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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범위와 구성 19

Ⅱ. 공적연금의 부채 산출방법 21

1. 공적연금의 부채 개념 21

2. 공적연금의 부채 산출방법 23

3. 해외 주요국 사례 27

4.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사례 46

Ⅲ. 국민연금의 부채 시산 54

1. 연금부채 산출방법 및 주요 가정 54

2. 시험적 산출 결과 59

Ⅳ. 요약 및 결론 69

[부록] 71

참고문헌 73

판권기 77

표목차

〈요약표 1〉 개방집단방식 대차대조표(4차 재정계산 결과 이용) 16

〈표 Ⅱ-1〉 기업연금회계에 의한 퇴직연금부채 산정방식 27

〈표 Ⅱ-2〉 OASDI 개방집단방식 미적립부채(2021년 1월 1일 현재가치) 31

〈표 Ⅱ-3〉 OASDI 개방집단방식 미적립부채(무한대기간) 32

〈표 Ⅱ-4〉 과거, 현재, 미래 가입자 집단의 미적립부채 32

〈표 Ⅱ-5〉 기본 CPP의 대차대조표 37

〈표 Ⅱ-6〉 추가 CPP의 대차대조표 38

〈표 Ⅱ-7〉 평가기간에 따른 대차대조표 38

〈표 Ⅱ-8〉 부채 산출 방법론 비교-2018년과 2030년 기준 CPP 대차대조표 39

〈표 Ⅱ-9〉 국가 재정상태표 및 4대 연기금의 자산, 부채, 순자산(2021회계연도)[국가 재정상태표 및 4대 연금기금의 자산, 부채, 순자산(2021)] 49

〈표 Ⅱ-10〉 만기에 따른 국고채 수익률과 과거 추이 50

〈표 Ⅱ-11〉 2021년도 연금충당부채 평가 할인율 가정 51

〈표 Ⅱ-12〉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산정결과 51

〈표 Ⅱ-13〉 공무원연금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 현황(2021년 12월 기준) 52

〈표 Ⅱ-14〉 할인율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52

〈표 Ⅱ-15〉 보수상승률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52

〈표 Ⅱ-16〉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53

〈표 Ⅲ-1〉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58

〈표 Ⅲ-2〉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4차 재정계산) 60

〈표 Ⅲ-3〉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62

〈표 Ⅲ-4〉 연금부채 산출방법 및 적용 가정 63

〈표 Ⅲ-5〉 개방집단방식 대차대조표(4차 재정계산 결과 이용) 64

〈표 Ⅲ-6〉 민감도분석 : 개방집단방식 대차대조표(4차 재정계산 결과 이용) - 평가기간(향후 70년) 68

그림목차

[그림 Ⅱ-1] 공적연금의 자산 및 부채 산출방법 25

[그림 Ⅱ-2] 산출방법에 따른 미래 급여지출의 현금흐름 26

[그림 Ⅱ-3] OASDI 연간 수입, 지출, 수지차 29

[그림 Ⅱ-4] Assets/Expenditures Rate-Base CPP 34

[그림 Ⅱ-5] Assets/Expenditures Rate-Additional CPP 35

[그림 Ⅱ-6] 부과방식 연금제도에서의 급여와 재원 43

[그림 Ⅱ-7] 후생연금의 재원과 급여지출 전망 - 인구 중위가정, 경제 케이스 I 가정 적용 44

[그림 Ⅱ-8] 후생연금의 재원과 급여지출 현재가치 - 인구 중위가정, 경제 케이스 I 가정 적용 45

[그림 Ⅲ-1]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4차 재정계산) 61

[그림 Ⅲ-2] 과거, 현재 및 미래 가입자의 GDP 대비 급여지출 66

부록표목차

〈부록 표-1〉 개방집단방식 대차대조표(평가기간 향후 70년 적용) 71

〈부록 표-2〉 적용할인율 :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71

〈부록 표-3〉 적용할인율 : 국고채수익률(2019년 기준 자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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