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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3
I. 결산검사의견서 4
II. 결산요약 및 분석 8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10
가. 개요 10
2. 세입의 결산 11
가. 총괄 11
나. 일반회계 12
다. 특별회계 13
3. 세출의 결산 14
가. 총괄 14
나. 일반회계 15
다. 특별회계 16
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17
4.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19
5. 예비비 결산 20
가. 총괄 20
나. 일반회계 21
다. 특별회계 22
6. 기금의 결산 23
7. 재무회계 결산 25
가. 개요 25
나. 재정상태표 26
다. 재정운영표(기능별) 28
라. 재정운영표(성질별) 29
마. 회계별 재무제표(요약) 31
8. 성과보고서 32
9. 성인지 결산 35
10. 채권 및 채무의 결산 38
가. 채권 38
나. 채무증감 및 현재액 39
11. 재산의 결산 39
가. 물품 39
나. 공유재산 40
12.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41
13. 금고의 결산 42
14. 결산기준 43
가. 회계연도 43
나. 회계 출남폐쇄기한 43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43
라. 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기준 43
마. 출납사무의 완결 44
바. 지출원인행위 정리기준 45
III. 검사결과요약 48
1. 순세계잉여금 50
2. 세입결산 51
3. 세출결산 55
4. 전용 및 이월 분석 60
5. 예비비 분석 63
6. 기금의 결산 64
7. 재무회계결산 65
가. 재정상태표 65
나. 재정운영표 66
8. 성과보고서 분석 68
9. 성인지 결산서 분석 70
10. 채권 및 채무 분석 71
11. 재산결산 분석 72
12.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73
13. 2022회계연도 결산의 특징 및 개선사항 73
IV. 시정권고사항 76
01. 국비시비매칭사업 예산편성집행 및 불용율 산정 부적정[국비시비매칭사업 / 실국공통, 여성가족정책실, 재무국(총괄)] 84
02. 신설된 예산 편성목에 대한 세입목 기입 시 주의 요구[실국공통,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재무국(총괄)] 87
03.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목표설정에 대한 문제점[성과보고서 / 실국공통, 기획조정실(총괄),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89
04. 소송관련 비용의 과다한 예비비 사용[실국공통 / 기획조정실(총괄)] 97
05. 명시이월비 과다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촉구[명시이월 / 실국공통, 기획조정실(총괄)] 98
06.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진행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 의회사무처] 99
07.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예산 집행 및 성과 분석 부적정[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 평생교육국] 101
08. 정책사업 목표달성과 연관된 효율적인 예산책정 및 집행[예산집행 / 행정국] 103
09.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측정지표 현실화[성과보고서 / 행정국] 104
10. 정책사업의 목표 측정의 신뢰성 제고 및 현실화 방안 강구[성과보고서 / 인재개발원] 106
11.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 최소화[세입환급 / 재무국] 107
12. 예산편성 및 간주처리 시 통계목 오류로 인한 전용 지양[전용관련 / 기획조정실(총괄)] 109
13.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예산액과 결산액간의 과도한 차액 발생[공유재산임대료 / 경제정책실] 111
14. 용산전자 상상가 사업축소로 인한 예산 불용[용산전자 상상가 / 경제정책실] 113
15.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실효성 제고[청년인턴 직무캠프 / 경제정책실] 116
16. (예비)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성과보고서 보완[성과보고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18
17.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으로 세입예산편성[예산편성 / 기획조정실(총괄)] 120
18.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내실화 필요[시민참여예산제 운영 / 기획조정실] 122
19. 공무원 대상 연구용역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관련 예산 집행절차 개선[시정 연구기능 강화사업 / 기획조정실] 126
20.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필요[서울형 뉴딜일자리 / 경제정책실] 130
21. 2022 서울뷰티위크 행사를 위한 예산 전용과 변경의 타당성[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 / 경제정책실] 132
22. 동일사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예산 집행[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 / 기후환경본부] 134
23.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개선[성과지표 / 기후환경본부] 137
24.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의 계속추진에 따른 검토[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 기후환경본부] 139
25. 조리실 요리매연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일회성 추진문제[조리실 요리매연 저감시설 설치 / 기후환경본부] 142
26.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 사례 재발 방지[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및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한강사업본부] 145
27. 편성된 추경 예산의 과도한 이월, 불용 미집행[예산의 이월, 불용 / 푸른도시여가국] 147
28.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불용과다 발생[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 홍보기획관] 149
29. 성과지표의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성과보고서 / 관광체육국] 151
30. 당직비 지출관리 강화 필요[당직비 관련 / 관광체육국] 152
31. 여성 가족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 필요[한부모 가족 하수도 요금 감면 등 불용사업 전반 / 여성가족정책실] 153
32.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적용 사업[지역아동센터 운영 / 여성가족정책실] 157
