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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실태조사 개요 13

1. 조사 목적 및 대상 13

가. 실태조사 목적 13

나. 실태조사 대상 14

2. 조사방법 및 일정 15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5

나. 현장 조사 및 심층 면담 15

Ⅱ. 예술인 복지사업의 개요 17

1. 예술인 복지의 개념 고찰 17

가. 예술인의 개념과 범주 17

나. 예술인 복지의 필요성 18

2. 예술인 복지의 연혁 및 법적 근거 20

가. 예술인 복지의 연혁 20

나. 근거 법령 21

3. 예술인 복지사업의 추진기관 및 주요 사업 23

가. 추진기관 23

나. 주요 사업 26

4. 예술인 복지사업 예산 34

Ⅲ.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 실태조사 36

1. 예술활동증명 제도 36

가. 가입 현황 36

나. 제도의 한계 39

2. 사회보험 지원사업 44

가. 가입 현황 44

나. 제도의 한계 48

3. 창작준비금지원사업 54

가. 운영 현황 54

나. 운영의 한계 58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61

가. 운영 현황 61

나. 운영의 한계 62

Ⅳ. 개선과제 64

1. 예술인의 정의 확대 및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 64

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정의 및 범위 확대 64

나. 예술활동증명제도의 개선 64

2.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65

가. 사각지대 예술인 발굴 및 해소 65

나. 예술인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및 전면적용 66

다. 예술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입법화를 위한 검토 68

라.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69

3. 창작준비금 사업관리 강화 및 실효성 확보 69

가.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상 선정방식의 개선 69

나. 제도 취지에 맞는 사업 결과보고 방식의 마련 70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력 및 재원 안정화 71

참고문헌 72

판권기 74

표목차

[표 1] 조사항목 및 방법 15

[표 2] 전문가 자문 및 예술인 인터뷰 16

[표 3] 예술인 복지 관련 담론형성 및 주요 사건 20

[표 4] 「예술인 복지법」 외 예술인 복지 관련 법령 현황 22

[표 5]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23

[표 6] 「예술인 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상관관계 24

[표 7] 고용보험 업무 담당기관 26

[표 8] 예술인 금융지원 사업 지원 현황 30

[표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32

[표 10] 연도별 예술인 복지정책 예산 34

[표 11] 2023년 예술인 복지사업 예산 세부내용 35

[표 12]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처리 건수 39

[표 1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및 구직급여 수급자 현황 45

[표 14] 국민연금 가입형태에 따른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48

[표 15]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 현황 55

[표 16] 소득 부문 배점표 56

[표 17] 추가 부문 배점표 56

[표 18] 동점처리 기준표 57

[표 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및 인력현황 62

[표 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퇴사자 현황 63

[표 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비정규직 현황 63

그림목차

[그림 1]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19

[그림 2]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겸업) 19

[그림 3]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현장(부산) 28

[그림 4] 예술인 자녀돌봄 센터 29

[그림 5]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수 36

[그림 6]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37

[그림 7]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37

[그림 8]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 38

[그림 9] 예술인의 사회보험가입률(2020년 12월 기준) 44

[그림 10] 연도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 46

[그림 11] 연도별 예술인의 산재보험 승인건수 47

[그림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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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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