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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Ⅱ. 선행연구 검토 15

Ⅲ. 국제 제재의 연혁과 현황 18

1. 제재의 역사와 발전 18

2. UN 제재 20

가. 법적 근거 20

나. 목적과 특징 21

3. EU 제재 24

가. 법적 근거 24

나. 목적과 특징 25

Ⅳ. UN과 EU 제재 비교 분석 32

1. 목적 측면 32

2. 법적 구속력 측면 38

3. 채택 가능성 측면 40

4. 사례 비교 45

가. 대러제재 45

나. 대북제재 50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53

1. 우리나라의 제재 현황 53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56

참고문헌 58

판권기 69

표목차

[표 1] 「UN 헌장」 상 제재 관련 주요 조항 21

[표 2] EU의 제재 관련 근거 조항 25

[표 3] EU와 UN의 제재 대상국별 제재 현황(2023. 9. 24.) 29

[표 4] EU 제재 대상국의 민주주의 지수 33

[표 5] EU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지원 현황 36

[표 6] UN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2022-2023) 41

[표 7]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대러제재 46

[표 8]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대러제재 47

[표 9]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대러제재 50

[표 10] UN과 EU의 대북제재(2006-) 50

[표 11] 우리나라의 제재 유형과 근거 법령 53

[표 12] 우리나라의 제재 대상국과 제재 유형(2023. 9) 54

그림목차

[그림 1]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실패 건수 추이(1946-2023. 8) 42

[그림 2] UN 안보리 합의 실패 시 국가별 거부권 행사 건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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