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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시장환경 16

1. 국가 및 시장정보 18

1.1. 국가정보 18

1.2. 인도네시아 역사 20

1.3. 지역별 특성 21

1.4. 한국과의 관계 22

1.5. 시장정보 및 소비자성향 25

1.6. 투자 및 거래시 유의사항 26

1.7. 입국 및 비자 정보 27

1.8. 투자 제도 및 환경 개요 28

1.9. 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정보 31

2.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40

3. 건설 분야별 시장전망 48

3.1. 상업 건설부문 48

3.2. 산업 건설부문 49

3.3. 인프라 건설부문 50

3.4. 에너지 및 유틸리티 건설부문 50

3.5. 기관 및 주거용 건설 51

4. 공정별 건설기자재 및 근로자 조달 절차 52

4.1. 기초공사(파일링 및 방토구조)조달절차 52

4.2. 본계약 조달절차 53

4.3. 전문 하도급업체 및 공급업자 직접계약 절차 53

5. 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 55

5.1. 환경영향평가(AMDAL) 55

5.2. 환경관리 노력보고/환경모니터링 노력보고(UKL-UPL) 56

5.3. 환경관리성명(SPPL) 57

6. 노무 조달 환경 57

6.1. 노무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 57

6.2. 관할기관 58

6.3. 의무고용 58

6.4. 근로자 종류 58

6.5. 노동조합 66

6.6. 노동분쟁 66

6.7. 노무시장 특성 67

7. 건설자재 단가 및 납품업체 68

8. 대한민국 건설사 관련 현황 69

8.1. 대한민국 건설사 수주현황요약 69

8.2. 대한민국 건설사 수주 주요 프로젝트 69

8.3. 공종별 수주현황 72

8.4. 주요 완공공사 73

8.5.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대한민국 건설업체 목록 74

8.6. 대한민국 기업 세부공종/연도별 수주현황 74

9. 청산 및 철수 78

10. 외환제도 79

10.1. 투자 자금 및 송금 79

10.2. 화폐 80

10.3. 외환규제 80

제2장 인도네시아법 총론 82

1. 서설 84

2. 통치구조 86

2.1. 행정부 86

2.2. 입법부 90

2.3. 사법부 91

3. 인도네시아법 일반 94

3.1. 인도네시아 법의 특징 94

3.2. 법률의 입법과 개정 98

3.3. 법률의 위계 99

3.4. 법규준수(Rule of Law) 102

4. 인도네시아의 주요 법 103

4.1. 빤짜실라 103

4.2. 헌법 104

4.3. 민법 108

4.4. 형법 111

5. 민사소송절차 113

5.1.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113

5.2. 재심청구 절차 114

5.3. 소송절차상 재심 실무 116

5.4. 소결 119

제3장 외국인 투자환경 120

1.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 122

2. 외국인 투자 담당 기관 : 투자부(BKPM) 122

3. 외국인 투자 관계 법령 주요내용 123

3.1. 개관 123

3.2. 외국인 투자금지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및 투자촉진분야 123

3.3. Negative List 규정 폐지에 따른 변화 125

4. 외국인 최소 투자 요건 126

5. 외국인 투자자 보호 126

5.1. 인도네시아 국내법상 외국인 투자자 보호 126

5.2. 투자금 환수 127

6.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상 투자자 보호 128

7. 외국 투자자 분쟁 해소 방안 130

7.1.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130

7.2. 외국중재판정의 인도네시아 내 승인 및 집행 133

제4장 건설법령 134

1. 서설 136

2. 건설 관련 법령 및 규정 136

3. 건설 서비스의 분류 137

3.1. 유형에 의한 분류 137

3.2. 일반/전문 분야에 의한 분류 139

3.3. 규모 및 위험도에 의한 분류 140

4. 건설 사업 주체 140

4.1. 서설 140

4.2. 건설법인 142

4.3. 건설대표사무소 143

5. 건설업체의 적격성 판단 146

5.1. 일반 건설 서비스업체 146

5.2. 전문 건설 서비스업체 150

6. 건설 서비스 인허가 152

