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18

1. 연구목적 18

2. 연구방법 26

3. 선행연구 29

Ⅱ. 국내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현황 및 환경 분석 32

1. 학술자원 유통환경 변화 요인 분석 32

2. 최근 5개년 간 국내 원문복사서 비스 통계 분석 37

3. 저작권법 등 디지털 복제 및 전송 제한 원인 분석 56

4. 국내 원문복사서비스 플랫폼 및 저작권 처리 현황 분석 73

5. 전자저널 원문복사서비스 라이선스 계약 분석 98

6.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이용자, 담당자, 전문가 의견 수렴 138

Ⅲ. 해외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현황 216

1.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된 원문복사서비스 동향 216

2. 해외 도서관의 원문복사서비스 현황 조사 225

3. 해외 원문복사서비스 플랫픔 현황 분석 240

4.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문헌복사서비스 전망 244

Ⅳ. 비교 분석 247

1.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점 비교 분석 247

2.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비교 및 제한점 파악 252

Ⅴ. 개선 방안 257

1. 국내 저작권법 독소조항에 따른 개선안 제시 257

2. 출판사와의 이해관계 해결 방안 267

3. 디지털 복제물 이용자 직접전달 방안 270

Ⅵ. 결론 272

참고문헌 274

[부록] 278

판권기 282

표목차

〈표 1〉 상용DB 검색 및 다운로드 추이(2017~2021) 20

〈표 2〉 최근 5년간 종이책과 전자책 대출책수 비교(Rinfo) 21

〈표 3〉 원문복사 신청 및 제공 추이(2017~2021) 21

〈표 4〉 FRIC 원문복사 신청 추이(2017~2021) 22

〈표 5〉 연구절차 28

〈표 6〉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구성 추이(Rinfo) 32

〈표 7〉 대학도서관 종이 위주 물리적 장서 제공과 이용 추이 33

〈표 8〉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이용 추이 33

〈표 9〉 대학도서관 종이책과 전자책 변화 추이 34

〈표 10〉 대학도서관 연속간행물과 전자저널 변화 추이 35

〈표 11〉 국내외 Open Access 증가 추이 36

〈표 12〉 최근 5년간(2017~2021) 원문복사서비스 신청 현황 38

〈표 13〉 최근 5년간(2017~2021) 월별 원문복사서비스 신청 현황 39

〈표 14〉 최근 5년간(2017~2021) 신청도서관 순위(1-10위) 40

〈표 15〉 최근 5년간(2017~2021) 대학 설립 주체 및 규모별 신청도서관 순위 41

〈표 16〉 최근 5년간(2017~2021) 신분별 원문복사서비스 신청 현황 42

〈표 17〉 최근 5년간(2017~2021) 신분별 원문복사서비스 신청 자료유형 현황 43

〈표 18〉 최근 5년간(2017~2021) 제공 현황 44

〈표 19〉 최근 5년간(2017~2021) 제공도서관 현황 45

〈표 20〉 외국학술지지원센터별 주제 45

〈표 21〉 최근 5년간(2017~2021) 대학 설립 주체 및 규모별 제공도서관 순위(FRIC예외) 47

〈표 22〉 최근 5년간(2017~2021)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학술지 순위 48

〈표 23〉 최근 5년간(2017~2021)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논문 순위 49

