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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11
1. 12대 분야 총괄 분석 12
Ⅱ. 분야별 분석 37
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분석 38
1-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38
1-2.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 재정 편입 및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방향성 검토 필요 등 43
1-3. 복지 부문의 법정지출(의무지출) 분석 67
1-4. 고용 부문 예산안 분석 92
1-5. 주택 부문 주거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112
2. 교육 분야 분석 149
2-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149
2-2.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석 153
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분석 165
3-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165
3-2.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코로나19 전후 주요 지표 및 수입 재원 변화 170
4. 환경 분야 분석 190
4-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190
4-2.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 수송 부문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분석 194
4-3. 2050 탄소중립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개선 필요 213
5. R&D 분야 분석 223
5-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223
5-2. R&D 분야 재원배분 방향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분석 236
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안 분석 252
6-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252
6-2.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재원배분 방향과 지원방식의 적절성 분석 257
6-3.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의 재원배분 적절성 분석 278
6-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부문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01
6-5. 창업 및 벤처 부문의 모태펀드 사업 적정 예산 규모 검토 필요 311
6-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부문-창업 및 벤처 부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사업수요ㆍ사업효과성 평가에 기반한 예산편성 필요 320
7. SOC 분야 분석 327
7-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327
7-2.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석 332
7-3. 도로 부문 분석 349
7-4. 철도ㆍ도시철도 부문 분석 364
7-5. 항공ㆍ공항 부문 분석 369
8.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분석 375
8-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375
8-2. 농업 및 수산 부문의 소득지원 프로그램 분석 379
8-3. 농업 및 수산 부문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분석 384
8-4. 농업ㆍ농촌 부문의 농산물 가격안정 관련 프로그램 분석 389
9. 국방 분야 분석 397
9-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397
9-2. 국방분야 예산 분류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401
9-3. 전력운영비 부문의 병력운영비 분석 408
9-4. 전력운영비 부문의 전력유지비 분석 414
9-5. 방위력개선 부문의 효과적인 R&D 재원 배분 방향 425
9-6. 방위력개선 부문의 드론 관련 재원 및 개선방안 분석 426
10. 외교ㆍ통일 분야 분석 427
10-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427
10-2. 외교ㆍ통상 부문의 국제개발협력 및 대외경제협력 프로그램 분석 431
11.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분석 451
11-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451
11-2. 재난관리 부문 분석 456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분석 471
12-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471
12-2.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문 분석 476
12-3. 재정ㆍ금융 부문 분석 488
12-4. 정부자원관리 부문 분석 493
판권기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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