7. 공장 및 산업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시 일반 인허가 157

8. 건설 도급업자의 조달 159

8.1. 건설 도급업체조달 159

8.2. 건설 컨설팅 도급업체의 조달 159

9. 건설계약상 필수적 조항 161

9.1. 건설계약의 종류 161

9.2. 건설계약의 필수적 조항 및 문서 161

10. 건설용역을 규제하는 정부기관 관련 법령 165

11. 하도급업체에 관한 법률 및 규정 169

12. 보안, 안전 및 지속 가능한 건설에 관한 법률 및 규정 170

13. 건설근로자에 관한 법령 172

14. 건설서비스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령 172

15. 건설용역에 대한 분쟁해결 관련 법률 및 규정 173

16. 제재에 관한 법률 및 규정 176

17. 건설 서비스관련 실무적 문제 177

17.1. 현지 건설법인과의 파트너쉽 177

17.2. 건설 협회/조합의 회원 177

18. 건설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178

18.1. 최적의 사업주체 유형 선택 검토 178

18.2.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분석 180

19. 사업유형별 관련 법령 분석 187

제5장 부동산 190

1. 부동산 관련 법령 및 규정 192

2. 부동산 권리 유형 192

3. 부동산 담보 194

3.1. 토지등저당권(Hak Tanggungan) 194

3.2. 토지등저당권의 목적물 194

3.3. 선순위 저당권 및 타인의 권리 확인 195

3.4. 토지등저당권의 설정 195

3.5. 토지등저당권의 실행 196

4. 토지 취득 199

4.1. 위치허가(PKKRR) 199

4.2. 토지 취득 시 주요 확인 사항 200

4.3. 토지 취득 201

4.4.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201

4.5. 인증절차 202

4.6. 토지취득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위험 203

5. 토지 수용 204

5.1. 개관 204

5.2. 토지수용 계획단계 205

5.3. 토지수용 준비단계 206

5.4. 토지수용/보상 시행단계 206

5.5. 수용 토지 인도단계 207

6. 기타 주의 사항 208

6.1. 산업용 시설의 산업단지 및 산업지구 내 소재 요건 208

6.2. 인프라 프로젝트와 산업단지 개발 관련 주의점 209

6.3. 토지증서작성자(Pejabat Pembuat Akta Tanah : "PPAT") 216

6.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SERTIPIKAT) 218

제6장 프로젝트 자금 조달 관계 법령 222

1. 서설 224

2. 차입(Debt) 225

2.1. 관련 법령 및 규정 225

2.2. 부채비율(Debt-to-Equity ratio) 226

2.3. Offshore loan 차입 시 인도네시아 내 외국계 은행 경유 의무 226

2.4. Offshore loan 수령 관련 보고 227

2.5. 건전성 요건(Offshore loans 헤징) 229

3. 담보 232

4. PPP 프로젝트 관련 정부 지원 232

4.1. 주요 법령 232

4.2. 서설 233

4.3. VGF 233

4.4. 정부보증 234

4.5. AP 방식 240

4.6. 중도해지금(Termination payment) 관련 규정 및 유사사례 검토 241

제7장 건축법 242

1. 개관 244

2. 건폐율(Building Basic Coefficient : Koefisien Dasar Bangunan) 244

3. 용적율(Koefisien Lantai Bangunan) 246

4. KTB(Basement Footprint Coefficient, Koefisien Tapak Basemen) 247

5. 녹지율(Green Basic Coefficient, Koefisien Dasar Hijau : KDH) 247

제8장 수도이전법 248

1. 서설 250

2. 수도이전법 252

2.1. 수도 이전의 법률상 근거 252

2.2. 누산타라 253

2.3. 관할기관 254

2.4. 계획 255

2.5. 신수도 부지의 확보 259

3. 수도이전 관련 전개 260

3.1. 수도이전의 위헌성 여부 260

3.2. 인도네시아 내 신수도 이전을 둘러싼 분위기 261

제9장 공간계획 및 집합주택법 264

1. 공간계획법 266

1.1. 서설 266

1.2. 공간배치의 원칙, 목적 및 분류 266

1.3. 공간배치의 의무 및 권한 266

1.4. 공간계획 267

1.5. 공간 활용 및 공간 활용 제어 268

1.6. 공간계획 감독 269

