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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 승재현 16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 승재현 20

제1절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 21

1.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 및 주문 21

2.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22

제2절 헌법재판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사건 구체적 검토 24

1. 사건 개요 24

2. 헌법재판소의 판단 25

3.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의 기준 28

제3장 우리나라 입법의 방향 / 승재현 39

제1절 국회의 개정법률안 검토 40

1. 성폭력범죄의 처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40

제2절 정부 개정법률안 검토 5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16206) 50

제4장 정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원행정처 / 승재현 63

제1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입장 64

1. 진술조력인 64

2. 증거보전 절차 전단 판사 지정 66

3. 친사회적 시설에서 조사 및 심리ㆍ재판 진행 67

4.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영상녹화 절차 69

5.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절차 70

6.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특례 73

7.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의무화 75

8. 증인신문 방식 및 장소 등에 대한 특례 76

9. 증인신문 영상 녹화 79

10.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 80

제2절 법원행정처의 입장 82

1. 전담조사관제도 신설 82

2.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83

3.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절차 84

4.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특례 85

5.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절차 의무화 85

6. 증인신문 방식 및 장소 등에 대한 특례 86

7. 증인신문 영상녹화 87

8.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 87

제5장 전문가 의견 / 선미화 88

1. 개요 89

2. 위헌 결정 및 사회적 논의 90

3. 위헌 결정에 따른 정부의 조치 91

4.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의 주요 내용 93

5.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 95

6. 「성폭력처벌법」 정부안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 99

7/6.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의 한계 109

제6장 결론 / 승재현;선미화 116

제1절 헌법재판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위헌 판결의 문제점 117

1.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현황 117

2.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시 발생하는 문제점 117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의 제정 취지 119

제2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의 개선ㆍ보완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 121

1. 경찰청 의견 121

2.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 외에 대안 입법 방안 124

3. 소결 127

제3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128

1. 전문조사관(진술조력인) 양성 129

2. 반대신문권의 보장 130

참고문헌 132

Abstract 135

판권기 137

표목차

[표 1] '바르나후스(Barnahus, 아동의 집) 모델' 주요 내용 92

[표 2]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형사 절차 흐름도 97

[표 3]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방식 107

[표 4] 수사단계에서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전제로 한 영상녹화물 증거 특례 案 125

[표 5]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개정안 案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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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s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provisions for video statements of minor victioms in sexual violence crim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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