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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가. 연구의 배경 12

나.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가. 연구의 내용 13

나. 연구의 방법 13

제2장 난임시술 통계의 공표 가능성 및 범위 진단 16

1. 해외 난임시술 통계관리 및 통계 지표 현황 분석 16

2. 국내 난임시술 국가 단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현황 18

가. 국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난임시술 데이터 활용 현황 18

나.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수집 데이터 활용 방안 19

제3장 난임시술 통계관리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와 규제에 관한 검토 21

1. 보건의료통계와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21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과 난임시술정보의 법적 성격 21

3. 난임시술 통계관리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파기 단계에서의 검토사항 22

4. 심평원이 난임시술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23

5. 수집한 자료의 보관 및 파기 24

6. 난임시술 통계의 공표에 관한 기타 쟁점들 25

가. 난임시술 통계의 공표 주체 25

나. 난임시술통계의 공표 시기 26

다. 난임시술통계의 공표 범위 26

제4장 대한민국 난임시술 통계관리 지표 및 모델 제안 28

1. 난임시술 통계관리 지표 제안 및 분석 28

가. 난임시술 통계 수요자 및 이용 목적 28

나. 체외수정시술 연단위 지표 29

다. 체외수정시술 세부 지표 31

라. 체외수정시술 연도별 추이 32

마. 인공수정시술 지표 33

2. 출산 관련 난임시술 통계 및 산출 모델 34

가. 출산 관련 자료 통합 및 지표 설정 34

나. 연결 자료를 통한 출산율 예측 모형 생성 37

다. 난임시술 통계 지표별 결과 해석 및 정책적 해석 37

3. 난임시술 통계 사후 관리 모델 38

가. 통계 공개 방법 38

나. 통계관리 방안 41

제1장 서론 4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5

가. 연구의 배경 45

나. 연구의 목적 5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5

가. 연구의 내용 55

나. 연구의 방법 56

제2장 난임시술 통계의 공표 가능성 및 범위 진단 58

1. 해외 난임시술 통계관리 및 통계 지표 현황 분석 59

가. 미국 난임시술 통계관리 및 공개 지표 분석 59

나. 영국 난임시술 통계관리 및 공개 지표 분석 73

다. 일본 난임시술 통계관리 및 공개 지표 분석 75

라. 호주/뉴질랜드 난임시술 통계관리 및 공개 지표 분석 76

마. 국제 보조 생식 모니터링 위원회(ICMART:International Committee for Monitor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79

바. 해외 사례 고찰에 대한 소결 및 제언 80

2. 국내 난임시술 국가 단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현황 84

가. 국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난임시술 데이터 활용 현황 84

나.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수집 데이터 활용 방안 93

제3장 난임시술 통계관리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와 규제에 관한 검토 107

1. 보건의료통계와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에 대하여 108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파기단계에서의 제한규정에 관하여 108

가. 개인정보의 정의 108

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109

다.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에 관하여 109

3. 난임시술정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111

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111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유전자정보와의 관계 112

4. 난임시술 통계관리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파기 단계에서의 검토사항 112

가. 난임시술 통계관리 업무의 수행주체 112

나. 난임시술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분석하여야 하는 자료 113

다.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 113

5. 심평원이 보유하는 건강보험관련 정보의 성격과 이용범위에 대하여 115

6. 심평원이 난임시술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17

7. 수집한 자료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하여 118

가.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기본원칙 118

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들 중 심사청구서와 명세서에 대한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들의 검토 119

