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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토교통부 13

Ⅰ. 예산안 개요 14

1. 현황 1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

Ⅱ. 주요 사업 분석 29

1.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방식 분석 29

2. 주택도시기금의 공자기금 예탁 및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 분석 37

2-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관련 분석 38

2-2.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 분석 44

3.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사업의 지원기준 관련 검토 필요사항 49

4.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등 54

5.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검토 필요사항 61

5-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62

5-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배수 관리 강화 필요 66

5-3.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정부 출자 외에 공사 자체의 자구노력 병행 필요 69

5-4. 국회의 시정요구와 상이한 측면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76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80

7. 공적주택 사업 분석 86

7-1. 통합공공임대주택ㆍ공공분양주택의 사업승인 지연문제 개선 필요 등 91

7-2.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중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미임대 문제 102

8. 모리츠 유보금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지원(융자) 사업의 재원 절감 방안 검토 필요 등 107

9. 종전부동산 매각이익 중간정산분의 혁특회계 세입 계상 필요 113

10.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추진 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 필요 121

11. 해외시장인프라개척 사업의 PIS 2단계 펀드 조성 시 검토 필요사항 126

1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이월수입을 감안한 지원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131

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135

13-1. 저상버스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135

13-2.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지역별 편차 해소 필요 140

14.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비 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등 144

15. 수소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사업 및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의 2개년도 편성 검토 필요 등 151

16. 민자도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지속 여부 및 보완 방안 검토 필요 156

17. AI영상감시 설비 구축 및 개량 사업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등 164

18. 일반철도건설 사업의 실집행 가능성 및 출연금 집행잔액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170

19. 신공항 건설 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필요 173

20. 국립항공박물관운영 사업의 출연금 집행잔액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178

21. 공항정책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183

22.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및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187

23.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지원 사업의 면밀한 수요 예측 필요 193

2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분석 198

24-1.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 필요 등 199

24-2. 손해보상환입금의 수납실적 제고 필요 203

25.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의 문제점 2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13

Ⅰ. 예산안 개요 214

1. 현황 21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19

Ⅱ. 주요 사업 분석 221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221

2.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비 감액 필요 225

3. 청년인턴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228

새만금개발청 230

Ⅰ. 예산안 개요 231

1. 현황 23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3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34

Ⅱ. 주요 사업 분석 235

1.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235

2.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240

판권기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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