33.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성과보고서 / 시민건강국, 미래청년기획단, 복지정책실] 159
34. 과도한 사고이월 지양 요구[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 시민건강국] 164
35. 종합적 사업계획 수립 강화로 사업의 미집행 발생 및 과도한 이월 방지 요구[시립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 복지정책실] 165
36. 지역 민원에 의한 사업 중단 지양[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 복지정책실] 167
37. 적극적 징수활동을 포함한 합리적인 세입추계의 수립(지난년도 수입)[지난년도 수입 세입추계 / 안전총괄실] 168
38.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성산대교 성능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 안전총괄실] 170
39.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시설수 성과지표 관련 평가 오류[성과보고서 / 안전총괄실] 172
40. 철저한 사업검토를 통한 예산의 불용발생 지양[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물순환안전국] 174
41.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한 예산의 이월 발생지양[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 물순환안전국] 176
42. 전반적인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권고[청계천 가로수 보호틀 설치 / 물순환안전국] 178
43.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통한 예산의 불용발생 지양[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 / 물순환안전국] 179
44. 한남1고가 방음벽 설치 사업 사전 검토 이행 미비에 따른 불용 예산 발생[한남1고가 방음벽 설치 / 안전총괄실] 181
45.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요구[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미래청년기획단][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미래청년기획단] 182
46. 사업 예산액 과다한 불용 지양[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 균형발전본부] 184
47.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예산액 전액 불용[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균형발전본부] 185
48. 세입예산 편성없는 세입 지양[세입편성 / 도시교통실, 재무국, 문화본부] 187
49. 무기계약직 보수(퇴직금)의 과다 불용[무기계약직 보수 불용 / 도시교통실] 188
50.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전액불용[예산불용 /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189
51. 국비 지원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사당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등 / 도시교통실] 191
52. 광역버스환승 정류소 환경개선사업 감리비 전용[광역버스환승 정류소 환경개선 / 도시교통실] 192
5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오류[결산서 작성 / 도시기반시설본부] 194
5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상 목표 공정율 불일치 및 평가 미흡[수도권 도시철도망 구축 / 도시기반시설본부] 196
55. 지하철(서울교통공사)관련 적자 해소방안 마련 촉구[서울교통공사 적자해소 / 도시교통실] 204
56.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미조치[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 도시교통실] 206
57.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과다발생[불납결손액 / 도시교통실] 207
58. 충분한 사전 사업성 검토 후 예산 반영[예산편성 / 도시교통실] 208
59. 서울리츠임대주택 2호 및 3호 관련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서울리츠임대주택 / 주택정책실] 210
60. 주택관련 사업 예산액 과다한 불용 지양[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사업전반 / 주택정책실] 213
61. 매각사업수입 체납액 관리 강화[주택사업특별회계 / 주택정책실] 215
62. 사업 계획 수립 전 층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반영[1인가구 노장청 세대통합주택 공급 / 주택정책실] 217
63. 사업타당성 분석오류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 재발 방지 및 사업계획 재수립 필요[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 미래공간기획관] 218
64. 사무관리비의 관행적 과다 편성 및 불용 미집행[사무관리비 편성, 집행잔액 / 미래공간기획관, 기획조정실] 220
V. 개선건의사항 222
01. 조직개편에 따른 결산업무 관리 철저[결산자료 관리 / 감사위원회] 226
02. 특정업부경비 인건비 목으로 변경 검토[예산과목 개선 / 기획조정실(총괄)] 228
03. 일반회계 여유자금으로 채무상환 등 재정건전화 추진[효율적인 자금운용 / 기획조정실] 229
04. 순세계잉여금 대비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적립율 확대 필요[순세계잉여금 / 기획조정실] 231
05. 서울시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경감 대책 마련 요망[채무관리 / 기획조정실] 234
06. 성인지 예산 규모의 적정성[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 기획조정실] 237
07.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기금운용 / 기획조정실] 240
08.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시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건의[청년취업사관학교 / 경제정책실] 244
09. 기후예산제의 정착을 위한 세밀한 점검 필요[기후예산제 / 기후환경본부] 247
10. 공원녹지 및 생활녹지 확충 사업시 대상지 선정의 합리성 제고[공원녹지 및 생활녹지 확충 사업 / 푸른도시여가국] 249
VI. 기타 결산 관련 의견 252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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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3013061 | A 336.51 ㅅ219ㄱ | 202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3013062 | A 336.51 ㅅ219ㄱ | 2022 |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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