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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노동위원회 10

환경부 11

1.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집행 관리 필요 12

2.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사업의 기능조정에 따른 민원 처리시간 관리 필요 20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급감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2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제1매립장 사후관리 문제 31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사업의 문제점 35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RF 시범시설의 경제성 등을 고려한 향후 운영 방향 모색 필요 41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적자 문제 및 하수슬러지 수요 부진 문제 해결 노력 필요 46

8. 환경보전협회 공공기관 혁신계획 부적절 52

고용노동부 55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회수율 증가 필요 56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운영,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가입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62

3.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71

4.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 사업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 79

5. 근로복지공단 국외출장 관리 철저 필요 83

6.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의 취지에 맞게 계획 수립 필요 89

국토교통위원회 92

국토교통부 93

1. 국가철도공단, 사업출연금 운용으로 인한 평가손실 발생 등 94

1-1. 일반철도건설 등 사업출연금의 금융자산 운용으로 인한 평가손실 발생 96

1-2. 국유재산(토지) 매각대금 국고 반납 및 국가재무제표에 매각이익 귀속 필요 104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 관련 문제점 110

2-1. 보증배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112

2-2. 담보부보증 범위 구체화 필요 및 공사 내규를 통한 조정 지양 필요 115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문제점 119

3-1. 보증사고 급증 및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20

3-2. 주택 종류와 관계 없는 담보인정비율 일괄 설정 재검토 필요 125

3-3.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시 규정에 없는 추가 서류 요구 부적절 128

4.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주택리츠 출자 사업 관련 문제점 131

4-1. 기금운용계획액 편성 시 산출 방식 변경 필요 133

4-2. 기금운용계획과 맞지 않는 집행 부적절 136

4-3. 실집행 파악이 어려운 문제 개선 필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141

4-4. 출자승인 실효 또는 공모 중단시 해당 출자액 회수 필요 146

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개선 필요 148

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의 보증료 인하 검토 필요 152

7.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조사 및 건설 사업에 대한 출자 예산 집행 방식 개선 필요 158

8.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 수납시스템 설치계획,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부적절 163

9. 한국도로공사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관련 도로공사 자체 발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 마련 필요 170

10. 한국도로공사 재난대응 훈련 행사대행 용역 계약 관련 계약 법령 준수 필요 174

11.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의 취지에 맞게 계획 수립 필요 178

12.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 개선 필요 183

13. 한국도로공사 면허수당 관리감독 강화 및 지급 방식 개선 필요 186

14.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 중인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의 풋옵션으로 인해 2,262억원 유동성 확보 필요 192

15. ㈜에스알 재무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인한 부채비율 급증 대비 필요 199

16.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인력 재배치 부적절 207

17. 국토안전관리원의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을 사유로 한 인력 재배치 부적절 210

18. 주택관리공단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인력 재배치 및 기능 조정 계획 부적절 213

판권기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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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2, 2,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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