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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1. 배경 및 현황 4

2. 기초연금법 개정 관련 쟁점 및 논의 6

3. 기초연금 제도 관련 쟁점 및 논의 15

4. 정책 제안: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21

참고문헌 26

판권기 27

표목차

[표 1]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 현황: 2018~2022년 7

[표 2]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급액 현황: 2018~2022년 7

[표 3] 기초연금 부부감액 적용 수급자 수 현황: 2018~2022년 8

[표 4] 기초연금 부부감액 적용 관련 해외 주요 사례 8

[표 5] 2024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및 노인 전체에게 지급 시 추가재정소요: 2024~2032년 9

[표 6] 2024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추가재정소요: 2024~2032년 11

[표 7]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한 보훈급여금 공제 관련 개정 전후 비교 12

[표 8]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 13

[표 9] 기초연금 추가국가부담비율 13

[표 10] 기초연금-직역연금 동시 수급자 수 현황: 2018~2022년 14

[표 11] 기초연금 예산 추이: 2014~2023년 16

[표 12]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선정기준액 변화: 2008~2023년 17

[표 1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3년 기준 17

[표 1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 변화 18

그림목차

[그림 1] 최저소득보장(안) 도식화 1 22

[그림 2] 최저소득보장(안) 도식화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23

[그림 3] 최저연금보장(안) 도식화 1 24

[그림 4] 최저연금보장(안) 도식화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24

[그림 5] 보편적 기초연금(안) 도식화 25

[그림 6] 보편적 기초연금(안) 도식화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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