〈표 24〉 최근 5년간(2017~2021) 원문복사 발송방법 50

〈표 25〉 최근 5년간(2017~2021) 신분별 원문복사 발송방법 현황 비율 51

〈표 26〉 최근 5년간(2017~2021) 자료유형별 원문복사 발송방법 53

〈표 27〉 최근 5년간(2017~2021) 출판사별 원문복사 발송방법 54

〈표 28〉 KISTI DDS 통계 55

〈표 29〉 저작권법 개정 주요 연혁 요약 56

〈표 30〉 저작권법(2000년 일부개정) 제28조 및 시행령(2000년 전문개정) 제3조 57

〈표 31〉 저작권법(2003년 일부개정) 제31조 58

〈표 32〉 저작권법(2009년 일부개정) 제31조 8항 59

〈표 33〉 저작권법(2011년 일부개정) 제35조의3 60

〈표 34〉 저작권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2, 13조 60

〈표 35〉 복제 사유와 면책 요건 정리 64

〈표 36〉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 45조 71

〈표 37〉 디지털형태 자료의 복제와 보상금 지급 여부 73

〈표 38〉 도서관 자료 상호이용 규정 75

〈표 39〉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의 자료복제에 관한 협정서 76

〈표 40〉 dCUBE 시스템기반 도서관간 원문복사서비스 과정에서 전자배송 시 저작권 처리 현황 80

〈표 41〉 해외전자정보 복사신청서비스(http://will.riss.kr/librarian) 81

〈표 42〉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원문제공서비스 규정 84

〈표 43〉 MEDLIS의 dCUBE 시스템기반 원문복사서비스 과정에서 전자배송 시 저작권 처리 현황 85

〈표 44〉 KISTI 원문제공서비스지침 88

〈표 45〉 KISTI의 eDDS 시스템기반 원문복사서비스 과정에서 전자배송 시 저작권 처리 현황 91

〈표 46〉 FRIC의 상호 협력체기반 원문복사서비스 과정에서 전자배송 시 저작권 처리 현황 95

〈표 47〉 도서관간 원문복사서비스 과정에서 전자배송 시 저작권 처리 현황 96

〈표 48〉 KISTI KESLI 계약서 중 원문복사서비스 내용 분석 99

〈표 49〉 전자저널 구독정보 제공 동의서 101

〈표 50〉 KERIS ACE 구독형 전자저널 원문복사서비스 허용여부 102

〈표 51〉 질문 구성 및 내용 140

〈표 52〉 이용자의 일반사항 142

〈표 53〉 이용자의 원문복사서비스 만족도 143

〈표 54〉 이용자의 원문복사서비스 충성도 143

〈표 55〉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자 인식 145

〈표 56〉 질문 구성 및 내용 147

〈표 57〉 담당자의 일반사항 148

〈표 58〉 원문복사서비스 현황 1 149

〈표 59〉 원문복사서비스 현황 2 151

〈표 60〉 원문복사서비스 현황 3 152

〈표 61〉 담당자의 업무처리 153

〈표 62〉 담당자의 출판사 계약 155

〈표 63〉 담당자의 디지털 형태 원문복사서비스 1 156

〈표 64〉 담당자의 디지털 형태 원문복사서비스 2 157

〈표 65〉 설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159

〈표 66〉 설문조사 화면 160

〈표 67〉 질문 구성 및 내용 160

〈표 68〉 담당자의 대학유형 162

〈표 69〉 성별에 따른 나이 163

〈표 70〉 성별에 따른 업무담당기간 164

〈표 71〉 담당자의 대학유형 165

〈표 72〉 자체 규정이나 지침 여부(교차분석-대학유형) 166

〈표 73〉 개별 대학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 제한 규정 168

〈표 74〉 저작권법 상 도서관 면책조항에 대한 인식 170

〈표 75〉 원문복사서비스 대상저널 171

〈표 76〉 저작권법 구독저널 원문복사서비스 허용 인식 172

〈표 77〉 저작권법 구독저널 원문복사서비스 허용 인식 이유 173

〈표 78〉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협정서 내용 인지 174

〈표 79〉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협정서에 의한 KERIS dCUBE 가능 인지 175

〈표 80〉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협정서에 의한 dCUBE 전송 종이 전달 인지 175

