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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 박진영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경인문화사, 2023
청구기호
LM 346.04679 -23-3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xiii, 281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12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9967424
제어번호
MONO1202300006391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57]-281

목차보기더보기

책을 내면서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2장 에너지법에 관한 논의의 토대
제1절 왜 ‘에너지’인가
1. 에너지와 문명
2. 에너지의 사회적 문제화
3. 에너지 문제의 양상
제2절 ‘법’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
1. 가치 조정문제로서의 에너지 문제
2. 경로의존적 문제로서의 에너지 문제
3. 법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
제3절 ‘에너지법’의 개념과 비판
1. 에너지법의 개념
2. 관련 법영역과의 관계성
3. 에너지법의 원리
4. 에너지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4절 소결
제3장 에너지법의 쟁점: 탈석탄 문제
제1절 문제의 배경
1. 왜 석탄화력발전인가
2.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현황
3. 탈석탄 정책의 흐름
4. 탈석탄의 법정책적 근거
제2절 탈석탄의 법적 문제화
1. 탈석탄의 법적 쟁점: 재산권
2. 가치의 다발로서의 탈석탄 과제
3. 의회의 정체(Congressional Logjam)
제3절 해외 사례의 검토
1. 독일
2. 영국
3. 시사점
제4절 소결
1. 가치 투쟁의 무대로서의 탈석탄 문제
2. 권한 배분의 문제로서의 탈석탄 문제

제4장 탈석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삼부 관계성의 재정립
제1절 분석의 틀로서의 주인-대리인 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요
2. 주인-대리인 이론의 역할
3. 주인-대리인 이론의 쟁점
제2절 행정부는 주인인가? 대리인인가?
1. 문제의 소재
2. 행정부의 양면적 지위
3. 행정부의 양면적 지위에 대한 회의
4. 사례: 미국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제3절 사법부는 충실한 대리인인가?
1.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사법부
2. 현대형(現代型) 소송의 등장
3. 사법부의 제도적 한계
4.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살펴본 사법부의 자리매김
제4절 탈석탄 문제에의 적용
1. 탈석탄 입법안의 검토
2.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법원의 제약성
제5절 소결
1. 행정부와 사법부의 제도적 역량
2. 삼부의 상호작용
제5장 탈석탄 문제의 해결방안과 함의
제1절 미세먼지 규제를 통한 해결방안
1. 행정부 주도의 해결방식
2. 환경부의 단일 BM방식
3. 산업부의 석탄상한제
4. 대안으로서의 미세먼지 규제
5.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들
제2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
1. 독립위원회를 통한 문제의 해결
2. 탄중위의 성격과 법적 근거
3. 탄중위의 설립과 구성
4. 탄중위의 기능과 한계
5. 제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와의 비교
제3절 탈석탄 문제가 제기하는 공법적 함의
1. 최적화 입헌주의(Optimazing Constitutionalism)
2. 행정의 우위에 대한 비판과 반론
제4절 에너지법의 진화: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1. ‘전환적 에너지법’이란 무엇인가
2. 에너지법의 전환적 여건
3.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제5절 소결
1. 미세먼지 규제
2.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3. 공법적 함의: 최적화 입헌주의
4.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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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47701 LM 346.04679 -23-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47702 LM 346.04679 -23-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093476 LM 346.04679 -23-3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 사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타(不意打)에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대응방식을 취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며, 가치가 다원화·세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그 실익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함에 있어서 민간 석탄화력발전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가치의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며, 위의 물음들에 대한 고민이 바로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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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 박진영 지음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경인문화사
Die Energiewirtschaft im Instrumentenmix : Wettbewerb, Regulierung und Verbraucherschutz nach der Energiewende : Tagungsband der Vierten Bayreuther Energierechtstage 2013 / hrsg. von Jörg Gundel und Knut Werner Lange Die Energiewirtschaft im Instrumentenmix : Wettbewerb, Regulierung und Verbraucherschutz nach der Energiewende : Tagungsband der Vierten Bayreuther Energierechtstage 2013 Mohr Siebeck
Jahrbuch Windenergierecht 2013 / hrsg. von Edmund Brandt Jahrbuch Windenergierecht 2013 BWVㆍBerliner Wissenschafts-Verlag
Recht der erneuerbaren Energien : Klimaschutz im Wirtschaftsverwaltungsrecht / von Martin J. Ohms Recht der erneuerbaren Energien : Klimaschutz im Wirtschaftsverwaltungsrecht C.B. Beck
Energy law : an introduction / Raphael J. Heffron Energy law : an introduction Springer
Treaties on transit of energy via pipelines and countermeasures / Danae Azaria Treaties on transit of energy via pipelines and countermeasures Oxford University Press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den Ausbau von Wettbewerbselementen bei de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 Carolin Klein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den Ausbau von Wettbewerbselementen bei de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Nomos
Jahrbuch Windenergierecht 2014 / Edmund Brandt (hrsg.) Jahrbuch Windenergierecht 2014 BWVㆍBerliner Wissenschafts-Verlag
Klimaschutz im Anlagenrecht : eine kritische Analyse / Justine Hutsch Klimaschutz im Anlagenrecht : eine kritische Analyse Kassel University Press
Energy,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 edited by Jordi Jaria i Manzano, Nathalie Chalifour, Louis J. Kotzé Energy,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Edward Elgar
Winning together : the natural resource negotiation playbook / Bruno Verdini Trejo. Winning together : the natural resource negotiation playbook The MIT Press
Les énergies marines renouvelables : approche juridique en droit international, européen et comparé / Frédéric Schneider ; préface de Alain Piquemal. Les énergies marines renouvelables : approche juridique en droit international, européen et comparé Éditions A. Pedone
Föderale Klimaschutzgesetzgebung in Deutschland im Lichte des wohlgeordneten Rechts / Christina Agnetha Flaskühler. Föderale Klimaschutzgesetzgebung in Deutschland im Lichte des wohlgeordneten Rechts Nomos
Energy justice : U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 edited by Raya Salter, Carmen G. Gonzalez, Elizabeth Ann Kronk Warner. Energy justice : U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Edward Elgar Publishing
Innovation in energy law and technology : dynamic solutions for energy transitions / edited by Donald Zillman [and three others]. Innovation in energy law and technology : dynamic solutions for energy transi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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