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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행정안전위원회 13
행정안전부 14
Ⅰ. 예산안 개요 15
1. 현황 1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
Ⅱ. 주요 사업 분석 22
1. 지방교부세 차(차)년도 감정산 방안 고려 필요 22
2. 재난대책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사항 28
3. 디지털플랫폼 구현사업의 적정규모 및 운용계획 검토 필요 등 33
3-1.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 적정규모 재검토 필요 35
3-2.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사업 사전준비 보완 필요 38
3-3. Any-ID 서비스 적용 규모에 대한 재검토 필요 43
4.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의 고려사항 47
4-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평가 및 배분계획 보완 필요 등 49
4-2.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 방안 모색 필요 등 58
5. 지방세정보화추진사업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현황을 반영한 예산 감액 필요 64
6.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지구선정 및 관리 내실화 필요 등 69
7. 범정부 위험분석ㆍ발굴체계 운영사업 신규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77
8. 청년인턴 운영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 82
9. 과학기술기반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R&D)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87
10. 바른안전문화운동사업 신규 추진 재검토 필요 91
1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종료예정사업의 중도포기자 및 대체채용 관리 방안 마련 필요 96
12. 국민수요맞춤형생활안전연구개발(R&D) 내실화 필요 100
13. 착한가격업소 지원 계획 재검토 및 예산조정 필요 104
14.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신규 편성 타당성 검토 필요 111
인사혁신처 116
Ⅰ. 예산안 개요 117
1. 현황 11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1
3. 주요 증액사업 122
Ⅱ. 주요 사업 분석 123
1. 장ㆍ단기 국외훈련 증액 필요성 검토 123
2. 인사혁신처 재해보상 기록물 DB화 사업 통합추진 방안 검토 필요 128
3. 기금운용수익 제고 노력을 통한 국가보전금으로의 충당금 확대 필요 131
경찰청 135
Ⅰ. 예산안 개요 136
1. 현황 13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1
Ⅱ. 주요 사업 분석 143
1. 저위험권총 보급 사업의 문제점 143
2. 청년인턴 사업의 문제점 149
3. 남대문경찰서 옥외전광판 설치 예산 삭감 필요 156
4.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160
5.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취득 지원 사업 중단 필요 164
6. 차량관리 사업의 행정편의적 예산편성 지양 필요 167
7.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운영 측면의 문제점 170
8. 제주자치경찰 테이저건 구매 관련 문제점 17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9
Ⅰ. 예산안 개요 180
1. 현황 18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83
Ⅱ. 주요 사업 분석 184
1.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 검토사항 184
1-1. 국회의원 선거관리사업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187
1-2. 선거사무원 수당ㆍ사례금 예산편성 검토 필요 192
2. 재외선거관리사업 홍보예산 편성내역 재검토 필요 196
3. 위탁선거관리사업 예산 외 운용 문제 201
소방청 204
Ⅰ. 예산안 개요 205
1. 현황 20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9
Ⅱ. 주요 사업 분석 211
1. 재난현장지휘역량 강화센터 구축사업의 집행가능성 문제 211
2.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축 예산의 집행가능성 문제 215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가능성 검토 필요 218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21
Ⅰ. 예산안 개요 222
1. 현황 22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5
판권기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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