〈표 81〉 KISTI 협정서 내용 인지 176

〈표 82〉 KISTI 협정서에 의한 KISTI KDDS 전송 이용자 직접전달 가능 인지 177

〈표 83〉 협정서 개정에 의한 기관전송 파일 이용자 직접전달 방안 동의 여부 178

〈표 84〉 협정서 개정에 의한 기관전송 파일 이용자 직접전달 방안 동의 여부 이유 178

〈표 85〉 원문복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사항 180

〈표 86〉 도서관보상금 지불의사 여부 181

〈표 87〉 도서관보상금 지불의사 여부 이유 182

〈표 88〉 도서관보상금 지불 주체 183

〈표 89〉 도서관보상금 지불주체 이유 184

〈표 90〉 구독 전자저널의 상대도서관 전달방법 186

〈표 91〉 구독 전자저널의 상대도서관 전달방법 기타 이유 186

〈표 92〉 구독 전자저널 원문복사서비스 요청 시 처리방법 187

〈표 93〉 구독 전자저널 원문복사서비스 요청 시 처리방법 기타 이유 188

〈표 94〉 이용자 파일 형태 자료 강력요청 시 실제 처리방법 189

〈표 95〉 이용자 파일 형태 자료 강력요청 시 실제 처리방법 이유 189

〈표 96〉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190

〈표 97〉 원문복사서비스 불만족 견해 의견 191

〈표 98〉 원문복사서비스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 192

〈표 99〉 구독 전자저널 계약서 원문복사서비스 명시 194

〈표 100〉 구독 전자저널 계약서 원문복사서비스 명시 이유 194

〈표 101〉 미국의 공정이용과 저작권자 보호방안 견해 195

〈표 102〉 미국의 공정이용과 저작권자 보호방안 견해 이유 196

〈표 103〉 계약서 명시로 인한 구독료 증가 견해 197

〈표 104〉 계약서 명시로 인한 구독료 증가 견해 이유 198

〈표 105〉 원문복사서비스 원문(fulltext) 자료 실제 이용자 전달방법과 견해 199

〈표 106〉 원문복사서비스 원문(fulltext) 자료 실제 이용자 전달방법과 견해 이유 200

〈표 107〉 원문복사서비스 원문(fulltext) 자료 바람직한 이용자 전달방법과 견해 201

〈표 108〉 원문복사서비스 원문(fulltext) 자료 바람직한 이용자 전달방법과 견해 이유 202

〈표 109〉 KERIS 해외전자정보 복사신청서비스 인지 여부 203

〈표 110〉 KERIS 해외전자정보 복사신청서비스 확대 여부 204

〈표 111〉 KERIS 해외전자정보 복사신청서비스 확대 여부 이유 205

〈표 112〉 원문복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206

〈표 113〉 원문복사서비스 담당자 설문조사 종합분석 207

〈표 114〉 전문가 회의 내용과 방법 209

〈표 115〉 질문 구성 및 내용 210

〈표 116〉 전문가 회의 키워드 동시출현 분석(PathFinder NetWork) 214

〈표 117〉 전문가 회의 결과 정리 215

〈표 118〉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주요 토픽 218

〈표 119〉 Hathi Trust와 RSCVD 224

〈표 120〉 해외 대학 도서관별 원문복사서비스 비교 234

〈표 121〉 'E'사의 계약상 공정이용 조항 259

〈표 122〉 제31조 3항의 개정(1) 261

〈표 123〉 제31조 1항의 개정 261

〈표 124〉 제31조 4항의 개정 261

〈표 125〉 제31조 2항의 개정 262

〈표 126〉 제31조 3항의 개정(2) 262

〈표 127〉 시행령 제13조의 개정 262

〈표 128〉 시행령 제4조의 개정 263

〈표 129〉 저작권법 제31조 현행과 개정 조문 대조 264

〈표 130〉 원문복사서비스 허용 품목 리스트 268

〈표 131〉 도서관 보상금 271

〈표 132〉 원문복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271

그림목차

[그림 1] 공공대줄보상권 관련 보도기사 18

[그림 2] 국내와 미국대학도서관 상호대차 신청건수 비교(Rinfo) 23

[그림 3] 최근 5년간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Rinfo) 24

[그림 4] OA 관련 출판사별 국가 R&D 성과 논문 36