다. 난임시술 통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의 정비방안에 대하여 120

8. 난임시술 통계의 공표에 관한 기타 쟁점들에 관하여 121

가. 난임시술 통계의 공표 주체에 관하여 121

나. 난임시술 통계의 공표 시기에 관하여 122

다. 난임시술 통계의 공표 범위에 관하여 122

제4장 대한민국 난임시술 통계관리 지표 및 모델 제안 124

1. 난임시술 통계관리 지표 제안 및 분석 125

가. 난임시술 통계 수요자 및 이용 목적 125

나. 체외수정시술 연단위 지표 126

다. 체외수정시술 세부 지표 149

라. 체외수정시술 연도별 추이 164

마. 인공수정시술 지표 171

바. 난임시술기록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 177

2. 출산 관련 난임시술 통계 및 산출 모델 182

가. 출산 관련 자료 통합 및 지표 설정 182

나. 연결 자료를 통한 출생률 예측 모형 생성 196

다. 난임시술 통계 지표별 결과 해석 및 정책적 해석 202

3. 난임시술 통계 사후 관리 모델 205

가. 통계 공개 방법 205

나. 통계관리 방안 209

참고문헌 214

ABSTRACT 216

판권기 218

표목차

〈요약표 1〉 난임시술 관련 지표 19

〈요약표 2〉 난임시술 통계 수요자 별 이용 통계 28

〈요약표 3〉 자료원별 난임시술 관련 변수 34

〈요약표 4〉 체외수정시술 관련 산출 및 공표 가능한 통계 지표 38

〈요약표 5〉 체외수정시술 관련 추후 산출이 필요한 공표 가능한 통계 지표 39

〈표 1〉 난임시술 의료기관 2차 평가 추진 방향 86

〈표 2〉 난임시술 의료기관 2차 평가 평가지표 개선안(요약) 86

〈표 3〉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및 난임시술 현황 보고 항목 88

〈표 4〉 난임시술 관련 추가 지표 90

〈표 5〉 미국 보조생식술 국가 통계 보고서 구성 98

〈표 6〉 영국 난임시술 관련 공개 데이터(각 시술별 데이터) 103

〈표 7〉 영국에서 제시한 체외수정시술 임신 확률 예측 도구 입력 변수 104

〈표 8〉 영국 난임시술 보고서 내용 105

〈표 9〉 일본 난임시술 보고서 내용(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Japan: A summary report for 2019 by the Ethics Committee of the Japan Society... 106

〈표 10〉 난임시술 통계 수요자 별 이용 통계 126

〈표 11〉 난임시술 연례 보고서의 나이 구분 기준 133

〈표 12〉 2020년 체외수정시술 주기 수 136

〈표 13〉 2020년에 체외수정시술을 최초로 시행 받은 부부 주기 140

〈표 14〉 2020년 나이 구간에 따른 배아 이식 당 임신율 142

〈표 15〉 2020년 난임 기간에 따른 배아 이식 당 임신율 143

〈표 16〉 2020년 체외수정시술을 임신 중 다태아 임신 비율의 나이에 따른 분포 145

〈표 17〉 배아 이식 개수 가이드라인 145

〈표 18〉 2020년 체외수정시술의 난임 원인 분포 147

〈표 19〉 2020년 체외수정시술을 시행 받은 부부의 난임 원인 분포 147

〈표 20〉 2020년 체외수정시술 시행 받은 부부의 병원 종별 난임 원인 분포 148

〈표 21〉 2020년 체외수정시술의 난임 기간에 따른 분포 150

〈표 22〉 2020년 배아 이식 결과 분포 152

〈표 23〉 2020년 난자채취 시 실패 비율 155

〈표 24〉 체외수정시술 중 배아 이식 중단 비율 156

〈표 25〉 2020년 배아 이식을 하지 않은 주기의 사유 분포 158

〈표 26〉 2020년 배아 모두 동결 사유 158

〈표 27〉 2020년 동결배아 사용 배아 이식 비율 159

〈표 28〉 2020년 난자가 채취된 주기 당 배아 모두 동결 비율 160

〈표 29〉 2020년 배아수정 시 세포질내정자주입술 사용 비율 161

〈표 30〉 연도별 보조생식술 주기 수 164

〈표 31〉 연도별 단일배아 이식 주기 수 및 비율 165

〈표 32〉 2019년 나이 구간에 따른 배아 이식 당 임신율 167

〈표 33〉 2018년 나이 구간에 따른 배아 이식 당 임신율 167

〈표 34〉 연도별 나이 구간에 따른 배아 이식 당 임신율 167

〈표 35〉 연도별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생한 신생아 수, 임신 수 168

