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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플랫폼노동의 동향과 연구목적 9

1. 플랫폼 노동의 최근 동향 10

2. 연구의 목적 18

Ⅱ. 플랫폼노동자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해외 사례 23

1.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 2020. 3. 4. 판결(Uber사건) 24

2. 영국 대법원 2021. 2. 19. 판결(Uber사건) 35

3. 스페인 대법원 2020. 9. 25. 판결(글로보 사건) 51

4. 독일 연방노동법원 2020. 12. 1. 판결(크라우드워커 사건) 64

5. 뉴질랜드 고용법원 2022. 10. 25(우버드라이버 사건) 74

6. 일본 도쿄노동위원회 2022. 11. 26(우버이츠 사건) 76

7. 한국 재택근무자 사건(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72352 판결) 78

8. 보론1 : 해외 플랫폼노동 주요 현황과 특징 - 프랑스 83

9. 보론2 : 해외 플랫폼노동 주요 현황과 특징 - 독일 89

Ⅲ.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도 96

1. EU「라이더, 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을 위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권리 보장(Fair and equal social protection for riders, drivers and other platform workers)」... 97

2. EU「1인 자영업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한 경쟁법 적용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Union competition law to collective agreements ... 110

3. 일본『프리랜서로서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フリーラソスとして安心して働ける環境を 整備するためのガイドライソ)(2021. 3. 26.) 126

4. 스페인 라이더법 133

5. APEC :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제공을 위한 지침(Guidelines on Providing Social Protection to Digital Platform Workers) 137

6. 미국 디지털 플랫폼노동 제도화 및 지원 정책 및 근로자 오분류 방지를 위한 공정노동기준법 시행령 개정 147

7. 캐나다 온타리오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 166

Ⅳ.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시도 176

1. 문제의식 177

2. EU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87

3. EU 인공지능규제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European Approach for Artificial Intelligence) 190

4. 이탈리아 볼로냐 법원의 알고리즘 차별 판결 192

5. 스페인 노동부 "직장에서의 알고리즘 정보" 193

Ⅴ. 결론 203

참고문헌 207

표목차

[표 Ⅰ-1] 특정 플랫폼기업의 약관내용(1) 14

[표 Ⅰ-2] 특정 플랫폼기업의 약관내용(2) 15

[표 Ⅰ-3] 플랫폼 관리 작업과정 개입(2022년 연구결과) 17

[표 Ⅰ-4] 플랫폼 알고리즘 통제와 개입(2022년 연구결과) 17

[표 Ⅰ-5] 플랫폼 알고리즘 평가 시스템과 노동자 영향(2022년 연구결과) 17

[표 Ⅰ-6] 플랫폼 노동관계 분쟁해결제도 제안(2021년 연구) 19

[표 Ⅱ-1] 프랑스 우버의 상고이유 전문 26

[표 Ⅱ-2] 우버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프랑스 대법원 판결 전문 31

[표 Ⅱ-3] 영국 우버의 항소이유 전문 37

[표 Ⅱ-4] 영국 2011년 Autoclenz 사건 39

[표 Ⅱ-5]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 41

[표 Ⅱ-6] 영국 대법원의 우버 기사의 노동자성 판단 45

[표 Ⅱ-7] 영국 대법원의 우버 기사의 노동시간 판단 49

[표 Ⅱ-8] 스페인 라이더법 54

[표 Ⅱ-9] 스페인 대법원의 글로보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판단 57

[표 Ⅱ-10]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크라우드 워커 판결 전문 66

[표 Ⅱ-11] 한국의 재택근무자 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전문 79

[표 Ⅲ-1] EU플랫폼입법지침 전문 101

[표 Ⅲ-2] EU 기능조약 제101조 111

[표 Ⅲ-3] EU 1인 자영업자 지침 전문 114

[표 Ⅲ-4]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2018년 법률 제71호)의 개요 127

[표 Ⅲ-5] APEC 플랫폼노동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139

[표 Ⅲ-6] 미국 노동부 '연방노동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또는 독립계약자 분류'(발췌) 152

[표 Ⅲ-7] 캐나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부분) 170

[표 Ⅳ-1] 알고리즘 경영과 단체교섭 178

[표 Ⅳ-2]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기본 체계 191

[표 Ⅳ-3] 스페인 "직장에서의 알고리즘 정보" 196

그림목차

[그림 Ⅰ-1] 플랫폼노동의 부당대우 - 계약 및 이행 12

[그림 Ⅰ-2] 플랫폼노동의 부당대우(보수지급 및 위약) 13

[그림 Ⅰ-3] 플랫폼 알고리즘 제도 개선 방향 의견(2022년 연구결과) 18

[그림 Ⅲ-1] 사업자와 프리랜서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관계 133

[그림 Ⅳ-1] GDPR 개인정보 처리 원칙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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