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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9

Ⅰ. 서론 34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34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36

Ⅱ. 현황 38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38

가.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38

나. 합계출산율 감소의 원인 40

2.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48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48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별 주요 내용 49

다. 2023년 주요 추진 사항 51

Ⅲ. 저출산 대응 예산 분석 53

1.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53

가.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53

나. GDP 대비 저출산 예산의 비율 54

2. 저출산 예산 분야별 분석 56

가. 기본계획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출산 예산 추이 변화 56

나. 정책 대상자별 저출산 예산 추이 변화 58

다. 부처별 저출산 대응 사업 결산(2022) 59

라. 정책 영역별 저출산 대응 사업 결산(2022) 60

Ⅳ. 주요 쟁점 분석 61

1.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관련 쟁점 61

가.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 및 인지도 개선 등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 필요 61

나.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의 단계적 인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적극 마련 필요 71

다. 지속적 일ㆍ가정 양립지원 확대에 따라 재정 안정성 확보 노력 필요 77

2. 보육(수당) 및 돌봄 지원 사업 관련 쟁점 82

가.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지속 확충 필요 83

나.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아동 돌봄 사업의 통합 및 효율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의 질적 제고로 사교육 부담 완화 및 경력단절 방지 필요 86

다.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인력 확충을 위한 단가 현실화 및 근무규정 구체화 필요 97

라. 양육비용에 대한 국가적 지속 지원을 위해 적정 수혜 연령 검토 필요 103

3. 결혼 및 출산 지원 사업 관련 쟁점 109

가. 난임 시술에 대한 형평적 지원 및 난임 휴가의 적극적 확대ㆍ지원 필요 109

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현실화 필요 120

4. 저출산 예산 구조 및 거버넌스 관련 126

가. 저출산 예산 범위 재설정 및 예산 관리ㆍ환류 강화, 재원 재배분 등을 통한 가족 지원 확대 검토 필요 126

나. 저출산 대응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거버넌스 재구조화 필요 137

Ⅴ. 결론 및 시사점 146

판권기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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