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종합부동산세 제1장 총 칙 16 1. 목적 / 16 2. 용어의 정의 / 18 3. 과세대상 / 21 4. 과세기준일 / 22 5.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 / 23 6. 납세지 / 24 7. 과세구분 및 세액 / 28 8. 공정시장가액비율 / 29 9. 재산세액 공제제도 / 30 10. 비과세ㆍ감면 등 / 32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35 1. 납세의무자 / 36 2. 1세대 1주택자 / 37 3.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 54 4. 세부담 상한 / 67 5. 합산배제 임대주택 / 81 6.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 100 7.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 112 8. 그 밖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112 제3장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36 1. 과세대상 토지 / 137 2. 납세의무자 / 137 3.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 138 4. 세부담 상한 / 142 제4장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52 1. 과세대상 / 153 2. 납세의무자 / 153 3.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 154 4. 세부담 상한 / 157 제5장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 167 1. 부과ㆍ징수 / 167 2. 결정과 경정 / 169 3. 가산세 / 172 4. 종합부동산세 분납 / 175 5.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 175 제6장 보 칙 179 1. 과세자료의 제공 / 179 2.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 181 3. 질문ㆍ조사 / 182 4.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182 제2편재산세 1. 정의 / 194 2. 과세대상 / 194 3. 납세의무자 / 225 4. 납세지 / 231 5. 비과세 / 231 6. 과세표준 / 232 7. 세율 / 233 8. 부과징수 / 237 9. 재산세 도시지역분 / 243 제3편재산세특례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250 1. 지방세 특례와 제한 / 250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251 3. 천재지변 등에 대한 감면 및 신청기한ㆍ방법 / 253 제2장 감 면 254 1. 농ㆍ어민 등 지원 / 254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 258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 267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감면 / 272 5.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274 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280 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 282 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290 제4편보유세의 부가세 (sur-tax) 및 목적세 1.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 296 2.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 298 3.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의 목적세) / 299 제5편보유세제 FAQ 보유세제 FAQ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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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출신이 가이드한 보유세 완전정복(2023년, 제1판)의 구성과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법령의 순서에 따라 총칙부터 보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기술하여 세법전문가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유세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둘 째, 각 장의 학습이 끝나는 시점마다 참고해석, 참고법령, 연습문제, 종합문제를 통하여 보다 실무적인 접근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셋 째, 법령의 취지 및 적용의 편의를 고려하여 저자의 생각을 “?그렇다면”으로 제시하여, 보다 현장감있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 째, 개정세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출간이후 법령의 개정 및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을수 있으므로 신고당시 법령과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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