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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획재정부 14
Ⅰ. 결산개요 15
1. 현황 15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
Ⅱ. 주요 현안 분석 25
1. 조세지출 임의심층평가 대상 선정 주의 필요 등 25
2.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의 효과 과다 계상 문제 30
3.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ㆍ차관계정 정리 검토 필요 34
4. 복권수익금 사업 관리 철저 필요 43
5.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평채 미발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규모 축소 분석 등 51
5-1. 외평채 미발행 분석(국공채수입 사업) 54
5-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규모 축소 분석(기금예수금 사업) 58
5-3. 외화예산환전제도 분석(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62
6.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 관련 개선 필요사항 분석 70
Ⅲ. 개별 사업 분석 76
1.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필요성 검토 76
2. 국가결산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ㆍ운영방식 개선 필요 80
3. 상생소비지원금 보조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 88
4.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시방안 개선 필요 94
5.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출연방식 개선 필요 등 101
6. 한국-OECD 포럼 개최 관련 위탁용역 계약 및 집행방식 개선 필요 107
7.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설치ㆍ운영상 문제 등 검토 112
8. 기획재정부 청사 이전 관련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문제 119
9. 기획재정부 관서운영경비 집행관행 개선 필요 127
9-1.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지출 관행 개선 필요 129
9-2. 관서운영경비를 통한 인쇄용역 지출 관행 개선 필요 133
10. 환입 가능성 없는 국세물납주식 정리기준 마련 필요 138
11. 국유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수입의 수납 일원화 필요 140
12. 기후대응기금 분석 143
12-1. 수입: 배출권 매각대금의 면밀한 추계 및 안정적 수입재원 확보 필요 146
12-2. 지출: 재원없는 지출 이월 최소화 필요 등 155
12-3. 기후대응기금 관리ㆍ운용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 161
13.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 효과 저조 우려 등 165
14. (기후대응기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세입부족으로 인한 불용 문제 172
15. (기후대응기금)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지자체 수요 및 사업 실효성 부족 문제 178
16. (기후대응기금)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의 사전절차 지연 및 준비 미흡 182
17. (기후대응기금)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사업 분석 189
17-1.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집행 부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91
17-2.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사업효과 분석 미흡 및 대규모 국비 투입 필요성 면밀한 검토 필요 197
18. (기후대응기금)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과도한 목표 설정에 따른 실적 부진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203
19. (기후대응기금)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확대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210
국세청 216
Ⅰ. 결산개요 217
1. 현황 217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21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2
Ⅱ. 주요 현안 분석 224
1. 각종 신고포상금의 제도개선 및 과도한 이ㆍ전용 지양 필요 224
2.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및 정보화 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 232
Ⅲ. 개별 사업 분석 240
1. 밀알정보 활용실적 평가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 240
1-1. 밀알정보 활용실적 평가 기준 개선 필요 241
1-2. 특정업무경비 지급시 실제 근무일수와의 비례성 제고 필요 246
2.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 연령 상향 등 모바일 발송 확대 필요 248
3. 확정채무 지급의 적정예산 편성 및 소송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패소율 관리 필요 256
4.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한 예산 편성 지양 필요 263
관세청 267
Ⅰ. 결산개요 268
1. 현황 268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72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73
Ⅱ. 주요 현안 분석 275
1. 가산금 수납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75
Ⅲ. 개별 사업 분석 280
1.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지정ㆍ고시 필요 280
2. AEO 공인심사 위탁사업을 법령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할 필요 288
3. ODA 사업의 특성 및 수원국의 사업 환경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294
4. 관세청 보유 드론의 처분 등 관리 개선방안 검토 필요 304
5. 외환조사요원 등 전문위탁교육사업비의 목적에 맞는 집행 필요 309
조달청 313
Ⅰ. 결산개요 314
1. 현황 314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19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21
Ⅱ. 주요 현안 분석 323
1. 조달청 비축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분석 323
1-1. 비축물자사업수입의 예산 추계와 비축목표 설정의 정확성 제고 및 민ㆍ관공동비축제도 활성화 필요 324
1-2.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의 희소금속 이관 추진 및 비축업무 공백 방지 필요 333
1-3. 비축물자 재판매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수단 마련 필요 339
2. 마스크 비축량 감축 및 직접비축 방식의 개선 고려 필요 341
Ⅲ. 개별 사업 분석 348
1.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관련 집행계획 변경 문제 348
2. 조달청의 비축여건을 고려한 비축창고 신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357
3. 배상금 부족금 충당을 위한 연례적 전용 발생 지양 필요 363
4. 조달청 공무직 인건비 등의 적정 사업에의 편성 필요 367
5. 청사 이전 지원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불용 문제 해결 필요 371
통계청 377
Ⅰ. 결산개요 378
1. 현황 378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82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83
Ⅱ. 주요 현안 분석 384
1. 통계청의 정보화 예산 편성 절차 준수 노력 필요 384
2. 통계청 성과관리 지표 개선 필요 388
Ⅲ. 개별 사업 분석 393
1.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사업의 과소 편성 시정 필요 393
2. 주 이용자를 고려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노력 필요 402
판권기 408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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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3013871 | A 336.51 ㄱ428ㄱ | 202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3013872 | A 336.51 ㄱ428ㄱ | 2022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 B000085282 | A 336.51 ㄱ428ㄱ | 2022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 B000085283 | A 336.51 ㄱ428ㄱ | 2022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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