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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7

Ⅱ. 독일의 기후보호에 관한 법제[체계] 개관 13

Ⅲ. 연방기후보호법의 개관 19

1. 제정 배경 및 과정 20

2. 주요 내용 21

Ⅳ.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일부 위헌판결 27

1. 사안의 개요 28

2. 쟁점정리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분석 29

Ⅴ.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동향 37

Ⅵ. 나가며 43

참고문헌 46

판권기 2

표목차

[표 1]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변화 17

[표 2] 2030년까지 각 부문별 연간배출허용량 22

[표 3] 개정법률에 따른 2030년까지 각 부분별 연간배출허용량 39

[표 4] 2031년에서 2040년까지 연간 감축목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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