1.7. 사회의 권리, 책임 및 역할 269

2. 집합주택법 270

2.1. 서설 270

2.2. 집합주택 운영의 원칙, 목적 및 범위 270

2.3. 토지공급 271

2.4. 건축요건 272

2.5. 집합주택의 판매 272

2.6. 권한, 소유 및 사용 274

2.7. 관리 및 품질개선 274

2.8. 운영, 집행기구 및 권한 등 276

2.9. 자금 조달 체계와 국민참여 277

제10장 조세법 280

1. 조세 282

1.1. 조세 관련 규정 282

1.2. 과세 일반 282

1.3. 납세 및 보고기한 287

1.4. 상품의 수입 288

1.5. 건설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289

1.6. 외국인근로자(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290

1.7. 조세조약 291

1.8. 이전가격 293

2. 공동운영(JO)/고정사업장(PE) 297

2.1. Administrative JO(관리형 JO) 297

2.2. 비관리형 JO(Non-Administrative JO) 298

2.3. 고정사업장 과세 299

3. 납세자 등록 300

3.1. 납세 ID 등록 300

3.2. 부가가치세 등록 필요서류 301

3.3. 언어, 통화 및 적용 가능한 회계 기준 302

4. 세무 조사 303

4.1. 세무조사서 303

4.2. 이의제기 303

4.3. 대법원에 대한 사법 심사 요청 305

5. 세금 환급 절차 305

5.1. 부가가치세 예비 환급 305

5.2. 예비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사후 환급 결과 306

5.3. 세금 신고서 제출을 통한 환급 306

부록 1. 건설시장 기자재 및 노임단가 308

1. 건설 기자재 및 노임단가의 도시별 CC(Constructicn Cost Index) 데이터 310

2. 건설시장 내 기자재 단가 311

3. 건설시장 내 노임단가 373

부록 2. 주요/하위 주요 건설관련 업체 목록 374

1. Aluminum Windows and Doors 376

2. Audio Visual System 377

3. Building Automation System(BAS) 379

4. Building Maintenance System(BMS) 381

5. Carpet 382

6. Communication Installations 384

7. Curtain Walling 385

8. Earthworks 387

9. Electrical Installations 391

10. Fire Detection Installations 399

11. Fire Protection Installations 406

12. Fit Out Contractors 413

13. Food Service Equipment 421

14. General Contractors 423

15. Gypsum Board Ceilings and Partitions 440

16. Infrastructure and Civils 441

17. IT Insfrastructure 443

18. Landscaping : Hard 446

19. Landscaping : Soft 448

20. Laundry Equipment 450

21. Lightning Protection 451

22. Medical and Industrial Gases 452

23. Millwork 452

24. Operable Walls 453

25. Piling 454

26. Plumbing Installation 458

27.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s 465

28. Precast Concrete 469

29. Prestressing Post-tensioning Ground Anchors 470

30. Raised Access FloorsAnchors 471

31. Roadworks 472

32. Security Systems 473

33. Sewage Treatment Plant/Water Treatment Plant 475

34. Signage 479

35. Stonework 482

36. Structural Steelwork 484

37. Suspended Acoustic Ceilings 485

38. Swimming Pools and Water Features 486

39. Vertical Transportation 487

40. Videophones 492

부록 3. 현지에 진출한 대한민국 건설업체 목록 494

판권기 497

뒷표지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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