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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파괴적 신기술로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논의 동향과 시사점 [전자자료] / 유준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248&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총서사항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 2023-33
면수
23
제어번호
MONO120230000643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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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논의 배경과 특성 6

가. 파괴적 신기술 논의 의의 및 배경 6

나.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범위와 특성 7

다.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관련 거버넌스 현황 8

3. 주요 현안 및 쟁점 11

가. 군사적 이용의 규제 범위와 위협 평가 11

나. 합의문서의 성격 12

다. 규범 정립 및 국제법의 적용 13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5

가. 신규 협의체 규제 논의 심화 15

나. 다중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 16

다. 기술통제 및 공급망 안전성 논의 대립 17

5. 정책적 고려사항 19

가. REAIM 회의 개최 계기 포괄적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19

나. 인공지능 국제기구 신설 논의 주도 19

다. 국내적 차원의 정책적 역량강화 필요 20

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기관 간 연구 컨소시엄 구축 21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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