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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무위원회 12
금융위원회 13
1. 한국산업은행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정 방안 마련 필요 등 14
1-1. 한국산업은행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정 방안 마련 필요 15
1-2. 한국산업은행 보유 한국전력공사(주) 주식 장부가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수행 필요 20
1-3. 정부 현물출자 시 국회의 관리 및 감독방안 마련 검토 필요 31
1-4. 한국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련 전담 자회사 'KDB 인베스트먼트(주)'의 역할 적정성 검토 필요 34
교육위원회 40
교육부 41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기능 조정 계획 부적절 4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4
문화체육관광부 45
1.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유지 재검토 필요 46
2. 한국관광공사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신규지원 재검토 필요 51
3.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 관련 「반려동물 동반여행 특집관」 웹페이지 콘텐츠 강화 필요 57
4.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조성사업, 주민사업체의 실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방식 개선 필요 61
5. 한국관광공사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사업, 협동조합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 개선 필요 69
6.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안내 1330 운영 사업, 언어별 상담 건수 등을 고려한 상담인원 조정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7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0
농림축산식품부 81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문제점 82
1-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 84
1-2. 법정부담금 부과요율 미정 부적절 89
1-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방법 마련 필요 93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부적절 97
3.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의 법적 근거 없는 계정 간 전입ㆍ전출 부적정 101
4.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총액계상사업과 비총액계상사업 구분 필요 107
5.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융자) 사업 환매차익률 과다 부적정 111
6. 한국농어촌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임대료 감면 차등화 필요 114
7.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효율화 계획 부적절 118
해양수산부 121
1. 해양환경공단 오염퇴적물 정화ㆍ복원 사업 성과 저조 등 122
2. 해양환경공단의 다목적 대형방제선 운영 부적절 128
3. 해양환경공단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부적절 및 낙찰차액을 활용한 타당성조사 실시 부적절 등 132
4.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사업 착수 지연 부적절 등 139
5. 인천항만공사의 기능 조정 계획 부적절 14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5
산업통상자원부 146
1. 한국전력공사, 대규모 적자 발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147
2.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 거래구조 개선 필요 160
2-1.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출자회사 거래금액 적정성 검토 필요 160
2-2. 출자회사의 배당 제고 방안 필요 173
3. 한국전력공사의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중 자본확충 적정성 검토 필요 179
4. 한국전력공사, 암모니아 발전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 제고 필요 183
5. 한국전력공사의 호주 바이롱 태양광 개발사업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187
6. 한국가스공사의 고금리 금융부채 차입으로 인한 가스요금 총괄원가 상승 초래 등 191
6-1. 한국가스공사 고금리 금융부채 차입으로 인한 가스요금 총괄원가 상승 192
6-2. 한국가스공사, 금융부채와 유사한 신종교환증권을 고려하여 부채관리 방안 마련 필요 200
7. 한국가스공사, 케이씨엘앤지테크 및 KC화물창 소송 관련 우발부채 대비 필요 205
8. 가스요금 미수금 및 이자비용에 대한 공시 투명성 제고 필요 215
9. 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LNG 관련 해외지분투자(규제사업)를 요금기저에서 차감 필요 221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 철저 관리 필요 233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이용 분야 편중 현상 개선 및 총괄수행기관의 전문성 제고 필요 237
12. 강원랜드의 인력 재배치 계획 부적절 244
중소벤처기업부 247
1. 창업진흥원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의 문제점 248
1-1.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의 신규지정 센터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50
1-2. 스타트업 파크 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255
2. 창업진흥원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작성 시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60
3. 창업진흥원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263
4. 창업진흥원의 조직ㆍ인력 효율화 계획 부적절 269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필요 271
판권기 276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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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3013893 | A 336.51 ㄱ428ㄱ | 2022v.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3013894 | A 336.51 ㄱ428ㄱ | 2022v.1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 B000085258 | A 336.51 ㄱ428ㄱ | 2022v.1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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