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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8

가. 연구의 필요성 28

나. 연구의 목적 31

2. 선행연구 검토 35

3. 연구 방법 41

4. 연구 구성 43

제2장 글로벌 난민 위기와 동남아시아: 역사와 현황 45

1. 열린 지역체계 동남아시아와 난민 위기의 역사적 전개 46

2. 동남아시아 역내 난민 현황 56

3. 동남아시아 난민보호 프레임워크 개관 62

가. 지역 및 국제적 난민보호 이니셔티브에의 참여 64

나. 난민보호 관련 국제인권법 비준 현황 80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 87

1. 태국 88

가. 도입 88

나. 난민 관련 제도와 정책 현황 102

다.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 차원의 대응 116

라. 난민 당사자의 적응과 생활 실태 123

마. 소결 129

2. 말레이시아 132

가. 도입 132

나. 난민 관련 제도와 정책 현황 137

다.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 차원의 대응 142

라. 난민 당사자의 적응과 생활 실태 152

마. 소결 157

3. 인도네시아 159

가. 도입 159

나. 난민 관련 제도와 정책 현황 167

다.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 차원의 대응 172

라. 난민 당사자의 적응과 생활 실태 177

마. 소결 183

4. 필리핀 186

가. 도입 186

나. 난민 관련 제도와 정책 현황 197

다.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 차원의 대응 202

라. 난민 당사자의 적응과 생활 실태 206

마. 소결 209

5. 캄보디아 211

가. 도입 211

나. 난민 관련 제도와 정책 현황 217

다.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 차원의 대응 224

라. 난민 당사자의 적응과 생활 실태 230

마. 소결 235

6. 국가별 사례 비교분석 함의 238

가. 아세안 5개국의 난민 수용 현황과 특징 238

나. 민주주의 수준과 난민보호 간의 연관성 243

다. 비국가행위자의 활동 환경과 난민보호 247

제4장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250

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 251

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256

가. 가치외교와의 정합성 제고 및 실질적 이행 256

나. 중추국가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모색 259

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 263

참고문헌 268

Executive Summary 290

판권기 3

표목차

표 2-1. 아세안 유입 난민의 상위 출신국 목록(2022년 기준) 60

표 2-2. 아세안 5개국 난민ㆍ비호신청자ㆍ무국적자ㆍ국내실향민 통계(2018~22년) 61

표 2-3. 「난민협약」 각 조항에 상응하는 국제인권법 조항 82

표 2-4. 아세안 5개국의 국제인권법 서명 및 비준ㆍ가입 현황 85

표 3-1. 태국 난민 통계(1975~2022년) 97

표 3-2. 태국 난민 통계(2022년 기준) 100

표 3-3. 출신국별 UNHCR 인정난민 수(2022년 기준) 100

표 3-4. 출신국별 비호신청자 수(2022년 기준) 101

표 3-5. 태국이 승인한 국제협약 및 규약 113

표 3-6. 말레이시아 내 난민주도조직 인터뷰 대상자 목록 154

표 3-7. UNHCR 집계 인도네시아 체류 난민 수(1998~2022년) 164

표 3-8. 각 연도 필리핀 내 난민ㆍ비호신청자 수(1975~2022년) 196

표 3-9. 필리핀의 난민 문제 관련 조약 비준 현황 200

표 3-10. 캄보디아 내 난민 현황(1993~2022년) 214

표 3-11. 캄보디아 내 난민ㆍ비호신청자 수 변화 추이(1993~2022년) 215

표 3-12. 캄보디아 내 난민 신청 현황(2000~20년) 215

표 3-13. 캄보디아 내 출신 국가별 난민 현황(2013~22년) 215

표 3-14. 캄보디아의 난민 문제 관련 조약 비준 현황 223

표 3-15.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UNHCR 인정난민ㆍ비호신청자 수(2022년 기준) 239

표 3-16.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UNHCR 인정난민ㆍ비호신청자 수(2022년 기준) 246

표 4-1. 동남아 난민, 이주민 및 실향민(IDPs) 관련 사업(2010~22년) 260

그림목차

그림 1-1. 아세안 5개국 난민지원정책 비교연구 설계 41

그림 2-1. 아세안 5개국 UNHCR 인정난민 수 변화 추이(1975~2022년) 57

그림 2-2. 태국 내 미얀마 난민과 비호신청자 수(1993~2022년) 58

그림 2-3. 말레이시아 내 미얀마 난민과 비호신청자 수(1993~2022년) 59

그림 3-1. 송클라 베트남 보트피플 난민촌 91

그림 3-2. 송클라 난민촌 등록증 92

그림 3-3. 태국 내 UNHCR 인정난민 수 변화 추이(1975~2022년) 99

그림 3-4. 태국 내 난민촌 위치와 미얀마 난민 구성(2023년) 102

그림 3-5. CCSDPT 조직체계 121

그림 3-6. KRC 행정체계 124

그림 3-7. 말레이시아 유입 난민의 이동 경로 133

그림 3-8. 인도네시아의 주요 난민 거주 지역 166

그림 3-9.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기간 필리핀이 수용한 베트남 출신 난민 수(1975~96년) 191

그림 3-10. 필리핀 내 난민ㆍ비호신청자 수 변화 추이(1975~2022년) 197

그림 3-11. 필리핀의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 캠페인 참여 도시 현황 205

그림 3-12. 캄보디아 비호신청자 예비체류허가서 232

그림 3-13. 아세안 5개국 내 UNHCR 인정난민ㆍ비호신청자 수(2022년 기준) 238

그림 3-14. 아세안 5개국의 민주주의 지수 비교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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