[그림 5] 최근 5년간(2017~2021) 원문복사서비스 신청 현황 38

[그림 6] 최근 5년간(2017~2021) 월별 원문복사서비스 신청 현황 39

[그림 7] 최근 5년간(2017~2021) 일반이용자와 협정기관도서관 신청 현황 40

[그림 8] 최근 5년간(2017~2021) 신청도서관 순위(1-10위) 41

[그림 9] 최근 5년간(2017~2021) 원문복사 신분별 신청 현황 42

[그림 10] 최근 5년간(2017~2021) 신분별 신청 자료유형 현황 43

[그림 11] 최근 5년간(2017~2021) FRIC과 협력기관도서관 제공현황 46

[그림 12] 최근 5년간(2017~2021) FRIC 지원센터별 제공현황 46

[그림 13] 최근 5년간(2017~2021) 연도별 FRIC 지원센터별 제공현황 47

[그림 14] 최근 5년간(2017~2021)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학술지 현황 49

[그림 15] 최근 5년간(2017~2021) 원문복사 발송방법 50

[그림 16] 최근 5년간(2017~2021) 신분별 원문복사 발송방법 현황 51

[그림 17] 최근 5년간(2017~2021) 학술지별 발송방법 현황 52

[그림 18] 최근 5년간(2017~2021) 자료유형별 원문복사 발송방법 53

[그림 19] 최근 5년간(2017~2021) 출판사별 원문복사 발송방법 54

[그림 20] 전자저널 NIDS 직접신청 92

[그림 21]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ric.kr/user/) 93

[그림 22] Wiley 패키지 원문복사서비스 허용 세부사항 102

[그림 23] 담당자의 대학규모 163

[그림 24] 원문복사서비스 가입기관 164

[그림 25] 원문복사서비스 자체 규정이나 지침 여부 165

[그림 26] 원문복사서비스 신청 빈도 높은 자료에 대한 처리지침 166

[그림 27] 개별 대학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 제한 규정 167

[그림 28] 저작권법 상 도서관 면책조항에 대한 인식 169

[그림 29] 원문복사서비스 대상저널 170

[그림 30] 저작권법 구독저널 원문복사서비스 허용 인식 171

[그림 31]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협정서 내용 인지 174

[그림 32] KISTI 협정서 내용 인지 176

[그림 33] 협정서 개정에 의한 파일 이용자 직접전달 방안 견해 177

[그림 34] 원문복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사항 180

[그림 35] 도서관 보상금에 대한 견해 181

[그림 36] 도서관보상금 지불 주체 183

[그림 37] 구독 전자저널의 상대도서관 전달방법 185

[그림 38] 구독 전자저널 요청 시 처리 방법 187

[그림 39] 이용자 파일 형태 자료 강력요청 시 실제 처리방법 188

[그림 40]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190

[그림 41] 구독 전자저널 계약서 원문복사서비스 명시 193

[그림 42] 미국의 공정이용과 저작권자 보호방안 견해 195

[그림 43] 계약서 명시로 인한 구독료 증가 견해 197

[그림 44] 원문복사서비스 원문(fulltext) 자료 실제 이용자 전달방법 199

[그림 45] 원문복사서비스 원문(fulltext) 자료 바람직한 이용자 전달방법 200

[그림 46] KERIS 해외전자정보 복사신청서비스 인지 여부 203

[그림 47] 해외전자정보 복사신청서비스 확대 여부 204

[그림 48] 난양공대 원문복사서비스 신청 양식 231

[그림 49] 게이오 대학교 원문복사서비스 양식 233

[그림 50] OCLC Article Exchange 243

[그림 51] 온라인 저작권 상담 채널(https://tinyurl.com/wf9gzu6) 246

[그림 52] 미 대학 원문복사 안내문 258

이용현황보기

학술자원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17441 LM 346.0482 -23-3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017442 LM 346.0482 -23-3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