 관련 기타의견 202

[표 7-10]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개선 관련 주요결과 203

[표 7-1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주요결과 204

[표 7-12]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제언 206

[표 7-13] 정부(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제언 207

[표 7-14] 정부(여성가족부) 스토킹피해자보호 관련 제정안에 대한 제언 209

[표 7-15] 스토킹 사건처리 관련 경찰의 업무개선에 대한 제언 210

[표 7-16] 국민 홍보의 구체적 제언 211

[표 7-17]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언 215

[그림 1-1] 연구의 진행과정 38

[그림 1-2] 112 신고데이터 협조공문 43

[그림 2-1] 스토킹사건 주요 업무처리 흐름도 58

[그림 2-2] 스토킹 대응 TF 조직구성 65

[그림 2-3] 과태료 부과 절차(긴급응급조치 위반) 67

[그림 2-4] 스토킹 관련 연구의 동향과 추세 70

[그림 2-5] 스토킹 신고 건수(지역별) 78

[그림 2-6] 스토킹 신고 건수 대비 보호조치 비율(전국) 79

[그림 2-7] 보호조치 대비 불이행 비율(전국) 80

[그림 2-8] 스토킹 신고 건수 대비 송치 건수 비율(지역별) 81

[그림 2-9] 스토킹범죄 송치건수 대비 송치 기각 비율(지역별) 81

[그림 2-10] 전체 보호조치 건수(지역별) 83

[그림 2-11] 전체 보호조치별 비율(지역별) 84

[그림 2-12] 스토킹 전담 경찰관 1인당 사건접수건수 현황(지역별) 85

[그림 3-1] 형사조치와 비형사조치 신고건수 동향 비교(접수 년월별) 그래프 103

[그림 3-2] 형사조치와 비형사조치 신고건수 동향 비교(접수시간대별) 그래프 105

[그림 3-3] 성별 신고건수 동향 비교(접수 년월별) 그래프 106

[그림 3-4] 성별 신고건수 동향 비교(접수시간별) 그래프 108

[그림 3-5] 출동소요시간(접수 년월별) 그래프 109

[그림 3-6] 출동소요시간(접수시간별) 그래프 111

[그림 4-1] 1구간(왼쪽)과 2구간(오른쪽) 워드클라우드: 언론 기사 119

[그림 4-2] 1구간(왼쪽)과 2구간(오른쪽) 워드클라우드: 온라인 카페 게시글 124

[그림 5-1] 델파이조사 수행과정 131

[그림 6-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토킹 행위자 그래프 165

[그림 6-2] 고위험 스토킹의 가능성 그래프 166

[그림 6-3] 관계기반 스토킹 피해 관련성 그래프 168

[그림 6-4] 스토킹 관련 전반적인 인식 그래프 169

[그림 6-5]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완의 필요성 그래프 171

[그림 6-6]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의견 그래프 172

[그림 6-7] 보호조치 규정에 관한 의견 그래프 173

[그림 6-8]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시 어려운 스토킹 행위자 그래프 175

[그림 6-9]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관련 어려움 그래프 177

[그림 6-10]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중요한 조치 그래프 179

[그림 6-11] 피해자의 신고취소 이유 그래프 180

[그림 6-12]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의 인식 그래프 182

[그림 6-13]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징수주체 의견 그래프 184

[부록 4-1]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서울특별시) 260

[부록 4-2]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부산광역시) 261

[부록 4-3]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대구광역시) 262

[부록 4-4]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인천광역시) 263

[부록 4-5]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광주광역시) 263

[부록 4-6]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대전광역시) 264

[부록 4-7]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울산광역시) 264

[부록 4-8]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세종특별자치시) 265

[부록 4-9]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경기북부) 265

[부록 4-10]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경기남부) 266

[부록 4-11]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강원도) 267

[부록 4-12]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충청북도) 268

[부록 4-13]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충청남도) 269

[부록 4-14]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전라북도) 270

[부록 4-15]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전라남도) 271

[부록 4-16]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경상북도) 272

[부록 4-17]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경상남도) 273

[부록 4-18]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원 및 사건처리 현황(제주특별자치도) 274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09942 LM 345.0258 -23-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27025 LM 345.0258 -23-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가상서가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police support for victims / 연구책임자: 조제성 ; 공동연구자: 이선형, 임정재, 강소영, 김다은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issues in judicial practice regarding stalking crime / 연구책임자: 한나라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이진수 지음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财产犯研究 / 刘艳红 主编 ; 周少华, 欧阳本祺 副主编 财产犯研究 东南大学出版社
財産犯バトルロイヤル : 絶望しないための方法序説 / 高橋則夫, 田山聡美, 内田幸隆, 杉本一敏 著 財産犯バトルロイヤル : 絶望しないための方法序説 日本評論社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裁判涉财产部分执行的若干规定理解与适用 / 最高人民法院执行局 编著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裁判涉财产部分执行的若干规定理解与适用 中国法制出版社
侵犯财产罪刑事检察 / 曹康 主编 ; 李睿杰, 刘光辉 副主编 侵犯财产罪刑事检察 中国检察出版社
毀棄罪における効用侵害の内実 / 大塚雄祐 著 毀棄罪における効用侵害の内実 成文堂
誤振込みと財産犯 / 松宮孝明 著 誤振込みと財産犯 成文堂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не связанные с хищением, в Беларуси и России / А.В. Ковальчук, В.В. Хилюта.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не связанные с хищением, в Беларуси и России Академия МВД
非法集资犯罪司法审判与刑法解释 / 魏东, 白宗钊 主编 ; 钟凯, 谭勇 副主编 非法集资犯罪司法审判与刑法解释 法律出版社
사기죄 : 고소장·진정서·해결방법 : 유형별 사기·금융사기·인터넷물품거래사기·소액결제사기·게임 아이템 머니사기 등 / 편저: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사기죄 : 고소장·진정서·해결방법 : 유형별 사기·금융사기·인터넷물품거래사기·소액결제사기·게임 아이템 머니사기 등 법문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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