〈표 36〉 연도별 배아 이식 당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임신 비율 169

〈표 37〉 연도별 공여난자, 공여정자를 이용한 배아 이식 주기 수 170

〈표 38〉 2020년 나이 구간에 따른 인공수정시술 당 임신율 172

〈표 39〉 2020년 나이 구간에 따른 다태임신의 비율 173

〈표 40〉 인공수정시술 배란유도 방법 174

〈표 41〉 인공수정시술 중단 주기 및 중단 사유 174

〈표 42〉 2020년 인공수정시술의 난임 원인 분포 175

〈표 43〉 2020년 인공수정시술을 시행 받은 부부의 난임 원인 분포 175

〈표 44〉 모자보건법 상 난임시술에 대해 구축해야 하는 정보와 자료원 183

〈표 45〉 자료원별 난임시술 관련 변수 184

〈표 46〉 전국 생아출생률 검증을 위한 추출 표본의 크기와 예상 오차 201

〈표 47〉 지역별 생아분만 수와 생아출생률 202

〈표 48〉 투입의료자원별 생아분만 수와 생아출생률 202

〈표 49〉 나이에 따른 생아분만 수와 생아출생률 203

〈표 50〉 배아이식 종류에 따른 생아분만 수와 생아출생률 203

〈표 51〉 체외수정시술 관련 산출 및 공표 가능한 통계 지표 205

〈표 52〉 체외수정시술 관련 추후 산출이 필요한 공표 가능한 통계 지표 206

〈표 53〉 인공수정시술 관련 산출 및 공표 가능한 통계 지표 206

그림목차

[요약 그림 1] 연구 추진 체계 15

[요약 그림 2] 시술 결과 보고 자료와 출생신고자료의 연결을 통한 데이터 구축 35

[요약 그림 3] 통계 기획 및 활용 41

[요약 그림 4] 통계 관리 체계 모형 43

[그림 1] 연구 추진 체계 57

[그림 2] 미국 CDC에서 제공하는 체외수정시술 누적 생아출생률 예측 도구 63

[그림 3] 체외수정시술 누적 생아출생률 예측 도구 결과 예시 64

[그림 4] 호주/뉴질랜드의 배아이식 당 생아출생률 분포 도표 77

[그림 5]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항목 94

[그림 6] 임신육아종합포털 중 난임 항목 95

[그림 7] 미국 질병관리센터 보조생식술 웹사이트 97

[그림 8] 영국에서 HFEA 데이터를 통해 제공하는 체외수정시술 결과 예측 도구 104

[그림 9] 2022년 난임시술기록지 난자채취 여부 작성 요령 131

[그림 10] 체외수정시술 시행 건수 파악을 위한 난임시술 경과 분류 모식도 132

[그림 11] 2020년 체외수정시술 중 시작한 난자채취 주기 수의 나이별 분포 133

[그림 12] 2020년 체외수정시술 중 배아 이식 주기 수의 나이별 분포 134

[그림 13] 2020년 체외수정시술 중 배아 이식 주기 당 임신율의 나이별 분포(분모가 10이상인 나이대만 포함) 135

[그림 14] 2020년 체외수정시술 건수 나이별 분포(총 129,941 건) 149

[그림 15] 난임시술기록지 상 배아이식을 하지 않은 주기 156

[그림 16] 배아이식을 시행하는 주기와 시행하지 못(안)한 주기 157

[그림 17] 연도별 보조생식술 주기 수 164

[그림 18] 연도별 단일배아 이식 주기 비율 166

[그림 19] 연도별 나이 구간에 따른 배아 이식 당 임신율 168

[그림 20] 2020년 인공수정시술 건수 나이별 분포 (총 33,184 건) 171

[그림 21] 21년 난임시술기록지 서식 (20년 시행 난임시술 자료 수집) 177

[그림 22] 체외수정시술 시작 유형 179

[그림 23] 시술 결과 보고 자료와 출생신고자료의 연결을 통한 데이터 구축 187

[그림 24] 시술 보고 자료와 심평원 청구자료의 연결을 통한 자료 구축 189

[그림 25] 보조생식술 기관 보고 자료와 심사평가원 자료를 결합한 분석 과정 191

[그림 26] 난임시술기록지의 시술 결과 194

[그림 27] 통계 기획 및 활용 210

[그림 28] 통계 관리 체계 모형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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