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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4

I. 서론 8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0

2. 사업내용 및 방법 11

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발굴 11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13

3.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14

II.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16

1.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18

가. 공모 개요 18

나. 대국민 공모 결과 22

2.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수요조사 30

가. 조사 개요 30

나. 조사 결과 31

다. 전문가 제안과제의 분야별 내용 32

3. 최종과제안 제출 43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70

1. 이행점검 개요 72

가. 이행점검 목적 및 근거 72

나. 이행점검 대상 72

다. 이행점검 기준 및 방법 73

2. 이행점검 결과 74

가. 연도별 정책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2012~2020) 74

나. 기관별 과제 이행완료 현황(2012~2020) 75

3. 정책개선 사례 80

가. 교육부 80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

다. 행정안전부 89

라. 문화체육관광부 91

마. 농림축산식품부 103

바. 보건복지부 110

사. 고용노동부 117

아. 해양수산부 134

자. 중소벤처기업부 138

IV.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144

1. 주요 성과 146

가.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지원 146

나.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사례 발굴 147

2. 향후 과제 148

부록 150

〈부록 1〉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목록(2012~2022) 152

〈부록 2〉 차기 작성 시기가 2024년으로 예상되는 정부 중장기계획 목록 156

판권기 164

표목차 6

〈표 I-1〉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행현황(2012~2022년) 10

〈표 II-1〉 2022년 대국민 공모 과제 제안 서식 19

〈표 II-2〉 대국민 공모 - 일터 분야 사례 20

〈표 II-3〉 대국민 공모 - 꿈터 분야 사례 21

〈표 II-4〉 대국민 공모 - 삶터 분야 사례 21

〈표 II-5〉 2022년 대국민 과제 공모 결과 22

〈표 II-6〉 대국민 공모 선정 기준 27

〈표 II-7〉 2022년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주요 내용 27

〈표 II-8〉 2022년 생활체감형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세부과제 29

〈표 II-9〉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전문가 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서식 31

〈표 II-10〉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32

〈표 III-1〉 정책개선 이행실적·현황 제출 양식 73

〈표 III-2〉 정책개선 이행 미완료 과제 사유 분류표 73

〈표 III-3〉 정책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2012~2020) 74

〈표 III-4〉 기관별 정책개선 이행 완료 현황(2012~2020) 76

〈표 IV-1〉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선정 최종과제 147

그림목차 7

[그림 I-1]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지원체계 14

[그림 I-2]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추진체계 14

[그림 II-1] 우수과제 선정 절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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